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태호 “병원 상속공제 제외, 지역의료 대 끊을 수도”

병원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문제 지적…정은경 “필수의료 특수성 반영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병원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8월 4일 재경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이 제외돼 현장에서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나오기까지 복지부 장관께서 재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반영된 건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편법상속과 조세포탈을 막는 데 있는 만큼, 병원업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업이 기본적으로 병원이 존립하는 운영 준칙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맞게 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만 조건을 강화해서 못 지키면 처벌이나 추징할

[2026 국감] CSO 위탁계약 98만건 분석 '깜깜'…"신고제 넘어 상시 관리 필요"

정부 확보한 위탁계약 98만건 분석 결과 없어…정은경 "분석 방법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등 불투명한 영업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확보한 98만건의 위탁계약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에 그치지 않고 CSO 영업과 위탁계약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SO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실제 영업구조와 수수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위탁계약 전수분석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CSO 2만14곳 가운데 응답한 곳은 396곳으로 응답률이 2%에 그쳤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286곳 중 212곳이 응답해 74.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CSO 위탁계약은 약 98만건에 달하지만 정부 차원의 분석 결과

[2026 국감] 김윤 “비급여 가격관리·건보수가 원가 100% 보전 함께 가야…장관직 걸라”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건보-실손 심사 연계도 제안…정은경 “3가지 방안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는 퇴출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료기관과 일부 진료과에 집중돼 있다며,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연결해보면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돼야 할 기술이거나 근거가

[2026 국감] 이만희 위원장 "대형병원도 응급센터 꺼리는데 취약지는"…응급의료체계 개편 촉구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33곳…부산대·화순전남대병원은 신청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4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조차 수익성과 의료진 부담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꺼리고 있다며, 의료취약지까지 안정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병원마다 이유가

[2026 국감] 의대생 현역 입영 2년 새 11배…권칠승,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국방부도 공론화 반대 안 해”…정은경 장관도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급증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를 지적하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현역 입영이 2년 새 11배 증가했다”며 “공보의 편입 인원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의과 공보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 입영 인원은 2023년 249명에서 2024년 1324명, 2025년 2895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줄었고, 군의관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2026 국감] 한지아 “보건의료정보 유출은 불가역…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해야”

국립대병원 보안점검 공백∙산하기관 취약성 지적…정은경 “보안 강화 계획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 유전체 정보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해킹 위협의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보안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보건안보와 관련된 인체정보, 유전체정보, 보건의료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정보”라며 “AI 시대에는 해킹도 상시화,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공격형 사이버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격형 사이버보안은 AI 에이전트나 화이트해커 등이 실제 공격자처럼 시스템을 모의 침투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완하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과 일부 정부 부처가 이미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에는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연세의대 김현철 교수, 서울시 건강총괄관 위촉…"근거 기반·지속가능 건강정책 펼칠 것"

의사이자 경제학자…2년 임기 동안 서울시 정책 전반에 건겅 영향 살필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6일 김현철 교수를 신임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한다며 의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김 교수의 전문성과 국내외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건강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서 건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외부의 전문성과 시각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자문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마음건강과 사회적 고립 예방, 취약계층 건강복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방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임 건강총괄관인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자 경제학자다. 연세대 경제학 석사와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

[2026 국감] 이달희 의원 “의료취약지 경북에 국립경국대 의대 반드시 필요”

“경북에 남을 의사, 지역에서 양성해야”…복지부에 의대 신설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할 기반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와 교육을 지방의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방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의료·교육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방의 부족한 여건은 보완하고 강점을 가진 분야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할 방안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의료취약지역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3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0명에 크게 못 미치며, 서울은 경북보다 약 2.6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 지역에 남을 의사를 길러낼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김윤 의원 "소아응급센터 1~2명만 압수수색 압박감에 사직해도 센터 전체 마비…압수수색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7일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모든 기록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압수수색이 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한다. 그 피해는 결국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내년 5월 개정된 의

김윤 의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재발률 28.8% 분석

10만 명당 재발자 82.6명…전체의 2.3배,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 약 3명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 한 달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고, 2026년 7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강보험 내역을 토대로 재발 여부를 추적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는 총 75103명이며 이 중 18697명(24.9%)이 대상포진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재발률은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재발률은 8.37%였으나, 30대부터 꾸준히 상승해 75~79세에서 29.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2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재발률은 28.8%로, 전체 평균(24.9%)보다 3.9%p 높았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재발자 수도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65~69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