이재명∙이낙연, 의대증원 갈등 '정부∙의료계' 일제히 비판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급격한 증원 규모 우려…의료계 향해서도 "국민 생명 볼모 행동 부적절"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 대표들이 의대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고 있는 의사들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를 더 심화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게 마땅하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제네바 선언, 소위 의대 졸업 선서문을 꼭 지켜 주길 부탁드린다”며 “의사들의 파업은 옳지 않다.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실질적 절충안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집단사직은 헌법상 기본권 아냐…국민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

5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2% 8816명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자는 63.1%인 7813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본질적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피해신고 접수 34건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위해 설치…수술 취소·무기한 연기·진료 거절 사례 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복지부는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피해신고·지

정부가 의대 증원 추계 참고한 논문 3개, 연구 책임자도 "2000명은 과도하다"

김윤 교수 "고령화로 2050년 부족한 의사 수 3만명"…정재훈 교수 "아전인수격 인용, 늘어나는 의료수요 억제가 더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 증가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연구 중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연구책임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정부가 참고한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3만 명이다"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지역 중 공급 과잉인 지역은 없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2만 명에

100분토론서 의대 증원 찬반 팽팽 "의사 수 부족 아닌 배분의 문제" vs "고령화 속 미래 의료 위한 것"

김윤 교수 "3~5분 진료 원인일 뿐, 우리나라 외래 이용횟수 OECD 평균 이하...의사수 2배로 늘리지 않으면 격차는 더 커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은 배분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며, 필수의료 의사 공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미래 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유정민 팀장과 김윤 교수는 의대증원 찬성 측 패널로, 이동욱 회장과 정재훈 교수는 반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국내 의사 수 실제로 '부족'한가? "의사 공급 부족 아닌 '배분'의 문제" 이날 의대 증원 반대 측에서는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재분배로 인한 문제라는 주장을 했다.

김윤 교수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 주장은 의료개혁 막기 위한 가짜뉴스"

2011년 보고서 논란도 반박 "의사 수 늘리면서 전달체계, 지불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김윤 교수가 21일 진행된 100분 토론에서 일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 선진국은 의료개혁을 막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투고한 보고서에 대한 논란에 반박했다. "의료 선진국 주장은 의료개혁 막기 위한 가짜뉴스" 이날 김윤 교수는 높은 의료접근성, 평균 수명 등으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이는 의료개혁을 막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평균 수명 등을 비롯한 지표가 좋다고 해서 의료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OECD 지표 중 국가의 의료 성적표를 비교하는 12개 지표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1개뿐이며,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 나머지는 평균이다. 이 지표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OECD 중간 혹은 중하위 수준이다. 의료선진국이라는 주장은 의료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퍼뜨린 의도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

김윤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3억~4억 vs 대기업 과장 연봉 1억...의사 수입 낮추면 의대쏠림 줄어"

100분토론서 의대 증원 '이공계 블랙홀' 우려…정재훈 교수 "의사 수입 감소 해결 아닌, 이공계 R&D와 투자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에 대한 우려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의사 수를 2000명 늘려도 의사와 타 직업 사이 수입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 이공계는 의사 수입 감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R&D 지원과 투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의사와 비의사 직업 간 연봉 격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김윤 교수는 "2019년에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할까?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보조 인력을 2만명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0.55% vs 활동의사 증가율 3.07% 의대증원 안해도 의사 초과잉

의사들이 의대증원 반대하는 이유...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격차 심화, 의대교육·의료환경 조성 우선, 병상 재분배 선행, 국민 부담 가중 등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올해 작정하고 의대증원 2000명의 칼을 빼들었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갈등은 지난 2020년에도 거셌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22년 10월 '의대 신설과 의대증원의 폐해와 부작용' 릴레이 칼럼을 통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종합해 봤다. ▲의사인력 초과잉 공급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격차 심화…의료 질 하락 ▲의대교육·의료환경 조성 우선 ▲병상 재분배, 처우 개선부터 선행 ▲비용효과 대비 국민 부담 가중 등이 있다. ①의사인력 초과잉 공급 우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오히려 의사인력 공급 초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발언 논란에 복지부 "수급추계 방법론 설명에 불과"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통해 "'여성 의사의 생산성 떨어진다'는 발언한 사실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의 '여성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5년이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그 추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발언이 마치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짧다'고 해석됨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발

전공의협의회 "필수의료 패키지∙의대증원 백지화하고 기본권 침해 업무개시명령 폐지하라"

수련병원 대표 84명 서명한 입장문 발표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정책 두고볼 수 없어…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도 주장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수련병원 대표 8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전협은 의대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0여명이 모여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성명서를 완성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정부 인용 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