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슬라 사용자의 FSD 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다. 국익을 위한 FSD규제가 정당한지는 국민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만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아이폰 도입 전 국내 이동통신 시장도 비슷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해외 판매 제품에 있던 와이파이 기능을 국내 제품에서는 빼곤 했다. 소비자는 무료 와이파이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비싼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내고 써야 했다.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런 관행은 흔들렸다. 외산 휴대전화의 진입장벽이었던 위피 의무탑재도 2005년 시작돼 2009년 폐지됐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던 장벽이 4년 만에 걷힌 것이다. 그런데 의료에는 20년 넘게 국가가 보호해

의협 "경기 남부에 아주대병원 대신할 곳 없다"…경찰 압수수색 사과 요구

김성근 대변인 “경기 남부 넘어 충청·서울까지 영향 우려”…복지부에도 후속 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들의 사직 의사 표명과 관련해 하루 만에 다시 목소리를 냈다. 전날 성명에서 의료진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의협은 29일 "경기 남부에는 아주대병원을 대신할 곳이 없다"며,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가 흔들리면 다른 병원에 부담이 옮겨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환자는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의료현안 정례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만큼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다른 병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사 7명이 구체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 측에서 여러 방법으로 만류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에서

김윤 의원, 이천권 포함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 지역우대수가 적용

2027년 3월부터 수술·처치 수가 10% 추가 가산…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도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이천권이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돼 내년부터 지역 병원의 수술·처치와 야간·휴일 응급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천권을 포함한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천권은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역우대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2027년 3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이천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 행위에는 건강보험 수가 10%가 추가 가산된다.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도 지역우대수가 10%가 추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천이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천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60분 이내 도달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3기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과정’ 개최

전국 보건소장 대상 28일 서울서 진행…소아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안내 등 포함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8일 서울 그랜드머큐어 임페리얼팰리스 강남에서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제3기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소장의 전략적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시·구·군 보건소장들이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논의와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소아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안내 ▲노쇠와 방문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보건에서 영양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실행전략 등이다. 김홍장 상임이사는 환영사를 했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이번 보건소장 과정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리더들이 미래 보건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COPD 폐기능검사 도입 10개월…“환자 교육·중증 치료까지 이어져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책토론회…교육상담 수가·생물학적제제 급여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도입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검사로 발견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의심 환자를 확진과 치료, 지속적인 관리로 연계할 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흡기 전문가들은 환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치료에도 급성 악화를 반복하는 중증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대체불가 숨 쉴 권리, 국가 COPD 전주기 관리체계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학회 국제학술대회 'KATRDIC 2026' 첫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기능검사 도입 이후 환자 관리와 중증 COPD 치료 접근성 문제가 논의됐다. 폐기능검사 이후 확진·교육·치료 연계 필요 이진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행이사(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성과와 후속 관리 과제를 발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5 환자안전 우수사례집’ 발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7편 수록…누리집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 환류정보를 활용해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문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담은 '2025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환류정보의 의료현장 활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환자안전활동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25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7편이 실렸다. 수록 사례의 주제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전 주의사항 ▲의약품 주입펌프 사용 오류 예방 ▲정전 발생 시 대처 방안 ▲전신마취 후 환자 회복 안전관리 ▲통합병동 낙상 예방 ▲고위험 의약품 투여 및 수액 주입 오류 예방 ▲환자 맞춤형 낙상 예방 등이다. 각 사례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환류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활동을 계획·실행한 과정과 성과가 담겼다. 사례집은 환자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정, 성과를 함께 제시해 다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참고하고 현장에 적용

[단독] 경찰 고위 간부들 아주대병원 찾는다…압수수색 사과할까

29일 오후 경찰청 형사국장·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병원 방문 예정…조재호 병원장·이지숙 센터장 면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이 일부 교수들의 사직 의사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아주대병원을 직접 방문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측이 사과와 유감 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커졌던 만큼 이번 방문에서 경찰이 병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아주대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에서는 조재호 병원장과 이지숙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사과 및 유감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도 "안타깝다"는 입장만 반

소아응급실 '도미노' 붕괴 우려한 이주영…"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압수수색,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 신뢰 사라진 것…아주대 흔들리면 소아응급체계 전국적 타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가 소아응급실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에 했던 말이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태를 바라보며 자신이 응급실을 떠났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걱정했던 그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이 의원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실을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소아응급 환자를 받는 병원이 줄면서 업무 부담과 사법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7명이던 의사들이 하나둘씩 휴직이나 사직으로 자리를 비웠고 이 의원도 2024년 초 병원을 나왔다. 유사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주대 소아응급실 7명 사직에 민주당 "경찰, 압수수색 '적법' 설명으론 부족"

신현영 "응급의료 특수성 고려했는지 점검해야"…소아응급 인력 지원·의료사고 안전망·수사 지침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소아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먼저 치료 중 세상을 떠난 아이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 사먕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을 위한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절차상 적법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범위뿐 아니라 집

이형훈 차관 “검사 수가 연 2조6000억 인하…지역·필수의료 2조7000억 우선 보상”

제19차 건정심서 수가구조 혁신 이행안 논의…“검체검사 비용, 위탁·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연 2조6000억원 규모로 인하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연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검체검사 비용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하고, 질 향상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도입하는 계획도 논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28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수가 상향 금액 연 3조6000억원 중 연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우선 이행하고자 한다”며 “상대적 과보상 검사 수가의 연 2조6000억원을 인하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 시 매년 지역 우대 수가 3000억원, 기본적 필수의료 진료 강화 1조2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8000억원, 분만·소아의료 2000억원, 급성기·회복기 체계 구축 1700억원 투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