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실,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분만 청구 의원 격차 분석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 5년간 99곳 늘 때 분만 청구 의원은 57곳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늘었지만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11일 내놨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2205개소가 아니라 2206개소에서 2025년 2305개소로 99개소(4.5%)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으로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개소에서 170개소로 57개소(25.1%) 줄었다. 전속 근무 의원 가운데 분만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p 올랐다. 표 기준 연도별 비율은 2021년 90.6%, 2022년 91.4%, 2023년 92.1%, 2024년 92.4%였다. 서 의원실은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의 증가가 실제 분만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로 이어

정부,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 추진…'안전관리 표준안' 두고 갈등 예고

산부인과학회, 처방자 역량·원내 투약·응급연계 기준 제시…의사회 "법 정비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방부터 투약·추적관찰까지 어떤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처방 의료진의 역량과 의료기관 내 투약·관찰, 응급대응 등을 담은 안전관리 표준안을 제시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관련 법률 정비와 후속 치료체계 마련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이러한 관리 요건이 환자의 약물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해, 향후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된다. 내년 1분기 도입 목표…의사회 "취지 공감하지만 법 정비부터"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살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거세…12일 궐기대회 개최

서울시의사회 "행정 편의만 앞세운 무리한 입법"…의협, 국회 앞 규탄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성명을 통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권한 집중이 수사의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의협 회원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진실이다

[칼럼]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11월 10일, 김택우 집행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따른 2027년 수가 조정 결과 안내'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다. 내년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답을 구할 핵심 정보는 문자에 없었다. 10월 28일 건정심 의결 가운데 의원 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결정은 세 가지다. 검체검사 수가 평균 28% 인하, 검사료의 10%를 보전하던 위탁관리료 폐지, CT·MRI 수가 25% 인하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만으로 연 1조 62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결정들의 내용과 폭은 문자 어디에도 없다. 문자는 이를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배분율에 따른 재정 이동'이라는 한 구절로 대신했다. 대신 문자는 인상 항목을 앞세웠다. 초진료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 그러나 이 가운데 5.2%는 새로 확보한 재원이 아니다.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1.6% 중 0.7%를 떼어

의료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UN에 제소…"후진국적 공권력 남용"

의협∙응급의학의사회∙소아응급의학회 등 참여…"경찰은 적법 집행 주장하며 사과 없어, 가이드라인만으로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응급의학계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유엔(UN)에 공식 제소했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Urgent Appeal)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의 본질은 오로지 환자 보호자의 주장에 근거해 의료행위를 형사범죄화해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폭력적인 후진국형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사과조차 없는 경찰조직과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가이드라인만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보에 심각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내년 응급의료 정부 지원 오히려 191억원 삭감…"권역·지역 응급실별 수가 차등도 없애야"

복지위 이만희 위원장 "응급의료 예산 삭감·수가 차등 왜…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79개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79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과 응급의료 수가 차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로 98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79개에 이른다. 2026년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424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 예산은 191억 원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봐도 2021년 지원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2027년엔 233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강원 정선·철원, 경기 여주, 경남 창녕·합천 등 인구소멸 지역이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라며 "가장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곳

궐련 줄어도 전자담배는 늘었다…"'무니코틴'까지 번진 시장, 금연정책 다시 짜야"

제품별 사용률 추적·담배사업법 개편 제안…한 갑 8500원 주장에 복지부 "가격 검토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줄었지만 전자담배까지 포함하자 감소 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자 온라인에 '무니코틴'을 내세워 팔린 일부 액상형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처럼 궐련 흡연율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고,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뒤따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달라진 담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제6회 미디어 포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에서 발제자들은 제품별 사용률과 병용 실태를 살피는 데서 나아가 청소년이 담배제품을 접하는 경로와 법적 관리 범위, 가격 정책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궐련 흡연율 7.2%p 하락…전자담배까지 포함하면 3.7%p 감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지은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인용해 2019~2024년 남성의 궐련 흡연

심평원, ‘예방가능한 입원’ 지역 격차 연구 발표

시군구 간 입원율 차이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전국 입원율은 큰 변화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예방가능한 입원’을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예방가능한 입원’은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표준화입원율은 모든 지역의 성별·연령 구성이 2020년 전국 인구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입원율이다. 2020~2025년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유형별로 만성질환은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서영석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비 국가 80% 부담 법안 발의

현행 국비 3.3%…2027년 장기요양 비용 총 4조6309억원, 지자체 부담 96.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제58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2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 국가 몫이 사실상 0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기타 수급권자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지방은 국가 80%·지자체 20%, 서울은 5대 5다. 보건복지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총 4조6309억원(급여비용 4조5

심평원 홍승권 원장,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녹색소비자연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서울YMCA 강당서 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홍승권 원장이 서울YMCA 강당에서 열린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더 좋은 소비,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열렸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환경을 위한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다. 홍 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30년간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소비, 더 나은 세상'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여는 데 있어 매우 뜻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하고 빈틈없는 의료 환경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