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TRC 전문성 확보해야”

“TRC에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개입하면 원래 목적 흐트러질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의 전문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한 환자중심·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운영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TRC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의 참여 가능성도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TRC에 비전문가가 개입하면서 원래목적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윤영채 l 2019.03.14 04:16

심평원, 올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아직 확정되지 않아”

김승택 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12월로 목표한 것은 불찰…복지부와 협의해야”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기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심평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협의하지 않았다.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로 목표한 것은 제 불찰이다.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윤영채 l 2019.03.14 04:16

환자들은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의사·환자 간 '라포'가 열쇠

3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서 의사들을 위한 '의료소송 제로' 특별세미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의료분쟁(민사상 소 제기, 형사 고소, 보건소 등 행정민원, 1인 시위, 인터넷 게재, 자력구제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해도 아무런 법적, 사실적 분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작은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대표(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 라포(Rapport, 어원은 프랑스어)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라포는 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 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 된다’고 느껴지는 관계를 말한다. 심리요법이나 최면요법에서 단순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호간의 개별적 세계에 접촉해 이

임솔 l 2019.03.14 03:58

“2년간 허송세월 보내”...국회,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재발방지책 촉구

이의경 식약처장,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대란’이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문제가 됐던 고어 사(社)가 한국지사 철수를 통보한 이후 2년 여간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와 출장을 계획 중이라며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어 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았다. 이후 적극 조치로 해당 업체가 혈관 20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재개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어 사가 한국지사 철수를 2017년 4월에 통보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에서 2년

윤영채 l 2019.03.13 19:18

“건보재정 항암제에 더 투입 필요...급여화 속도내야”

김승택 심평원장, “약이 질환에 효과적인지 검증거쳐야...적극 검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암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 급여화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같은 항암제임에도 보험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약값이 20배 차이가 난다”라며 “항암제 재정지출을 보면 OECD 약제비 중 항암제는 19프로다. 반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항암제에 더 투입돼야 한다.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이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영채 l 2019.03.13 19:18

김승택 심평원장,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

심평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심사평가체계 개편·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건별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통해 비급여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안)을 수립한 후 협의체, 실무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해오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심사제도 구축·운영 △심사제도의 적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윤영채 l 2019.03.13 16:31

김용익 이사장, "원가분석방법론 정립해 적정수준 의료기관 보상 체계 마련하겠다"

건보공단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험재정 체계적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근거해 적정수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윤영채 l 2019.03.13 14:48

“심평원 입원적정성심사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

장정숙 의원, “특별법 시행 후 미결건수·건당 평균 처리일수 증가...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와 평균 처리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윤영채 l 2019.03.13 11:39

의료질평가 키워드, 의료질·환자안전 66%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 전단계...영역 세분화·보상체계 개편 등 검토”

의료질과 환자안전 66%,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사진: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12일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제도가 환자중심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 영역을 6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표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2019년, 2020년 의료질평가 추진·평가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을 위한 전단계다. 이유라 사무관은 “평가지표·영역은 2018년 의료질평가와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며 “다만 이상치를 제외하기 방안으로 일부 지표의 상한선을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윤영채 l 2019.03.13 05:47

커뮤니티케어에 29개 지자체 신청

시범사업 분야별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기초자치단체 4월 초 선정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중 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신청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기초자치단체(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에서는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실행계획서 마련 등 충실한 준비를 거쳐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

윤영채 l 2019.03.1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