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과 ‘성남시의료원’ 인연…김경자 사회수석 의료정책 행보 주목

약사 출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인사…공공의료 확대∙의료민영화 반대 기조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와대가 신임 사회수석으로 약사 출신이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노동∙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로 의료정책의 큰 방향과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김 수석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상훈 사회수석(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경자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이라는 점보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거친 이력이 더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수석은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 노조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병원 현장과 의료 노동, 공공의료 의제를 다뤄왔다. 이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전환, 배급 의료·치료 허가제" 비판

심평원 급여기준이 한국 의료 표준돼…양질 의료가 '과잉' 이름으로 막히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2일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라는 말을 앞세워 정상화, 현실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평원의 불투명한 급여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만큼은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

병리수탁기관협 “위탁관리료 폐지 반대…검사료 분리지급해야”

원가보상률 공개 요구…“근거 없는 개편은 질 저하 우려”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철회와 병리검사료의 분리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리위탁관리료는 병리검사 수가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보상 항목”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진찰료 인상에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 단순 의뢰 역할을 넘어 검체 부위, 수술 및 임상 소견, 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과 검체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바로 병리위탁관리료”라며 “폐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위탁관리료를 폐지한 뒤 병리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책모임은 “병리검사료는 검사 자체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를 위탁기관과 나눌 경우 수가 구조 왜곡과 병리수가

간무협 곽지연 회장 “학력제한 철폐·돌봄법 참여 보장해야”…법정단체 1주년 과제 제시

“보조 인력 아닌 주체”…직역 위상 재정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학력제한 철폐, 돌봄통합지원법 내 역할 명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3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2일 기념사를 통해 “법정단체 지위는 권리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승인받으며 공식 보건의료단체로 전환됐다. 1973년 협회 설립 이후 52년 만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24만600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46%를 차지하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곽 회장은 “1년 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간호조무사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곽 회장은 이날

복지부 “응급이송 시범사업 성과”…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광주·전북 현장체류 시간 감소, 광역상황실 처리시간 27분→18분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 일부에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책임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체류 시간과 병원 선정 지표가 개선됐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를 함께 추진해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9일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이나 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

위탁기관 30% 비율 유력?…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율 23일 확정 예정

진검의학회 비판 속 배분 비율 협의 막바지 조율 중…최초 정부 제시 배분율 '2대8' 상회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지막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거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 비율 조정이 오는 23일 검체위수탁개편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배분 비율이 확정되면 정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협의 막바지까지 배분 비율 조정안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최초 의료계에 배분비율(위탁:수탁)을 '2대8'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와의 이견이 컸고, 최종적으로 '2.5대7.5'~'3대7'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특히 막판 협의 상황에 따라서 3:7을 일부 웃도는 배분율 협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의료계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의협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정부가 처음 제시한) 2대8 요구안을 깼다. 처음보다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지금은 참의료가 필요한 때

[칼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로 인해 붕괴된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교권보호국’이 창설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불사해서라도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이른바 ‘참교육’을 한다는 내용이다. 사안에 따라서 다소 거칠거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도 시청률이 올라가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지난 수십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교권과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당자사인 학교나 교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조차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교육이 서서히 무너져온 것은 한두 가지 이유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교적인 인습과 전근대성, 일제 치하에서 도입됐던 경직된 교육제도, 지나친 교육열

공급자 쥐어짜기식 의료 개혁을 넘어 '재정의 국가 책임'을 묻는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의료 개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본질적인 재정 총량의 확대나 구조 개혁 없이, 행위별 수가제를 억제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등 '의료 공급자 압박을 통한 비용 절감'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의 거시적 한계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공급자 통제 정책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모래성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통과하며 최근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한 일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단행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재정 절감과 구조조정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와 '수요자의 합리적 분담''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일

의대협 “지역의사제 '낙인', 지역의대 기피로 번질 수도”

“지역의사제 '부정적 인식' 지역의료 전반 확산 우려…10년 의무복무 부담에 입학 후 반수·재수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사제 입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지역의대와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 학생이 일반 학생과 구분되면서 열등하다는 시선에 노출되고, 이 인식이 지역의대 전체로 번질 경우 되레 지역 우수인재들이 지역의대를 기피하고 수도권 의대로 지원하는 추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10년 의무복무 부담 때문에 입학 후 반수∙재수를 통해 일반전형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최준서 사무처장은 19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역의사제 타운홀 미팅에서 “의대생들이 입학 전형과 진로에 따라 일반 학생과 지역의사제 학생으로 나뉘게 된다”며 “이런 입학 전형 때문에 지역의사제 입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국민적 낙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일본의 지역정원제 사례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상종 수련환경 열악”…지역의사제 경고한 전공의들

대전협 실태조사서 수도권 대비 뒷걸음질… “학생들 전문의로 키울 지역 수련현장부터 바로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전문의로 성장할 비수도권 수련현장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근무부담이 크고 수련환경 만족도도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1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제도이고,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남아 환자를 지키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그 학생들이 전문의로 자라기 위해 거쳐야 할 수련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다”며 10여년 뒤에나 졸업생을 배출할 지역의사제 논의에 앞서 비수도권 수련현장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협이 실시한 2026년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