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 검진바우처 월 사용률 0.42% 지적

등록장애인 18.2% 증가에도 이용자 18.3% 감소…복지부, 대상자 파악 불가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월 사용률이 1%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검진바우처를 이용한 장애인은 49명이었다. 이는 바우처 제공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사용률이 1%를 넘긴 달은 한 번도 없었다. 가장 높았던 3월의 사용률도 0.92%에 그쳤다. 1~8월 월별 이용자를 모두 합산해도 566명으로, 등록장애인의 4.9% 수준이다. 등록장애인은 1월 9835명에서 8월 1만 1621명으로 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이용자는 60명에서 49명으로 18.3% 감소했다. 등록자는 늘지만 검진 이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9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 중 지체장애인이 1011명(50.1%)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합쳐 9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플랫폼 고도화 정식 서비스 개시

직무·키워드 중심 교육과정 체계화…10월 1일부터 신규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국민과 보건복지분야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과 콘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경험플랫폼(LXP)’ 기반의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10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올해 교육관리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배움인, 의무교육, 보e다 플랫폼 등 여러 학습시스템에 산재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정보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기존의 교육과정 중심 정보 제공 방식에서 나아가 교육과정을 ‘직무’와 ‘키워드’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인재원은 교육과정별 대상자의 직무와 키워드를 분석해 직무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교육과정을 매핑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본인의 담당 직무와 관심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 및 관련 교육자료를 한 번에 추천받고 확인할 수 있다. 인재원은 이번 고도화로 학습자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지’를 일

노인 61% “본인부담 늘면 동네의원 덜 갈 것”…의협 “외래정액제 개선해야”

65세 이상 68.8% 본인부담 증가 ‘부담’…의협 “제도 개선으로 되레 건강보험 재정 아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동네의원 이용을 줄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비 상승에 따라 고령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진료비가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정액이 아닌 정률 방식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65세 이상 환자의 의원급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1만5000원을 넘으면 2만원까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 시

임신중지약, 복용 이후 안전까지 준비됐는가...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신중지약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공급망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의약품이 어디로 공급됐는지 추적하고,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중지약의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기다리는 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약을 복용한 여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진료할 것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자료 분석, 개인 간 불법 거래 감시 등이 포함됐다.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를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RMP)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의 유통 경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복용 전 평가와 복용 이후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안전관리를 이야기하려면 약을 공급받는 순간부터 필요한 사후 진료를 받기까지 환자가 거치게 될 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구체화할 것은 임신중지약의 사용성적조사다. 조사 대

의사 수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는 오히려 감소한다?

필수의료 진입 기대값, 기대 수익 대비 의료사고·소송·면허 위험 등 비용 비교…의대증원 아닌 필수의료 유인 여건부터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학술적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AX실(정보화실) 유호준 연구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JKMA) 9월호를 통해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전문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Why more doctors may not mean more essential-specialty physicians)' 논문을 공개했다. 필수의료 근무 기대값=기대 수익-소송·면허상실 위험 유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앞단에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이미 배출된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사 수를 늘려도 실제 필수의료 역량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유호준 교수는 논문에서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진입하거나 계속 근무할지를 ‘기대값’의 문제로 설명했다.

상종과 벌어진 중증 수술·처치 '수가 격차' 줄인다…비수도권·취약지 종합병원 추가 가산

행위별 수가 넘어 기능·성과 기관단위 보상…내년 1월 수가 개편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중 상당 부분을 내년 1월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 수술·처치를 시행하는 종합병원의 보상을 높여 상급종합병원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기능과 진료 성과까지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9일 포괄수련종합병원 정책세미나 2026에서 '건강보험 지불혁신과 (포괄수련)종합병원의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주제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공 단장은 건강보험 지불혁신을 수가의 단순한 인상·인하가 아닌 지불 단가와 단위, 방식, 의료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와 양적 투입 중심의 보상에서 질적 성과와 적정 의료 제공을 함께 보상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필수의료에서는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균형수가'와 소아·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에 추가 보상하는 '차등

포괄수련종합병원 "상종 아니어도 중증·응급·수련 맡는데…종별 아닌 기능 따라 보상해야"

"수가 개편 적용해도 경영 부담 여전"…복지부, 지역 역할 따른 보상체계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서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종합병원들이 현행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처치 수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은 일부 수가 조정만으로는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종별이 아닌 실제 기능과 의료 질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열린 포괄수련종합병원 정책세미나 2026 토론에서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담당하는 중증·응급진료와 수련 기능을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종 아닌 수련병원도 중증·응급 담당…"기능에 맞는 보상 필요"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 윤상욱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브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 중 전공의 수련까지 담당하는 병원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증질환 진료가 상급종합병원에만

“포괄 2차 병원 193곳에 같은 옷”…복지부, 병원 역할별 평가·보상 개편 검토

양정석 과장 “허브 역할 병원도 하나의 사업에 묶여”…의료질평가 상종·종합병원 지표 분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93개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른데도 하나의 기준으로 묶여 있다며, 평가와 보상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같은 지표를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역시 분리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9일 포괄수련종합병원협의체 정책세미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의료질평가의 추진 현황과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양 과장은 포괄수련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적인 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를 구분하는 개념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정책을 설계할 때 특정한 역할과 정체성이 부여돼 있으면 제도를 만들기 쉬운데, 포괄수련병원은 현재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고민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현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19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국 70개 중진

간호조무사 빠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간무협 “동네의원 현실 외면”

“다학제 팀 인력에 직무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포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9일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빠졌다며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상당수가 간호조무사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소규모 의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단독모형은 의원이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단독모형 참여 의원에는 팀 운영을 위한 보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의원 단독으로 팀을 꾸리기 어려울 때 거점지원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협력모형도 마련돼 있다. 간무협은 이날 성명에서 “정작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2.5%, 9만5000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간호조무사를 ‘그 외 인력’에서도 제외한 지침은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인력 규모와 비율은 간무협이 제시한 수치다. 간무협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이 일하는 동네의원이 많고, 지역

이주영 의원, 교내 무단촬영 제한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원천 차단 위해 학교장·교원 촬영 제한 권한 신설 이주영 의원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교내 무단 촬영 및 유포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촬영 대상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지법은 담임교사에게 사진을 전송하도록 속인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교사 5명과 학생 6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