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설치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주 1일 근무해도 운영 가능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 공포·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기준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MR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인력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특수의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 가는 국립대병원…정부, 지역 필수의료 ‘대형병원급’ 거점으로 키운다

복지부,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방향 발표…전문의 확충·첨단장비·AI 진료·R&D·지역의사제까지 전방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맞춰,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병원급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중증·응급·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이자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앞두고 나온 정부의 후속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임상, 연구, 교육·수련, 공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위기가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유출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에서도 중증질환과 응급질환을 믿고 치료받을

술 마시고 구급차 운전?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추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이 신뢰 가능한 응급이송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구급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사설구급차 위탁 운용을 하는 의료기관 257개소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기관은 80개소 (31.1%)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 전공의 포함 의사 2명 검찰 송치

3년 전 추락한 10대, 받아줄 응급실 찾다 사망…경찰 "의료감정·행정소송 결과 고려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년 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미수용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를 포함한 의사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감정 결과와 병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결과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끝에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8개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

섬 81만명 건강 책임지는 병원선…'법 사각지대' 방치 속 위태로운 항해

국회입법조사처 “실제 기능은 이동형 보건지소…역할·위상 재설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섬 주민 약 81만명의 의료접근성을 떠받치고 있는 병원선이 법적으로는 의료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아닌 채 각종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험·안전, 유류비 면세 등에서‘무국적 진료실’처럼 취급받으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건강보험 요양기관·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하는 등 입법·재정 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유인섬 480개·주민 81만명…‘마지막 안전망’ 병원선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탈모 지원 때리는 개혁신당…이준석 "건강보험, 선심성 하사품 아냐"

전날 천하람 원내대표 이어 탈모약 급여화 비판…"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로 생계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며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현장에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

환자단체 "탈모 치료 급여화? 저항 운동 나설 것"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포퓰리즘' 비판…"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메디컬 푸어로 전락해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생사의 기로에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의 직접적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건 주객

탈모 치료제 급여화? ‘머리칼’ 심기 전에 ‘민주주의 신뢰’부터 심어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만 20세부터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며 화제를 모았던 대통령의 공약이 공식적인 이행 궤도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은 청년 소외감과 생존의 문제를 운운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전격적인 배분을 지시했다. 하지만 탈모 치료 정책의 기묘한 타이밍과 노골적인 수혜층 설정은 정책적 합리성보다 거대한 정치공학적 의구심을 자아낸다.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정책은 한정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짓밟는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탈모 치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아니며, 장기 복용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만약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여가 무분별하게 적용된다면 왜곡된 '가수요'가 폭발할 것은 자명하다. 미미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나 단순 예방 목적의 청년들까지 대거 병의원

이재명 대통령 2030 남성 표심 겨냥했던 ‘탈모 급여화’ 공약 현실화?…포퓰리즘 질타 이유 있었다

탈모 전문 피부과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 급여 공백·삭감 반복”…개원가 “건보 재정 우선순위 맞나?”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되면서, 실제 탈모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질병성 탈모 치료조차 삭감과 급여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은 청년층 탈모 급여화가 먼저 부각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지난 11일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지루피부염에 따른 탈모 등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유전성 탈모나

이재명 대통령 "일부 병원 '보험 페이백' 명백한 불법…시정 조치해야"

고가 비급여 진료 권유 뒤 현금 돌려주는 관행 지적…정은경 장관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권한 후 대가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처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 부당 의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