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도 '도수치료' 중단…관리급여 여파에 '사장' 수순

A병원, 7월부로 도수치료 중단 공지∙타 대학병원 확산 전망…재활의학회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리급여로 전환을 앞둔 도수치료가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시행 횟수 제한과 늘어난 행정적 부담 탓인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 강남 소재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7월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받아야 한다. A대학병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 횟수, 적응증, 청구절차를 관리하게 된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하에서 도수치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과도하게 낮은 데다, 급여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사장될

"아이들 밖에서 뛰놀 수 있게"…이주영 의원, '햇빛권 패키지 3법' 발의

'햇빛권' 국가 보장 골자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신체활동 결핍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적 보건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다.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 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다

“공공병원만으로는 한계”…지필공 강화, 의료법인 역할론 부상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 “지필공 실행 파트너로 의료법인 주목...재정적 인센티브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인프라를 갖춘 의료법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체 의료체계의 10% 미만에 그치는 현실에서 의료법인이 지역완결 의료체계와 공공위탁, 통합돌봄의 실행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의료법인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인 역할론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조 실장은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큰 흐름을 ‘공공의료 국가책임’으로 규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공의료 비율 10% 미만…신규 공공병원 설립만으론 한계 그는 “물리적으로 10% 미만인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인프라만으로 지역완결적 의료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의료법인이 필

의료법인 합병·수익사업 길 열리나…복지부 “규제 위주 정책 전환”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일본 사회의료법인 참고해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법인 정책을 기능과 공익성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인의 합병과 부대사업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규제가 사무장병원 대책 등 불법 개설기관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강화돼 왔지만, 앞으로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료법인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신 과장은 우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별도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응급∙재해∙벽지∙주산기∙소아의료 등 공익성이 높은 의료를 수행하는 의료법인을 ‘사회의료법인’으로 별도 인정하고 있다. 신 과장은 “일본 사회의료법인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위탁검사 의뢰만으론 조건부 보상 못 받는다”…정부, 환자당 임상결과 판단·설명 수가 검토

복지부, 검체검사 과보상 수가 2026년 150%→2028년 110% 수준 조정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검체검사 수가의 과보상 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자율 정산하던 검사료 배분 방식을 정부가 정한 고정 비율과 조건부 보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종 보상 구조는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위탁기관이 단순히 검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에게 설명·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검체검사와 CT·MRI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190%”…2026년 150%, 2028년 110%

탈모약 건보, 예산추계도 없었다…천하람 “건보 재정부터 탈모될 판”

25일 복지부 자료 공개…“청년들도 아픈 사람들 생명줄 끊지 말라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정부의 청년층 탈모 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추진에 대해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탈모약은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만~2만원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 있다”며 “희귀질환 신약,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널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한 달 만 원 아끼는 약값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그 자체”라며 “청년들 또한 ‘내 탈모약 만 원 깎아주느라 정말 아픈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지 말라

한의협 임원들, 건정심 회의장서 1인 시위…"정부가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방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부대의결, 상반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 돌연 어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1년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이날 오전 8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 협상 합의사항 이행 요구'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가 지난 2025년 5월에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은 복지부가 한의계와 협의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2026년도

검체검사 개편 보상안에 '가정의학과' 개원의들만 소외된다?

"가정의학과 의원급 보상대책 논의 긍정적 진행 중…제도 개편 영향 평가 통해 단계적 추진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까지 정부와 의료계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정심 논의 하루 전인 24일 저녁까지 보건복지부 측과 만나 과별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정의학과는 내과와 동일하게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가정의학과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각 과별 핀셋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않은 의원급이 많아, 각 의원에 핀셋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실제로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문과목 표기는 일반과가 2963개소로 가장 많고 내과가 1313개소, 이비인후과가 730개소이며,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만으로 부족…교육·책임·수련체계 정비 과제"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 이후 과제는? "전공의 업무 대체 아닌 협업…핵심 술기 보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범위, 교육·감독 체계, 법적 책임, 전공의 수련권 보장 방안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순히 수행 가능한 행위 목록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자격·교육·감독·책임체계와 전공의 수련,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26년도 봄학술대회에서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와 의료 체계의 재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확보를 중심으로'를 주제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보건의료연구팀장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과 법적 보호 체계' ▲분당서울대병원 김혜영 진료지원간호팀장은 '진료지원 간호인력 운영 사례' ▲대한내과학회 정진원 수련이사는 '전공의 수련권 보장과 PA 업무 분담 및 협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공인식 단장 "의료 질 평가, 개별 병원 넘어 지역 의료체계까지 봐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위한 진료권 단위 평가 필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2차 병원 기능 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질 평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 평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4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의료 질 평가 정책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진료권 단위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혁신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누가, 어디서, 어떤 책임 하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배분하면서 환자 흐름과 보상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핵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수가·성과보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중등도 환자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최종 치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하고 있으며, 일반 병상 감축, 전문의 중심 운영, 진료지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