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1000명 나왔는데 의사는 60명?…의협 김택우 회장 투쟁력 이대로 괜찮나

"뒤늦게 했으면 제대로라도 하지"…'관리급여 저지 집회' 참여율 저조에 비판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 나섰지만 빈약한 참여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김택우 회장의 투쟁력이 이대로 괜찮느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식 참여자 300명 이지만 실제 현장 가보면 50~60명 29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주최 측 추산 궐기대회 공식 참여자 수는 300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참여했던 복수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참여자는 평균 50~60여명 수준으로, 최대로 추산해도 1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중론이었다. 반면 같은 날, '관리급여 저지'라는 같은 주제로 2시간 먼저 열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궐기대회엔 물리치료사 1000명 이상이 모여 상대적으로 화력 차이가 컸다. 의협 궐기대회에 참여자가 적었던 표면적 이유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회원 투쟁 피로도와 더불어 관리급여와 연관된 전문과목이 4개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관련된

마취과 “제왕절개, DRG에 적합한지 의문…산과마취 별도 보상 필요”

마취통증의학회 박성용 보험이사 “산과마취, 갑작스런 출혈·기도확보 어려움 등 변수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왕절개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마취통증의학계가 산과마취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왕절개 마취는 갑작스러운 대량출혈, 산모 상태 악화, 기도 확보 어려움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영역인 만큼 DRG의 전제인 ‘치료 과정의 표준화’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나 응급 제왕절개 마취에 대해서는 DRG 예외 적용 또는 마취 항목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성용 보험이사(아주대병원)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간담회에서 산과마취 인력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DRG는 나름대로 괜찮은 제도지만 제왕절개가 DRG에 합당한 영역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DRG의 전제조건은 치료 과정의 표준화인데, 제왕절개가 표준화 가능한 영역인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마취할 때

“분만 인프라 붕괴, 수도권도 시작…국가책임 전달체계 필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교수 "권역·지역 모자센터 역할 명확화…전원·역전원 수가와 통합 전원조정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자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국가 책임 기반의 주산기 의료전달체계 구축, 고위험 임신·분만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 119·모자의료 전원조정체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는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시작됐다”며 국가 책임 기반의 주산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24시간 응급분만 대응은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개별 병원이 부담을 지고 있다”며 “국가는 병원은 관리해 왔지만 분만체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취약지 지원기관, 지역 분만병원, 1차 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분만병원이 단계별 역할을 분담하고,

호남 지키던 신생아중환자실 ‘폐쇄’ 되나…전북대병원 교수의 ‘눈물’

전북대 NICU 홀로 지키던 김진규 교수, 사직 시사…“내가 버티면 더 큰 붕괴, 칼로 스스로 찌르는 심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도 정말 버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입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수년간 홀로 지켜 온 김진규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포럼에서 오는 7월부로 병원을 떠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도중에 목이 메여 발언을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전북대병원에 부임한 김 교수는 자발적으로 지역내 의료기관들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모자의료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지키는 NICU는 호남 지역 산과 의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실제 이전까지 대전, 대구,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로 이송되던 지역 내 환자들이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몰렸다. 이는 김 교수에게 큰 보람이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으로 돌아

"행정소송에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수용불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 아닌 실손보험사만 위한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강력한 선전포고'라고 일컫으며, 향후 제도 강행시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관리급여 전환이 국민을 위하기 보단 오히려 실손보험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이날 비판의 골자였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부담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100%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가. 아니면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통제”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식은 다르다”며 “의

복지부, 분만·소아 전담 부서 만든다…"정부가 많이 늦었다"

지필공실 내 신설 예정…손영래 단장 “전체 정부 차원서 변화 시작…향후 20년 분만·소아가 제1 아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분만·소아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분만∙신생아∙소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심혈관 분야까지 전담 체계에 포함할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분만, 소아 분야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모자의료센터에 수가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전 진찰부터 분만과 출산, 신생아, 소아 진료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를 단순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핵심 국정 아젠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다음 달 정도부터 복지부 조직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관장하는 별도의 실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그 안에서 특히 중요한 분만과 소아에 대해선 별도로 집중하는 과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주영 “수가 구조혁신안, 전 의사 강제 GP화 의지 담겨”

소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서 복지부 방안 비판…“세금 아닌 건보 재정 재배분, 로컬 생존 어려워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대해 “전 의사의 강제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화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복지부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목에 모든 것이 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이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은 쓰지 않고 건강보험 쓰던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마 곧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 텐데 나라에 그렇게까지 쓸 돈이 많지 않다. 이번에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그것이 의료 영역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 보따리

성남시의사회 “검체검사 수가 개편, 일차의료 붕괴 초래”

“현장 반영 없는 규제 강화…만성질환 관리·의료 접근성 악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수탁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일차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수탁 구조 규제 강화와 비용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현장의 구조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혈액검사가 단순한 검사 의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혈액검사는 의사의 진료와 판단,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및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과 설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의료 행위”라며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수반됨에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의원이 수익 창출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서의 검체

오늘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 반대 전국의사 궐기대회' 열린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국민 치료권·의사 진료권 침해로 의료계 반대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8일(오늘)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 반대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격 편차가 크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급여 여부와 별도로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한 수가와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를 원칙으로 제한되며,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간 4회 이상 시행한 뒤 실시하도록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 이상)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숫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김미애 의원, 정부 '수가 구조혁신' 정책에 쓴소리

무분별한 급여화로 건보 재정 흔들린다…현 정부, 문케어 실패부터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대해 "숫자와 성과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CT·MRI 등 검사 과다진료를 줄이고, 진찰·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먼저 문재인케어 실패부터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흔들렸고, 정작 필수의료에 투자해야 할 재원은 부족해졌다. 미용 목적 탈모치료 급여화 등 우선순위가 맞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히 수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