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했지만…소아응급의학회 "실효성 떨어져"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경우 외엔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이 마련한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강제수사 제한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실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4일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 및 112 신고 대응 지침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 공개된 안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초안에는 응급 진료공간 관련 112 신고 접수 시 초동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수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의협,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 협의체 구성 제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계기…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복지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실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위원장실에 제출한 관련 문건에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진료를 받던 환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존중하되,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교육부, 국립의대 11월 초 발표…목포 재심사 요구에 막판까지 ‘안갯속’

순천대 1.3점 차 추천에 목포대 소송·김원이 단식…서남권 비대위, 청와대 앞서 심사 근거 공개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의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순천대 추천에 반발해 온 목포와 전남 서남권이 막판 재심사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서남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목포대가 후보에서 탈락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목포 측의 재심사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 전남광주와 경북에 신설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발표를 앞둔 변수다. 3일 중앙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4일 오후 별도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점 차로 갈린 후보…국유지와 시유지 무상 사용 계획에 같은 점수 갈등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통합의대 구상이 무산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두 대학을 평가해 지난 8월 3

"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 합의"…경찰청·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사망사고 112 신고 시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출입…비진료공간 우선 집행·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거 확보의 완결성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이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청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일선 경찰서에 안내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뒤 출입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외의 장소에서 수사 업무를

이소희, 환자안전 3법 발의…의원급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대불제도 존치

의료기관 규모 관계없이 사망사고 의무보고…복지부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사망사고 보고 의무 확대, 보건복지부 환자정책 전담 조직 설치,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를 담은 ‘환자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세 법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환자와 유가족이 겪은 피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사고 파악부터 재발 방지, 피해 구제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8월 3일 두 차례 환자가 숨졌지만, 관할 보건소는 두 사고를 각각 27일, 11일이 지난 뒤에야 언론 보도로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부과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통합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환자기본법도 보고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했다. 의원

건보공단, 100억원대 AI 고도화 사업 추진…상담·직원 업무비서 개선

질문 의도 파악하는 음성상담 모델 도입…챗봇 상담 기능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음성상담과 챗봇의 답변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이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AI 업무비서를 개선한다. 국민에게는 더 편리한 상담을, 직원에게는 부서 업무에 맞는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음성상담에는 고객의 질문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AI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따라 안내하던 상담 기능은 AI 챗봇에 통합한다. 상담에 사용하는 지식의 범위도 넓히고 내용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사가 내부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용 AI 업무비서는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공단의 업무기준 등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의료 R&D 소통·발전 간담회 개최

정부 기관·연구자 참석한 세션·패널토론 진행…관련 분야 관계자·전문가 약 100여명 참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2026년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소통·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의 글로벌 R&D 제도와 연구 현장의 요구 간 간극을 줄이고 보건의료 글로벌 R&D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분야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에 이어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1은 글로벌 R&D 제도개선 방향 및 추진현황·계획 안내, 세션2는 글로벌 보건의료 R&D 연구현장 목소리, 세션3은 패널토론 및 네트워킹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기관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사업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과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계약 체결 실무 가이드'를 안내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정부 기관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글로벌 보건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 국제의료박람회 한국관 운영

수출상담 103건·수출계약 3건·업무협약 11건…공공조달 협력 세미나도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월 28~2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Expo 국제전시센터(IEC EXPO)에서 열린 '제4회 United Medical Expo 2026(카자흐스탄 국제의료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수출상담 103건, 수출계약 3건, 업무협약 11건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 기업·의료기관 9개사의 제품을 선보였다. 현지 바이어 및 보건의료 관계자와 참여기업 간 1대 1 수출상담회도 운영했다. 수출계약 3건의 규모는 100만달러다. 참여기업은 레메디(포터블 엑스레이), 에이비라이프글로벌(피부·미용 의료기기), 올쏘케어(AI 근골격계 재활), 텔로칩스(AI 인지훈련), 티알(디지털 폐기능 검사기기), 헤링스(암환자 원격 증상관리), 에이치로보틱스(재활로봇), 오픈헬스케어(해외진출 종합병원), 프로메디우스(골다공증 선별AI) 등 9곳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 확대된 양국 협력 분위기 속에서 추진됐다

가정의학과 의사들 “국가건강검진 위·수탁 개편 확대, 즉각 중단하라”

"복지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고시 개정 추진… 일차의료 기반 흔드는 모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차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적용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가건강검진이 검진 대상자, 주기, 검사 항목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급여검사와 달리 검사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따라서 일반 급여검사에 적용하는 위·수탁 개편 논리를 그대로 국가건강검진에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위험 평가, 사후관리까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파장…경찰청장 대행·복지부 장관 등 8명 고발

시민단체, 직권남용·응급의료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제기…“공권력 과잉행사로 필수의료 근간 흔들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경찰 및 정부 고위 관계자 8명이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의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아주대병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의무기록을 확보하겠다는 명분만 앞세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들이닥쳤다"며 "이번 사태는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