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을 병원만 살아남으라는 구조조정은 처음 본다"…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에 '분통'

안병태 요양병협 부회장 "혁신 포장했지만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나머지 병원 이분화, 사실상 구조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 “간병 급여화를 명분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도 환자 등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증도 이상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1~2등급자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은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원 입소자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선별·제한된 방식으로 간병 급여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받고 하반신 마비…당시 수술했던 의사 한 달 전에도 의료사고 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내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토론회”라며 “개인적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며 “수술을 마친 후 우리 가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나를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우리 가족은 수술 전에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그저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소회했다. 이 의원은 “수술 전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열다섯 살 때의 나처럼 그냥 아무 것도 모른채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라며 “수술실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방향과

젊은의사협의회, 공식 출범…해외의사·타 직역 청년과도 연대

26일 발대식 개최…초대 회장에 한성존 현 대전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 청년 의사들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젊은의사협의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6일 개최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에 앞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초대 회장은 현 대전협 한성존 회장이 맡는다. 젊은의사협의회는 향후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선도하고, 임상 현장 최일선에 있는 청년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회와 의료계 전반에 전달하는 중추적인 스피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단독 행동에 그치지 않고, 대전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젊은 의사 단체들의 정책 추진과 실무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역량 강화와 외연 확장에도 본격 나선다. 향후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와 긴밀히 교류하며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의료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한의원 판매 중단이 의사단체 때문?…의협 “금시초문”

클래시스, 한의원·치과에 슈링크·볼뉴머 공급 제한…의료계 “한의사 사용,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는 사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이 의료기기 판매와 유통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클래시스가 한의원을 대상으로 슈링크와 볼뉴머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단체의 압력에 따른 불공정 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대상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관련 요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한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한의사가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했다. 클래시스, 한의원·치과에 장비·소모품 공급 제한…한의협 “의사단체 압박 의심” 27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소식지 창간호 발간

조정 사례와 제도 안내 수록…온오프라인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관 공식 간행물인 '서로를 이음'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분쟁 상담부터 조정까지의 현장 스케치와 2025년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가 담겼다. 실제 조정 사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의료분쟁과 조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제호 ‘서로를 이음’은 환자와 의료인의 경험과 입장을 연결하고, 의료분쟁 당사자와 의료중재원 간의 소통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 다양한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법률적 정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콘텐츠로 구성해 기관 역할을 알릴 예정이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간호는 전국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에 온·오프

순천향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에도 솜방망이 제재…'입시비리' 악용 우려

신입생 모집서 직원 착오로 11명 초과 선발…교육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담당자 경고 요구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순천향대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현행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칫 ‘부정 입학’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의대는 지난 2월 말 정시모집 이후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 간 의사소통 오류로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순천향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은 수시와 정시를 합해 102명이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113명으로 정원보다 11명 많았다.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에서는 순천향의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의 초과 모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학별 초과 모집 현황 조사 과정에서 순천향의대의 초과 모집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학 측에 경위를 문의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착오로 초과 모집이 이뤄졌다는 취지

검체검사 개편 '현대판 의료 고려장'…"동네의원 피검사, 도둑놈 취급 말아야" 국민청원 시작

7월 23일부터 8월21일까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중단 촉구 청원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일차의료 현장 위축과 조기진단 기능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동네의원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이라며 정책 중단과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시작돼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청원 동의 의견이 모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자신을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을 앓아온 환자라고 소개하며 “동네 의원에서의 피검사는 당뇨, 간질환, 빈혈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이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동네의원이 필요한 기본 검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6개국 의료인 21명 4주간 국내 임상 참관…사후 현장 지도 활동도 예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6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초청연수'를 운영해 해외 의료인 21명이 4주간의 연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은 7월 24일 수료식을 열고 루마니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의사 및 치과의사 21명의 연수 완료를 확인했다. 이들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명지병원, 성애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구분사무소 등 8개 의료기관에서 약 4주간의 임상 참관 연수를 수행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국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총 32개국 761명의 해외 의료인을 배출했다. 이번 연수는 의료기술 전수를 넘어 전략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됐다. 특히 몽골과 루마니아 등 전략 협력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수생을 선발하고 국내 의료기관과 매칭했다. 이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북대병원 방문해 자살예방 안전망 논의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현장 점검…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4일 전북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충남대병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초기상담, 정신과적 평가,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00개 참여 기관에 총 2만 2868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19개소 중 100개소(23.9%)가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순 이사장과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정영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 윤재철 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병원은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전북 지역 자

분만실의 불빛이 꺼지고 있다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돌려막기'를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메디게이트뉴스] 전북 익산의 홍성각 원장님으로부터 카톡 한 통을 받았다. "김재연 원장이 기자를 보냈더구만.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세미나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늙어가는 산부인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안타깝고만." 홍성각 원장님의 카톡 한 줄에 부치는 답신으로 글을 쓴다. "나 없으면 60대가 매일 당직… 의사인 딸도 분만은 절대 안 맡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 일흔을 넘긴 지금도 한 달에 스무 건이 넘는 분만을 직접 맡고 계신 노(老)의사의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시대 지역의료의 모든 비극이 압축돼 있었다. 원장님의 말씀이 옳다. 언론은 늘 '늙어가는 산부인과'라는 서정적 프레임에 머문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노(老)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다. 홍 원장님이 붓을 놓으시는 그날, 익산의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분의 따님조차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