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의료개혁 투쟁하는 집행부 적극 지지

13만 회원 향해 의료개혁 과업 완수에 동참 호소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은 16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제2차 고문단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60여 명의 의협 고문들이 참석해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에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단은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고문단은 "첫째,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최선의 진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문단은 "둘째,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의료개혁 과업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고 말했다. 고문단은 "셋째,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선결과제 등 의료개혁 요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고 말했다. 고문단은 "넷째,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과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투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정다연 l 2019.08.17 10:26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 상승 전망...건보공단, “수입확충·지출효율화로 부채금액 감축”

장기요양사업은 2020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으로 흑자 전환 예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사업 자산이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매년 5.2% 증가한다는 재무 전망을 내놨다.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향후 부채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장기요양사업 흑자 전환 전망 건보공단은 오는 2023년까지 자산 감소, 부채 증가로 건강보험사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자산의 경우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연평균 5.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으로 준비금 사용에 따른 현금·금융자산 감소를 꼽았다. 반면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급여비

윤영채 l 2019.08.17 06:55

식약처,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국내 발생 보고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검사 받을 것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BIA-ALCL) 환자가 보고됐다고 16일 밝혔다.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 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이번에 발생한 부작용 보고에 대해 지난 15일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엘러간社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BIA-ALCL이 발생됐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약 7～8년 전 유방 보형물 확대술을 받았는데, 최근 한 쪽 가슴에 붓기가 심하게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BIA-ALCL 의심 하에 모 대학병원으로 즉시 옮겨져 BIA-ALCL로 최종 진단을 받은 후 대한성형외과학회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17 06:54

의협, 전북 완주군·충남 서천군 등 지자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

정보통신기술(ICT) 강조된 원격의료... 공중보건의사들 정부의 정책 활용해서 안 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전라북도 완주군이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며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은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해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다"며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정다연 l 2019.08.17 06:53

'병원 내 119' 신속대응시스템(RRS) 시행, 전문의 1인·간호사 9인이 24시간 상주하는데 수가는 환자 1인당 1260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1화. 신속대응팀 시범사업 수가의 현실  지난 5월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RRS)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신속대응시스템(RRS)이란,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입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조치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심정지와 사망율 줄이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병원 내 '119'와 같은 존재다. 신속대응팀의 운영이 병원 내 심정지와 사망률, 치명율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속속 발표됐다. 이로 인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확산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몇몇 대형병원들이 병원 서비스 차별화 차원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운영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 수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속대응팀이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수가를 신설하면서 신속대응팀의 확산이 기대되고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16 13:02

자살예방센터 역할은 커지는데 불분명한 정체성·질 낮은 고용·전문성 저하 심각

정책 시행 위해 조직 및 역할 편성하고 예산 투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들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저임금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이고, 이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고충을 겪고 있다. 자살예방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에 예산을 투입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국회 원혜영 의원·주승용 의원·김용태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역별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 실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이날 정책세미나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 실태 조사에 따라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단위 자살예방 조직

정다연 l 2019.08.15 06:0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해 6101억원 적자...국회, “재정 지속 가능성 개선하라”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적립금 성격 별도 계정 확보 방안 효과 분석 필요”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 미흡·연명의료결정법 실효성 제고 방안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000억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국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최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노인건강분야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추세...“당기 재정수지 개선 위한 별도 방안 필요”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은 2016년부터 당기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장기요양 보험 지출은 4조70

윤영채 l 2019.08.15 06:06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지역'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사 및 2차 시행 예정 지사 협조와 격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 지사장과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지역 10개 지사, 지역본부를 비롯해 2차로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역의 지사장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은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공단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공단은 지난해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로드맵 준비부터 선도사업 추진까지 정부정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7월부

윤영채 l 2019.08.15 06:06

건보공단,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2018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 등급기관 등 1112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

윤영채 l 2019.08.15 06:06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수련병원에 전공의 추가 배정

보건복지부, 추가 배정 안내 공고...“입원전담전문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효과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공의 추가 배정 안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수련환경이 우수한 곳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추가 배정 기본 원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더 주는 형태다. 예를 들어 입원전담전문의로 전문의 16명(외과 3명, 내과 10명,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이 근무할 때, 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 추가 배정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윤영채 l 2019.08.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