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소하랬더니 한방병원 근무?…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적용 대상 줄여야"

외부 의료기관 근무 개원의들 필수의료 분야 참여 저조…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까지 한시 허용 이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의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상당수의 개원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환자 7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복지부, 180여명 전원지원단 파견

복지부·울산시·국립부곡병원 등 18명 참여해 1주간 집중 운영…환자별 치료 필요성과 본인 의사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가 남아 있는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 입원환자의 치료·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환자 5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6월과 8월에도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망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병원은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는 뜻을 울주군보건소에 전달했다. 최근까지 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환자 18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료인력과

의대 신설 계획서 마감 D-1, 목포대·순천대 결국 ‘각자도생’…‘2의대·2병원’ 요구까지

통합안 마련 실패하고 전남광주시에 각각 자료 제출…교육부는 ‘통합 전제’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끝내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두 대학이 각각의 입장을 담은 의대 신설 자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학 통합 조건을 폐기하고 정부가 직접 설립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동·서부권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다. 19일 대학가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오는 20일까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해 이달 중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설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신설 원칙은 ▲시·도 내 국립대학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교육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이다. 특히 전남광주에는 목포대와 순

검체검사 위탁 관리 ‘법률로’…이주영, 수탁기관 인증·제재 근거 마련

하위법령 중심 관리체계 보완…인증취소·업무정지·벌칙·과징금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인증을 받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지역의사제 연 613명 추가 선발, 교육여건 괜찮나…의평원 3차 평가 착수

2027학년도 490명·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 추가 선발…의평원, 의대 26곳 교육여건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의 지역의사를 추가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와 시설, 임상실습 환경, 재정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평가가 시작된다.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증원에 이어 지역의사제에 따른 증원이 5개 학년도에 걸쳐 이어지면서 대학이 제출한 계획뿐 아니라 실제 교육여건 개선 성과가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2026년 3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증원으로 발생한 교육여건의 변화와 2027학년도 이후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학생 증가 계획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학생 증가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은 인증유형이나 인증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한 차례 모집인원이 확대된 것이지만, 지역의사제

놀란의 오디세이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화제의 신작 놀란의 오디세이를 보며 봉준호의 기생충이 떠올랐다.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으로 보기 쉬운 현실을, 선악의 구분 없이 담담하게 드라마로 풀어냈다는 점이 닮았다. 기생충이 사회경제적 상류층과 하류층을 그렸다면, 오디세이는 국제사회의 강자와 약자를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담아 묘사한다. 오디세이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제우스의 법'과 '바다민족'. 제우스의 법은 낯선 손님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바다를 떠돌던 이들은 낯선 이에게 환대받을 자격이 있었다. 식량이 떨어진 손님에게 식사를 내어주지 않는 주인은 같은 그리스인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제우스의 법을 어긴 자는 낯선이의 모습을 한 신에게 벌을 받는다는 믿음이었다. 이 규칙을 보며 UN과 ILO가 만든 각종 헌장들이 떠올랐다.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놓고 무시해도 강제력이 없는 법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풍요로운 시대에는 모두가 당연히 지킨다. 하지만 무임승차자

尹정부 성과 위주 '2024 의정갈등 백서' 새로 발간된다…연구용역 진행 중

의료대란 따른 피해 환자 인터뷰 등 진료 거절·수술 지연 사례 수집 이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를 상세히 기술한 백서가 새로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의정갈등 내용을 정리한 백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 백서'을 발간했지만 당시 백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 필수의료 공급문제 등은 누락된 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성과만을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해 의대증원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

신현영 전 의원, 민주당 대변인으로 '복귀'

김민석 신임 대표와 21대 국회 복지위서 함께 활동 인연도…사무총장 한정애∙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복귀한다. 신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3년여간 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는 신현영 전 의원과 조계원∙이용우 의원 등을 당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 신 대변인은 가톨릭의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에는 모교인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지방선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단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며 당선을 도왔다. 신 대변인은 김 신임 대표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다. 당시 김 신임 대표는 보건복지위원장, 신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신 대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 마감 이틀 전…김문수 의원 '순천의대 신설' 주장 삭발 감행

순천·목포대 협상 못해 전남 전체 국립의대 신설 기회 놓칠 위기…정부가 객관적 기준 판단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8일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달라"며 삭발을 감행했다. 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 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직접 알려, 순천의 시민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읍소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협상을 이루지 못해 전남 전체가 국립의대 신설의 기회를 놓칠 위기에 빠졌다. 이에 정부가 대학통합 및 의대와 병원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청드렸다"며 "의대와 대학병원의 위치는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실제 의료수요와 의학교육·임상교육의 연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 서울에 신설?…울산의대 전철 되풀이될라"

국립중앙의료원 자체를 남원으로 이전해 수련병원 근접성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서울 부지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부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향은 국립의전원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서울과 지방에 나눠 두는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고, 의료계가 임상수련 기능은 서울에 두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