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 변협이 바라본 향후 과제…"의료 신뢰 회복·정책 중립기구 설치"

김영훈 전 변협 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서 제언…실형 선고된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문제 공조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도와 의정사태 해결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립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사태는 적정한 신규 의사 배출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략적이거나 광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고, 의료계 내부

이덕환 교수 "7조짜리 병원 20개 지어야 2000명 의대생 증원 가능…국민에 ‘세금 폭탄’ 현실 알려야"

"‘해부학 실습실’보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 제시 필요...수련 못시키는 문제 부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이덕환 명예교수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하려면 하나당 7조인 상급종합병원 20개를 지어야 한다. 이 사실을 국민에 설명했다면 ‘세금이나 병원비를 엄청나게 내야 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5일 대구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덕환 교수는 워크숍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정 갈등이 시작될 때 의협·대전협·의대협이 각각 3개, 7개, 8개의 요구안을 내놨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요구들을 국민이 분석하고 이해하길 바라는 건 무리다. 이렇게 되면 소통은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0명 증원은 해석이 필요 없는 총선용 카드였다. 그런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요구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몇 명인

복지부 DRG 개편에 소아 중증환자 입원 포함…관련 학회는 "논의된 줄도 몰랐다"

DRG 분류 전면 재검토하고 소아 중증질환 별도 기준 마련...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낮은 보상, 고위험에 전문의 기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체계에서 소아 중증질환 입원 환자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정해 적합 질환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1차 분류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우리 학회는 해당 재분류 작업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발해 평가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25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DRG(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환자군)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DRG는 전문(A·478개), 일반(B·596개), 단순(C·152개)으로 구분되는 환자군 분류 체계로, 현재까지는 DRG-A

[단독] 김민석 총리, 김택우 의협 회장·한성존 대전협 위원장·이선우 의대협 위원장 만난다

7일 의협 회장 포함 대전협·의대협 비대위원장 등 갈등 당사자 회동 예정…이재명 대통령 화해 제스처 이후 4일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정갈등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측은 의협 김택우 회장과 서신초 총무이사,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을 비롯해 사태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까지 5인이 참여한다. 이번 총리와 의료계 면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화해' 메시지 이후 4일 만에 신속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2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의협은)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도 진심으로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박형욱 교수 "의대교육자문단, 알리바이용 위원회…참여 순간 들러리된다"

건정심과 비슷한 구조로 참여하는 순간 '들러리' 전락하고 불참하면 '불통'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희의적 반응을 보였다. 회의에 참여하는 순간 정책 결정에 있어 들러리로 전락해버린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자문단이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만 꾸려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케이엠에이 폴리시(KMA POLICY) 워크숍에서 "최근 정부가 의대교육자문단을 만든다고 한다. 주요 일간지들은 자문단에 의대생이 4명 들어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점을 부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내용을 보면 15명 위원 중 의대생 위원 4명은 의과대학학생협회 이외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대한의료정책학교에 공문을 보내 8명씩, 총 328명의 의대생 위원 후보가 나오는 구조"라며 "이는 정부가 근로자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전국의 경영자들에게 근로자 대표를 추천하라고 하는 꼴"

최윤영 소아청소년과 사직전공의 “저출산 대책 예산 65조 중 10%만 활용해도 여건 나아질 것”

"소아 항암제 주입수가 고작 5만원...진찰료·행위료 6세 이하 3배 가산 7~12세 2배 가산하면 6조원, 소아과 살리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소아청소년과 사직전공의인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NEXTGEN PEDIATRICS) 총무는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와 행위료를 6세 이하 3배 가산, 7~12세 2배 가산할 경우 약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대책 예산 65조 원 중 10%만 활용해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25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NEXTGEN PEDIATRICS) 총무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는 2024년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미래 세대 소아청소년과의 부흥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전국 18개 의국에서 118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소아 정책 모니터링, 정책 연구회 및 세미나와 2주에 한 번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윤영 총무는 “2019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횡격막 탈장 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불통 논란에 논문 표절 의혹까지…의료계도 비판 목소리 커져

의정갈등 해결 과제 안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연이은 논란에 우려 제기…"적임자 맞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과거 총장 시절 불통 논란에 이어 최근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며 의료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교육부 장관이 과거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는 사실과 함께 각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적임자가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주요 내용이 같은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데 이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과 학계는 이 후보자가 2018년 2월에 한국색채학회에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과 같은 해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게재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의 유사도가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김미애 의원 "정은경 후보자, 코로나 방역 한편서 사익 추구?…전형적인 이해충돌, 사퇴해야"

자료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도덕성·오만한 태도 등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주식 관련 의혹은 이해 충돌 사례"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 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지만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백신과

"전담간호사 교육·자격관리, 간호협회 전담 vs 간호협회·의사 역할 나눠야"

복지부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 부여 어려워…자격화 등 신중 접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담간호사의 자격 부여와 교육,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교육기관 지정부터 자격증 갱신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는 3일 열린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쟁점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날 이 교수는 ▲교육 관리·운영 주관 ▲교육기관 신청 공모 ▲교육기관 심사 접수 ▲교육기관 서면·방문 심사 ▲교육기관 심사 결과 통보와 지정 계약 ▲교육 질관리 ▲교육 성과 관리 등 전담간호사 교육과 운영체계 관리를 위해 고려할 항목을 언급하며, 간협이 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총괄 지휘·통제 역할을, 대한간호협회는 실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국회 복지위원장 출신, 악재? 호재?

과거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법' 통과 주도한 인물 '우려'…의료대란에 윤 대통령에 책임 촉구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임명됐다.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과거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간호법' 등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날을 세웠던 만큼 악재라는 반응도 있지만, 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물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기대도 나온다.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총리가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는 제22대, 23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분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정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는 표정이다. 김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해당 정책에 동참했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