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환자 사망사고 나도 지자체가 몰라…환자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사실로"

의료사고 나도 지자체가 제때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못해…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6일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치과 의료기관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사망사고를 제때 알지 못했다. 명백한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개월 새 강남구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1차 사고는 별도 통보가 없어 이듬해 1월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지난 3일 2차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물었다.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두 분이 8개월 사이 잇달아 돌아가셨는데,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점검이라도 했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관할 보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문자 안내 의무화?…의료계 "현실성 떨어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을 찾은 환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계에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0일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오해가 응급실 내 폭언∙폭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

“부품 없어 수리도 못한다”…국립대병원 의료장비 30% 내용연수 초과

17곳 중 9곳 노후화율 30% 이상…검사·수술 일정 지연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 13곳의 노후 의료장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수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의료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3만 971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는 총 9376대(30.27%)로 집계됐다. 병원별 노후화율을 살펴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전체 의료장비 1196대 가운데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48.0%로 가장 높았다 . 이어 ▲충남대병원 43.1%(292 대 중 126 대) ▲강원대병원 39.67%(121대 중 48대) ▲부산대병원 38.

‘창고형 약국’ 간판 규제 생긴다…의약품 과소비 부추기는 명칭 금지

기존 약국은 시행 후 6개월 유예…복지부, 구체적인 금지 표현 하위법령에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창고형 약국의 영업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이 금지되는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겨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거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우려

병원계 “병원은 시설·인력·자본 결합한 조직…지역 필수의료·19만명 고용 흔들릴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와 고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일반병원 4곳 중 3곳이 개인 개설기관이고 개인병원 종사자도 19만명을 넘는 만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 승계가 중단되면 지역의 입원·수술과 필수의료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업의 특수성과 지역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

한의협, 한의원 3곳에 X-ray 설치 강행…“검사 거부하면 법적 조치”

저출력 골밀도측정기 무죄 판결 근거로 일반 촬영장비까지 확대…방사선사 선임했지만 촬영·판독 권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저출력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 범위를 일반 X-ray 촬영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한의협은 검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다만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방사선 노출량과 사용 목적이 제한된 특정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X-ray 촬영과 영상 판독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곳에 X-ray를 설치하고 지난 25일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역 격차 해소 위한 인프라 확충 시급

전국 16개 시도 중 10곳엔 수행기관 전무…호스피스 전문기관 없는 시군구 67.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62.5%)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전남 등 6개 시도에 그쳤다. 반면 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세종 등 10개 시도(62.5%)에는 수행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도 큰 변화가 없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참여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늘어난 뒤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소가 서울에 위치해 지역별 편

프로포폴 ‘의료쇼핑’ 의심 13명 수사의뢰…1년간 평균 6곳서 29회 투약

식약처, 13회 이상 투약자·의료기관 기획점검…13개 의료기관도 수사의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은 이른바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에서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대부분 피부·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이유로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를 기획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14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3회 이상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 등을 토대로 전문의가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수사의뢰하기

동네의원에 예방·돌봄까지 맡긴다…“행위별수가로는 일차의료 혁신 불가능”

의료혁신위, 지역보건·일차의료 10대 권고안 공개…보건소는 기획·조정, 의원은 만성질환·재택의료 담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통합돌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을 때마다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의원이 지역 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다학제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차의료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면 등록환자 관리와 예방·돌봄 활동을 보상하는 별도 수가와 인력·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초고령사회의료체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전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지역 건강 컨트롤타워’…동네의원은 예방·재택의료까지 이날 발표를 맡은 윤태호 전문위원장(부산의대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10년, 전국 300명뿐…‘전문의 중심병원’ 전문의만으론 한계

전국 병동 확대 시 3만명·연 4조원 추산…PA·병동약사 참여하는 팀 수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입원전담전문의는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도 전국 약 3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배치 수준을 국내 전체 병상에 적용하면 입원전담전문의 3만명 이상과 연간 4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를 총괄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와 병동 전담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팀 진료모형과 ‘팀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병원의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 의원 주최로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여러 질환을 앓고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늘면서 입원진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복합적인 임상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원과 병동 전동, 퇴원 과정에서 약물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