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가 더 깎기 전에…내과의사회 “기본진료 79.1%의 개선부터 숫자로 증명하라”

2028년 하반기 2단계 조정 앞두고 1단계 영향 공개 촉구…“초진료 인상분, 검사수가 인하 보상에 합산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2028년 하반기 검체검사 수가 2단계 조정에 앞서 기본진료 저보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조정과 보상이 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지는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5일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인용해 “의원급 검체검사료의 비용 대비 수익은 168.2%였다. 같은 분석에서 기본진료료는 79.1%, 의원 급여 부문 전체는 99.1%였다”며 “기본진료는 비용의 5분의 1을 채우지 못했고, 검사로 남는 몫을 보태고도 의원 급여 부문은 원가에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 수치를 인용한다고 해서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2단계 추가 인하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 보고서를 인하의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보고서가 드러낸 기본진료의 저보상에도 같은 잣대로 답해야 한다.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쓸 수는 없다

간무협 “통합돌봄에 간무사 명시”…국회서 입법과제 제시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 1000여명 방문…국가시험 응시 자격·의원급 근로환경 개선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무사를 명시하고,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도 간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간무협은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정책 부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개막 첫날에만 관람객 1000여명이 부스를 찾았다. 간무협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간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방안과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대체인력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스에서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주제로 관람객 투표가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간무사 역할 확대 ▲국가시험 응시 자격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확대 및 처우

25년째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투자·데이터·규제 따로 움직여선 미래 없다”

국가바이오혁신위 공동 포럼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연결 주문…후기 임상 집중투자·AI 연구자원 지원·허가 경로 사전 설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01년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 '바이오'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5년째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바이오를 국가 성장산업으로 키우려면 투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에서 임상·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과 데이터, 규제 절차를 연결하고 실제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5일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후기 임상 투자 방식, AI 연구인프라 배분,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허가·급여 경로의 사전 설계 등이 논의됐다. “초기 연구는 폭넓게, 후기 임상은 역량 갖춘 공동 프로젝트에” 이날 발제에 나선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는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씩 나눠 지원할 수 있지만, 임상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 푼다…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개…공공병원 역할별 지원·필수의료 유지 비용 보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의 제약을 완화해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립대병원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인건비·정원 규제 개선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 충원과 보수 운영에 제약을 받는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진료량에 따

소비자·환자 단체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비판…"수사 편의가 환자 안전 앞서나?"

진료 중 응급실에 곧바로 들어갈 사정있었나 의문…영장이 있다고 진료 방해 권한까지 주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두고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찰의 경위 공개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건강소비자연대, 좋은의료문화연대,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와함께, 아름다운 동행, 의료소비자연대, 해피맘 등 12개 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수사”라며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임의제출 등 통상 절차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의무기록(EMR)은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모두 남아 나중에 내용을 수정해도 흔적이 드러난다"며 "사건 발생 두 달 반 뒤,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에

일본, 2028년부터 전국 단위로 의대 정원 줄인다…'환자 수 감소 영향'

의사 많은 현에서만 정원 감축한 것과 달리 향후 다른 현까지 정원 축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이 2028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전국 단위로 줄이는 방침안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많은 현(縣)의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중간 수준인 현까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다만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는 ‘지역 정원’의 비중은 오히려 높일 계획이다. 5일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4일 검토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원 설정 틀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9403명에서 2026학년도 9376명으로 줄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환자 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의사 양성 규모 축소를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의대 정원은 일반 정원과, 의사 확보를 위해 별도로 늘린 임시 정원으로 구분된다. 후생노동성은 2025학년도 이후 의사가 많은 현의 대학 등에 임시

화성특례시, 25가구 대상 AI 통합돌봄 실증…의료·생활 데이터 연계 추진

[MARS 2026] 보건소·병원·기술기업 협력 모델 제시…개인정보 보호·응급 대응·지속 사용 등 과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화성특례시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술기업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지역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의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환자의 건강 변화를 파악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의료진과 돌봄 담당자의 판단을 거쳐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동탄구 25가구를 대상으로 AI·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모델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응급 대응, 고령자의 지속적인 기기 사용 등은 실증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화성특례시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MARS 2026 컨퍼런스'에서는 'AI 통합돌봄 커맨드센터를 통한 화성형 AI 통합돌봄 모델 제안 및 실행 조건 논의'를 주제로 지역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유종우 동탄구보건소장, 김미영 동탄시티병원 행정원장, 김영웅 룰루메딕 대표, 김봉재 삼성생명 상무가 참여했으며, 박승현 화성특례시

故임세원 교수 잃고도 또 진료실 피습…정신과 “의료진 안전 없이 환자 안전도 없어”

정신과학회·의사회, 세브란스 피습에 기존 안전대책 한계 지적…정신건강복지법 개정·입원 및 지역사회 치료체계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피습 사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학회와 의사회가 진료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을 촉구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진 보호와 함께 적기 입원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전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안전한 진료실 없이 환자의 치유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피해 교수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기원하고, 현장에서 충격을 겪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학회는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2020년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김제원 원장 피살 사건 이후 법 개정과 비상벨·보안인력 확충 등의 안전대책이 약속됐지만,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다시 흉기 공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20만건…호스피스 이용도 증가

지난해 약 50만건 신규 등록…연명의료중단 이행 중 본인 의사 문서 확인 52.2%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지난해 말 32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도 2만6020명으로 늘어나는 등 생애 말 돌봄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주요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이었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지난해 2만9557건이 등록돼 누적 18만595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었다. 이 가

일본, 미용의료기관에 부담금 부과 추진…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활용

전문과 수련 없이 미용 분야 진출하는 '직미(直美)' 현상 심화…징수 재원 지방 의사·간호사 양성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미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수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성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닛케이,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전날 분과회를 열고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에 '의료인재확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은 2025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현황 등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수를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고,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 및 확보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안은 일본에서 이른바 '직미(直美)'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직미는 의사가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초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