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NHS 전문의들도 파업 수순…전공의 이어 의료갈등 재점화

영국의사협회 투표서 '쟁의 행위' 찬성 75.8%…실질임금 하락·장시간 근무·번아웃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최상위 병원 의사 직급인 컨설턴트(전문의)들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이 일단락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의들이 근무조건과 임금 문제를 내세우며 다시 집단행동 가능성에 나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영국의사협회(BMA)는 6일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컨설턴트 대상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5.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 3만5067명 중 1만8069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1.53%였다. 컨설턴트는 영국 NHS에서 전문과 수련을 마친 뒤 독립적으로 환자 진료의 최종 책임을 지는 상급 전문의 직급이다. 병원 진료팀을 이끌고 전공의 등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BMA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쟁의행위 권한은 12개월간 유효한 만큼 정부와 협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BMA는 “쟁의행위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파업 가능성을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통합형 보건지소에 대폭 배치 확대…의료계 "진료는 거점병원 전문의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진료 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위주로 보건지소 의과 진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태다. 일례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성군에는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와 복내·조성보건지소 등 3개소에만 배치돼 있다. 이에 군은 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 등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는 주 3

이주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尹정부보다 결과 나쁠 것"

신생아 의료 붕괴 해결 불가능…정치인들이 손 떼야 대한민국 의료 살릴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치인 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한신생아학회가 지방의 미숙아∙신생아 진료 인프라 붕괴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낸 호소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이니 지방 분만의 인프라도 무너진 것”이라며 “문제는 이미 명맥이 끊겼다는 것이다. 소생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돼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제목부터 마무리까지 내내 대통령과 국민만 찾는다”고 지적

전공의, 근무시간 줄었지만 우울·자살생각 늘었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전공의 55.7% 보호수련시간 주 2시간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줄고,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지만 우울, 절망감,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젊의연)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 2023년 75.4시간에서 2026년 70.5시간으로 줄었다. 특히 인턴의 근무시간이 주 87.8시간엔서 75.7시간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한 전공의 비율도 27%로 2022년(52%), 2023년(55%)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지표는 거꾸로 움직였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절망감 경험률은 24%에서 31%로, 자살 생각 경험률은 17%에서 23%로 상승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도 42%에서 28%로 크게 떨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중소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

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 전국 15개로 확대…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 설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 등을 수행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제도 이용 과정에서 윤

수탁검사 제도 개편으로 월 400만 원 손해…의료계, '비용·수익' 자체 분석 가능할까

정부 협상 끌려가지 않으려면 자체 통계 필요하지만 인력·예산 한계 명확…대안 찾기 위해 내부 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 추가로 시행될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2028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 조정 전 2027년에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목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 정부의 근원적인 고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른바 ‘건강 기대 수명’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지역 간 건강 격차와 건강 불균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 간 건강 기대 수명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조건, 의료접근성, 건강행태, 생활환경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의 종합적인 결과물이고, 건강 형평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국제적인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 측면에서 이웃 타이완, 일본과 함께 상황이 좋은 상위 국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건강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격차 해소를 의료 문제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등 면적이 큰 나라를 보면 지역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영토와 중국 충칭시는 면적이 비슷하다. 우리나라 지역 격차의 단위는 면적이 큰 나라에 비하면 매우 미분(微分)적 이어서 지역간

이재명 정부, 첫 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열렸지만…결론은 또 "의사인력 부족"

의료혁신위 “지역은 대학병원도 교수 못 구해 돌릴 의사 없어”…인력공유제·공동당직제·지역의사제 등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분산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들은 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는 기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수도권 의료인력의 지역 순환근무, 상급병원과 지역 병원 간 인력 공유 체계 등 단기간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4~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남의대와 ‘지역의사제 대비’ 협력 간담회 개최

“ 의료인력 양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지역의료 발전 위한 협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한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의사회는 7월 4일 L7 바이 롯데호텔 충장에서 전남의과대학 학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변화하는 의료인력 양성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의사회와 의과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시행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김윤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낼 것"

지난해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지…수용불가 사전 고지∙응급의료종사자 형사 처벌 면제 강화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응급실 뺑뺑이, 그 여섯 글자에 담긴 참담함을 이제 정치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한마디가 정부를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서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석 달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중증환자 사망은 하루 평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