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망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병원 괴롭힘 예방책 실효성은 과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병원 평가에 예방·관리체계 반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조선의대–광주시의사회, 지역의사제 대응·의대교육 협력 논의

해커톤·지역인재 프로그램 사례 공유…의무복무·더블링 학번 교육 대책 집중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10년 뒤 지역의사가 배출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과 의사회가 제도 방향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7월 13일 광주 L7 충장 롯데호텔에서 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사제 대응과 의대생 교육,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덕 광주시의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선의대 학장단 5명과 시의사회 임원진 11명이 참석했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헌신적인 의료 민주화 투쟁은 무너져가던 한국 의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며 “이 과정에서 선배 의사들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향후 의료 역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블링된 학번에 따른 교육 문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입학생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학장은 “시의사회가 대학과의 교류의

이수진의원, 간호사 직장내괴롭힘 규제 간호법 개정안 발의

의료현장의 직장내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의사·간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이수진 국회의원은 의료현장의 직장내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명확히 규제하고,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내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진 간의 권위적 의사소통 방식이 간호사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의사의 지시에 대한 간호사의 반론이나 의견 제시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중재를 수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인사평가나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병원 무한경쟁 이젠 끝내야"…김윤 의원이 뽑은 후반기 국회 핵심 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인터뷰] 의료법 개정 통해 개별 병원 평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협력 기반 평가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네트워크 기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존 ‘경쟁 중심 의료’에서 ‘협력 기반 의료’로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증 끝났다…통과 더 늦출 이유 없어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원은 법제화를 통한 응급의료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

김종화 이사 "정부와 CGM 활용 중요성 공감대…향후 정책 방향성도 긍정적"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당뇨병학회, 국가가 중증 당뇨병 환자 문제 인정 정책 해결 나서…지원 형태는 요양비→요양급여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과 함께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직후 “연속혈당측정기(CGM)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에 대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췌장 장애 환자와 고위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시스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 이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토론회에서 CGM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당뇨병 관리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당뇨병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급여화 문제는 아직 핵심 쟁점이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성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최근 중증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복지부,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8월부터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기획조사

입원·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 청구 등 5개 유형 조사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획조사에 나선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한 유형이다. 이번 기획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집중 조사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대공협 “36개월 복무로는 수급 회복 불가능”

2010년 이후 신규 의과 공보의 83% 감소…의대생 60%는 현역병 복무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제도 유지 한계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36개월 복무기간 단축을 공보의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이 순회진료, 비대면진료 등 ‘줄어든 인력으로 버티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신분·보수·법적 보호·교육·배치체계까지 포함한 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월 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년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수급 위기의 원인과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까지 감소…핵심 원인은 ‘36개월’ 장기복무 이날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위기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8명까지 줄어든 것은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36개월의

“군대 대신 지역 산과·신생아과로”…전문의 병역 대체 제안

전남대병원 김종운 권역모자의료센터장 “3년 지역 거점병원 근무 병역 대체 인정해야…교수 인력 확보 해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역 거점병원 산과, 신생아과에서 근무하면 병역 대체를 인정해주는 ‘지역필수의료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모자의료 인력난이 현재 환자를 진료할 교수 부족을 넘어 미래 인력인 전공의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병역 대체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에 전문의와 미래 교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김종운 센터장(전남의대 산부인과)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과와 신생아과 교수가 없는데 교수가 되려면 그 전에 전공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는 감소 추세고 그마저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교수가 줄면 업무 부담이 더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교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현재 환자를 진료할 교수도 없지만, 전공의라는 미래 인력도 같이 없다는

지역의사제 시행 앞두고 남은 과제는? "교육·정착·지역병원 유지대책 등 마련해야"

의료계, 민간병원 활용·대기비용 보상 주문…복지부 "지역 현안과 장기대책 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사를 선발한 뒤 어떻게 교육·수련해 정착시킬지와 새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현재 지역의료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점검'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의료계는 의무복무와 인력 배치만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성부터 수련·경력개발·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와 현재 지역 의료기관을 유지할 재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만을 기다리기보다 지역이 당장 직면한 문제부터 풀고, 장기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역의료가 버틸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

“53세가 막내, 73세도 분만”…후학 없는 산과, 젊은 교수가 본 이유

산과 의사 고령화 심각…삼성서울병원 성지희 교수 "사법리스크에 과도한 근무, 워킹맘 산과 선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3세인데 병원에서 막내입니다.” “이어줄 후배가 없으니 73세인데 아직도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한 호남 지역 분만병원 의사들은 지역 산과 의사의 고령화가 심각해 10년 뒤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순천미즈여성아동병원 윤명근 원장은 “병원에 원장이 7명인데 60대가 2명이고, 53세인 내가 막내”라며 “5~10년 뒤에 이 병원에는 혼자 남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 혼자 할 수는 없으니 선배들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지 않겠나”라고 했다. 군산은혜산부인과 장인석 원장도 “군산에서 분만을 하는 병원이 4곳인데, 3년 내에 산부인과 의사의 90%가 60대에 접어든다”고 우려했다. 산과 의사의 고령화는 산부인과 전공의가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산과를 택하는 이들이 줄어든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익산제일산부인과 홍성각 원장은 “내 나이가 73세인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