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교수 "젊은 의사들, 멍석 깔렸을 때 모여야…다음 사태는 더 처절할 것"

대전협 보다 호흡 긴 단체 필요…7월 출범한 '젊은의사협의회'에 관심과 적극적 참여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의사협의회(JDN-K) 허윤정 대외협력이사(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협의회에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의사협의회는 만 40세 또는 임상경력 10년 이하 의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한성존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맡고 있다. 허 이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최근 1, 2년간 전국 의대와 병원을 돌며 후배들에게 ‘다음 전쟁에 대비해라. 다음 사태는 더 처절하고 절망적일 것’이라고 외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권리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의 숭고함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떠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직업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젊은 의사들이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난 의정사태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의정사태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대전협은 단체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3

'의료일원화' 김택우·윤성찬 회장 국감장으로…'의료사고' 박호균·송기민도 출석 전망

미프진 문제로 제약사∙산부인과학회∙의사회 출동…비대면 진료 약 배송으로 약사회장, 닥터나우 대표도 출석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조정,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 비대면진료 약 배송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나란히 국감장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의료사고 문제를 두고는 반복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대표와 피해자 유가족,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문가들이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판권 보유 제약사 대표와 산부인과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김택우 회장과 윤성찬 회장은 오는 8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으며,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사단체 입장’을

선진국에서 가지 않는 길 의료과실에 대한 무모한 형사 처벌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과 환자 안전 분야에서 깊은 통찰력을 보여온 피오나 맥도널드(Fiona McDonald) 박사는 지난 2008년에 ‘The Criminalisation of Medical Mistakes in Canada: A Review’라는 제목의 논문을 ‘Health Law Journal’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18년경 우리나라 의료계에 잠시 소개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전에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소개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논제였다. 이런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서부터 자료 획득의 한계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논문을 완성하려면 의료 형사 범죄화와 관련된 모든 판례를 찾아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 중에서도 의사나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연구 결과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추정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조달청, 보건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제기구·해외정부 조달수요 및 입찰정보 공유…태국 시장개척단 MOU 423만 달러 성과 공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보건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의약품·백신·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역량과 진흥원의 보건산업 전문성 및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국내 보건산업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해외시장 동향과 국제기구·해외정부의 조달수요 및 입찰정보 공유, 보건산업 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 확대, 현지 공공기관·국제기구·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 연계, 기업·제품 홍보와 양 기관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국내기업 23개사가 참여한 시장개척단을 태국 방콕에 파견했다. 현지

이만희 위원장 "李정부, 잘 나가던 노인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왜 중단하나"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새로운 정부 정책 나왔다고 기존 정책 예산 삭감…오히려 노인 의료비 부담 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이 28일 중단 위기에 놓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청이 16년동안 19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방문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과 지속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제도다. 그러나 질병청은 최근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사업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45만 명의 등록환자에게 이뤄지던 진료비와 약제비 국고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센터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된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다고 하니 기존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15% 감액했다"며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정말 좋은 제도다. 이를 토대로 오히려 적은 국가 예산

6세 미만 ADHD 치료제 3년간 964명 처방, 허가·안전기준은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처방 2년 새 42% 증가…17·18세는 70~80% 급증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은 모두 만 6세 이상에게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세 미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2023년 426명(2287건), 2024년 324명(1575건), 2025년 214명(1061건)이었다. 감소 추세지만 2025년에도 3세 4명, 4세 18명, 5세 192명이 처방받았다. 처방은 5세에 집중됐으며, 3년간 5세 처방 환자는 819명으로 6세 미만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각성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제품 허가사항은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식약처가 2022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기준’도 만 6세 이상 소아·성인 가운데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전국 120개 동네의원서 ‘한국형 주치의’ 첫발…치료부터 건강관리·돌봄까지

50세 이상 주민 대상 120개 의원서 3년간 시행…환자 추가 부담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첫발을 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아플 때만 의원을 찾아 진료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네의원이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질환의 진료 횟수나 검사·처치량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간 관리비를 지급하는 통합수가와 다학제팀 기반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한 뒤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등록 환자는 질병 치료와 약물

음주·흡연 원인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37조3514억원

남인순 의원 "음주 진료비 4조 원 돌파…여성 증가율 35.3%로 남성 앞질러"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로 인한 진료비 증가세에 비해 절주 정책의 예산과 제도가 미흡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7조3514억 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조8579억 원, 흡연에 기인한 총진료비는 19조49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는 2021년 3조1205억 원에서 2025년 4조418억 원으로 29.5%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는 3조4922억 원에서 4조4384억 원으로 27.1% 늘었다. 2025년 기준 성별 진료비 지출액은

'검체검사 개편' 제동?…진검의학회, 행정소송 추진 "190% 원가보전율 계산 안 맞아"

빅5 등 상종·수탁기관들 회계자료 전혀 반영 안돼…잘못된 정책으로 수탁기관들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검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검체검사 분야의 과도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많은 검사들, 특히 감염병, 장기이식, 혈액암 등과 관련된 검사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산출 방식과 정확성 등을 확인, 검증하고 싶다"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학회 회원들은 행정소송 추진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

치협, 불법 환자 DB 매매·유인 근절 촉구

초저가 미끼 광고 통한 개인정보 유출 지적…정부·국회에 법·제도 정비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치협은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병원에 판매하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개인정보 매매 행위로 규정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과 불법 의료광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료질서 교란 및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치협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저렴한 진료비 홍보를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를 사기성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광고에 노출된 환자는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