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의대 선정 8월 넘긴다…9월 연기 가능성 커져

전남광주 제출 계획서 미비에 심의 난항…교육부 “계획서 부족 땐 기간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북과 전남광주가 경쟁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이 당초 예정된 8월을 넘겨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국립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을 9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경국국립의대 신설을 주장해 온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달 중 결론이 날 예정이던 신설 국립의대 선정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일정이 늦춰진 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의대 신설 방안을 놓고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학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경쟁 지역인 경북도가 정원 50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자체

전공의들 이형훈 차관에 수련환경 개선 요구…“전공의법 실효성 높여야”

복지부 첫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과도한 업무 부담·당직제도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청년 의사들이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당직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발제를 통해 청년 보건의료인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지만 정책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기 위해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이 정부 정책에

의정갈등 이후 '의료취약지' 소아 응급환자 76.9% 감소…전체 응급환자 47%↓중증도는 ↑

강릉아산병원 선경민 응급의학과 교수, '의정갈등 기간 중 응급실 이용 단절시계열 분석 연구'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2월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이용을 47.1%나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 환자는 77%나 줄어 극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강릉아산병원 선경민 응급의학과 교수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해당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6만75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절시계열(Interrupted Time Series, ITS)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최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의정갈등이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이용 패턴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다. 연구 결과, 의정갈등 이후 응급실 방문은 4만4155건에서 2만3375건으로 4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절시계열 분석 결과, 갈등 발생 직후 월평균 1261건의 즉각적 감소가 확인됐다. 이는 이전 국제 의료 인력 위기(이스라엘 의사 파업, 영국 전공의 파업, 남아프리카 의료 종사자 파업 등)에서

[단독]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24.4%…지방은 지원자 단 ‘1명’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지원자 11명 중 10명 수도권 쏠림…지방 지원율 3.3%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산부인과 지원율이 2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지원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해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산부인과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지원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정원 45명에 지원자는 11명으로, 지원율은 24.4%를 기록했다. 모집에 나선 전국 수련병원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5곳뿐이었고,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원자들의 특정 지역 쏠림이 뚜렷했다. 전체 지원자 11명 중 9명이 서울 소재 병원, 1명이 경기 소재 병원에 지원했다. 수도권은 정원 15명에 10명이 지원해 지원율 66.7%를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소재 병원에 지원한 1명이 전부였다. 지방은 정원 30명에 지원자가 단 1명으로 지원율이 3.3%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율 격차가 20배

12월부터 CT·MRI 촬영정보 실시간 제출…미제출 건은 진료비 조정 가능

촬영 전 환자의 최근 1년 검사이력 확인해야…11월 시범운영 거쳐 12월 24일 본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CT·MRI 중복촬영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환자의 최근 1년간 촬영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CT·MRI 촬영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검사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촬영이 이뤄진 직후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촬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자체 전산 개발 의료기관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은 CT·MRI 실시간 관리 대상과 의료기관의 정보 확인·제출 절차, 전산시스템 연계 방법 등을 공개하고 오는 11월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 CT·MRI 이력 확인 후 촬영…실제 촬영 직후 정보 전송 원칙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의정갈등 피해, 왜 병원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나…공공병원 병상가동률 40%대 추락"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개최…"공공의료 국가책임제 떠들지만 정작 대책은 AI의료 강화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정갈등 당시 발생한 피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이 대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충북대병원분회 권순남 분회장은 "충북대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과 2년 사이 7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떠안았다. 병상가동률 역시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위기가 아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줄었다는 것이고, 환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권 분회장은 "또한 치료받아야 할 환자에게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고, 병상이 비어 있다는 것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2024년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병원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

황규석 회장, 의료복지사협 저격…“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되려 하나”

“지역 필수의료 핵심 인프라 주장 허구, 실제 운영·진료 기능부터 검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4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과 설립 취지만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개원의를 순번에 따라 환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환자와 지역 의사의 지속적인 관계를 단절해 통합돌봄의 취지에 역행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30년간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재택의료·통합돌봄 등을 수행해 왔다며 개원의 겸직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복지사협 의료 역할 자체 의문…지역 필수의료기관 지위 인정 어려워 이에 대해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실제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

서울시의사회·대공협, 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현실화 정책 토론회 개최

9월 17일 국회서 열려…복무기간 24개월 단축 등 법 개정 논의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공협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군의관과 공보의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군 및 농어촌 의료체계 붕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만기 전역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전체 공보의 규모도 2017년 2116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줄어 도서·벽지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

목포대·순천대 통합 불발에 경국대 ‘어부지리’?…교육부 “이달 중 결정 추진”

경북, 정원 100명·500병상 교육병원 담은 완성형 계획서 제출…전남광주는 의대·병원 위치 못 정하고 지자체 의견서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30년 개교할 신설 국립의대 유치전에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이 불발되면서 국립경국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국대는 500병상 이상 교육병원 설립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지자체 차원의 의견서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23일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20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지자체가 작성할 수 있는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2030학년도 지역 의대 입학정원 100명을 배정할 후보 지역을 경북과 전남광주 두 곳으로 압축하고, 지난 20일까지 지역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교육부의 후보 지역 선정 공문을 받은 뒤 안동시와 예천군, 경국

"의사면허원은 또 다른 의사 규제기구 아냐…자율규제로 의사 권익 보호"

전 회원 면허등록부터 단계적 기능 확대…2029년 이후 의협서 독립기구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사면허원 설립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또 다른 의사 규제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이 "의사를 추가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전문가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립준비위는 우선 전 회원 면허등록부터 시작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법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를 위한 전문가 중심 의사면허관리체계'을 주제로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의사면허 관리체계와 전문가 자율규제의 필요성,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추진 과정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자율규제, 의사 통제 아닌 전문직 권익 보호위한 장치" 우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은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