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은경 후보자 "의원 개설 허가제로 바꾸는 '개원의 총량제' 입법 취지 공감"

취지 공감하지만 총량제 도입이 직업선택 자유 제한할 수도…제도 도입 위해선 종합적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개원의 총량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과목, 지역별 개원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일명 '개원의 총량제'를 주장해왔다.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병원 필수과로 가지 않고 돈이 되는 수도권 개원만 노리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김선민 의원은 개원의 총량제를 골자로 현재 '신고제'인 의원급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개원의는 증가하는 반면, 대형병원 의사의 감소로 수술실 등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개원의 총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16일 의

의대 학장들 "규정상 유급 불가피"…정부 결단 기다리는 의료계

KAMC, 정부∙대학 총장들에 공 넘길 듯…의료계 "의대교육 정상화 위해 유급 철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현행 규정상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학장·학원장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 처리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학장들은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대신 오는 17일 열리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의를 앞두고 각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AMC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5대 원칙을 의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단독] 의대 학장들 "1학기 유급 처리·내년 진급"…학사 정상화 길 열리나]주요 내용은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 1학기 유급 처리를 하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야당 맹공세...논문 표절·자녀 유학 의혹에 "송구하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적극 해명…"제자와 공동연구, 기여도 따라 제1저자 정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자녀 유학 등 주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논문 표절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고, 자녀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증인,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공방…연구윤리 검증위원장 증인 채택, 자녀 유학비 관련 자료 논란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 표절 의혹이 집중됐던 시기의 자료는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

한성존 위원장 "무조건적 복귀 논의는 안 해…신뢰 회복되면 전향적 검토"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 방지할 구조 필요…정부에 복귀 관련 특혜 요구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조건적 복귀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고 15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복귀 시점을 명확히 얘기하긴 어렵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폭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전공의들은 두려움에 (병원에서) 도망쳤을 뿐”이라며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이런 일들이 강행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야 전공의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9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될 대정부 요구안 내용과 관련해선 “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 총회 전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현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하고,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정부에) 어느 정도 전

전공의 복귀 움직임 본격화…복귀 요구안 정부·시민단체와 협상은 '난항'

대전협, 의료개혁 재검토·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요구할 듯…복지부, 환자단체 반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 역시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기에 맞춰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그간 요구해 온 의료개혁 재검토와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특혜’ 비판이 있는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복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복귀 일정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안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재검토,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이러한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적인 벽

박주민 복지위원장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 첫걸음…특혜적 유연화 아냐"

멈춰버린 교육으로 인한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7월 넘기면 '트리플링' 사태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근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다행'이라며 교육 당국의 후속조치를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료계, 학계, 학생 등 약 50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깨진 신뢰로 인해 의료계와 대화조차 어려웠고, 국민은 의료공백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막혀있던 대화가 열렸고, 대통령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직접 언급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직접 수업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의대생들 역시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복귀 결정을

의대협 "李대통령에 감사…사회적 책임 다하는 의사 될 것"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화답…"정책 추진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이루는 문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뢰의 장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 복귀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의대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했다.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원장은 이와 관련 입장을 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개인의 진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어 나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 말씀처럼 정책 추진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병원과 학교의 여

교육부, 대통령 '후속조치' 발언 나오자 "의대생 교육 방안 마련해 교육 정상화 이룰 것"

대학은 교육 여건·학사 상황 고려 교육 방안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뒷받침 충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5일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에 학사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14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학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교육부에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

의협,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지시한 대통령에 "깊이 감사…향후 정책 추진 협력할 것"

대통령 말에 깊이 공감, 감사드려…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 올바른 정책·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대생 복귀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올바른 정책·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일성 "교육부, 의대생 복귀 따른 후속조치 추진하라"

지금부터라도 대화 원활히 이뤄져야…당국은 의료인들과 소통 긴밀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 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첫 마디부터 의대생들을 언급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은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달라"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