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일일 우수의원 이어 두 번째…치과 사망사고·임상자료 노출·인사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국민의힘 2026 국정감사 4주차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일일 우수의원’에 이어 주간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의원직을 승계한 이 의원의 첫 국정감사였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 분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치과의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추궁했다. 대표원장은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하고, 환자 사망 사흘 뒤 홍보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마취·진정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 2672건을 챗GPT로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의원실의 자료요구 이후 국정감사 당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대민 사이트 5곳의 정보 연계 기능(API) 4998개를 전수 점검해 625개에 보안 조치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 2.25mSv에서 0.34mSv로…종사자는 7.7배 증가 질병관리청이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하고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도 수록됐다. 연보에 따르면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996년 1만5187명에서 2025년 11만6770명으로 약 7.7배 늘었다. 전체 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종사자 수가 늘었는데도 평균 피폭선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전체 종사자 중 70.4%는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에는 이 비율이 15.8%였다.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방

김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시행령 잘 만들면 현실화될 일 거의 없어"

"의료계·환자단체 주장 정반대, 절묘한 균형 잡았기에 법 통과"…의료사고심의위 운영 중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향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하위법령을 잘 마련하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사고로 겪는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시행령 안들을 잘 발전시키고 개념화해 나간다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 의료진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계 "형사특례 요건 엄격해 재개정 필요"…환자단체 "비판 이해 어려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1440개 잠정 도출…소비자단체는 형사특례 범위 확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형사책임 특례 대상이 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1440개가 잠정 도출된 가운데, 개정법의 실효성과 형사특례 적용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는 형사특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환자단체에서는 기존에 없던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법에 대해 의료계가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소비자단체는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중간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6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중복 항목을 통합한 결과 총 1440개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이 도출됐다. 연구진은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 의료진에…"필수의료 수사 지침 경찰청과 협의" 약속

다음 주 복지부 장관·경찰청 직무대행 회동 예정…환자안전·진료연속성 보호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호할 수사 지침 마련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찰청 직무대행과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 요구하는 등의 수사 원칙을 제안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학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중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이 직접

필수의료의 위기를 넘어, 의료제도의 새로운 설계로

[칼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의 범위는 생명을 지키는 응급·중증의료에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의료와 다양한 선택적 의료서비스까지 폭넓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하나의 정부 주도 건강보험제도가 획일적으로 충족하려 한다면,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잉 이용과 공급 유인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이제는 의료의 영역과 재원 조달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는 업무 강도와 전문성, 위험 부담에 합당한 보상과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이용량과 진료의

"목포대도 의대 심사하라"…김원이 의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교육부에 추천 여부와 별개로 직접 심사 요구…부지 확보·심사위원 구성·병원 건립계획 검증 문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에 목포대를 포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교육부가 목포대의 설립계획서까지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목포대 의대 신설이 전남 서남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주민의 40.1%는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지 못한다. 서남권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 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서남권 10.45%, 동부권 7.40%로 차이가 난다. 그는 "목포시민과 서남권

공급 중단 우려 '필수약' 로라제팜주, 퇴장방지약 지정…11월부터 원가 보전

복지부, 소아·응급 필수약 생산 기반 지원…홀록산주·엔독산주 등 14개 품목 약가 개선 국내 생산공장의 시장 철수 예고로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원가 보전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항암제의 약가도 현실화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홀록산주, 엔독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해 공급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의 진정 등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다. 그러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한 데다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

"아이들 곁 지키고 싶다"…소아응급센터장들 압수수색 재발 방지 호소하며 눈물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전문가 의견 반영 촉구…11월 내로 가이드라인 나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소아응급센터 센터장들이 기자회견 도중 눈시울을 붉혔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였다. 아주대병원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주변 센터장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응급센터장들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가 의료진의 이탈과 젊은 의사들의 소아응급 분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경찰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우리는 오늘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벼랑 끝에 몰린 소아응급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진료

아주대 소아응급센터장 "경찰 사과했지만 압수수색 경위 납득할 설명 못 들어"

이지숙 센터장 "나도 사직서 제출…센터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경찰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경찰 고위 간부들과 진행한 면담 내용과 의료진 사직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경찰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압수수색을 받은 당사자로서 느꼈을 압박감과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7월 15일 진료가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진료 현장에 들어와야 했는지, 당시 진료 중이던 의사가 진료를 중단하고 충분히 경찰의 질문에 답했음에도 왜 9월 30일에 예고 없이 압수수색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의료진 사직 상황과 관련해서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사의'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