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문을 열어 젖힌 영장,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키나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 8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섰다. 센터 안에서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진료용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처방을 이어 가야 했다.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의 부모가 약 한 달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꺼내 든 수사 방식이었다. 경찰은 병원에 전자의무기록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 방식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며, 병원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신속한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들이 판단한 일이고 사유가 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는 의무기록을 수정하면 수정 전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

국민의힘 “응급실은 일반 수사 공간 아냐…별도 수사 기준 마련해야”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재발 방지 촉구…“의료진 협의·압수수색 범위·진료 동선 등 현장 적용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법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진료 중인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사망 경위는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 역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하려던 병상에서는 생후 6개월 중

“한 아이의 죽음 밝히는 수사, 다른 아이 진료 위협해선 안 돼”

의대교수협, 응급실 압수수색 비판…전문적 원인조사 우선·의료사건 수사 지침 마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환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해 “한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다른 아이의 진료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적법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과 별개로,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후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6일 제19차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수사기관이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 압수수색…진료공간 직접 진입 필요성 설명해야” 의대교수협은 응급실이 일반적인 사무공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경련·쇼크 치료 등 수초 또는 수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관련 보도에서 의료진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진입과 진

응급실 압수수색 재발 막는다…與 "복지부, 관계기관과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민주당 복지위원·소아응급의학회·복지부 긴급 현안 간담회…김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시 재발 가능성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응급의료기관 수사∙압수수색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복지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사∙압수수색으로 환자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환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사망 사건과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압수수색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진들이 진료에 위축되거나 진료가 방해∙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통합돌봄 연계확정률 경산 95%·속초 24%…최대 4배 격차

소병훈 의원 "통합돌봄 시행 5개월, 연계 격차 원인 정부가 점검해야" 지역별 통합돌봄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이 최대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6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 대상자는 9만3139명이며, 이 중 6만8715명이 연계확정돼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집계됐다. 연계확정자 1인당 평균 서비스 연계 건수는 3.4건이었다. 시도별 연계확정 비율은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인 대전과 최저인 울산의 차이는 28.5%p, 약 1.5배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 지역 거주

박희승 의원, "남원 국립의전원과 남원의료원을 축으로 의료중심 혁신도시 설계해야"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지역 거주자인 가운데,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상급병원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2026년 1~4월 입원환자 15만 5530명 중 9만 4624명이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였다. 지역 환자 비중은 2022년 57.8%에서 2023년 58.8%, 2025년 60.1%로 상승했으며, 2026년 들어 60.8%를 기록했다. 4년 사이 3.0%p 상승한 수치다. 박 의원은 "입원환자의 지역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한 치료가 서울로 넘어오고 있다는 의미"라며 "환자와 가족은 진료비 외에 교통비, 숙박비, 보호자 휴직 등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가르치고 수련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해야 이 흐름이 바뀐다"고 주장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지난주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해 소아의료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 소아의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숫자로 바라본 소아의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숫자는 2003년 말 3606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6490명으로 확인된다.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이 20년 만에 약 1.78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0~17세 인구수는 2004년 약 1040만 명, 2024년 약 700만 명으로 약 33% 줄었다. 그중 소아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0~6세 영유아 인구는 2004년 390만 명, 2024년 18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환의사,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응급의료법 제12조 근거로 최소침해적 수사 절차 촉구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최근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환의사는 성명서를 통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아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는 중증 환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수초 또는 수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공간이다. 환의사는 "이런 공간에서 진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수사 인력의 출입과 자료 확보 과정으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 과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피해는 수사 대상 의료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젊은 소아과 의사들 “압수수색하면서 필수의료 현장 남아달라 요구하나”

NGP,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비판…“응급진료 중 처방용 컴퓨터 점유, 환자 안전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의정상태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만든 모임인 NGP(Nextgen pediatrics)는 3일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앞으로 소아응급∙중환자 진료를 책임질 미래의 전문의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수정 전후의 기록을 모두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기록의 추가∙수정 내용과 일시, 작성자가 영구 기록된다”며 “그럼에도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바로 그 순간,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하고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수사와 사법기관의 행태에 반대한다”며 “환자의 위중함과 당시 의료진이 가지고 있던 정보

"달빛어린이병원 밤 9시 이후 심야 내원환자 1.4%에 그쳐"

김윤 의원 "야간진료관리료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도 최대 2배…병원 운영비 현실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야간진료관리료가 적용된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반 의원 주간 진료보다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곳의 2026년 8월 한 달간 시간대별 내원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 두 병원의 전체 내원환자는 1만7102명이며, 이 중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236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7시 890명이었던 내원환자가 7~8시 615명, 8~9시 444명으로 감소했으며, 9~10시에는 182명, 10~11시에는 54명으로 줄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야간진료관리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된 운영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산정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