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찾아도 평가·개입은 '공백'…"장애 확정 전부터 지원해야"

호주, 진단 아닌 필요 중심 '쓰라이빙 키즈' 추진…복지부·교육부, 조기 연계 필요성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달 우려 아동을 찾아내는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선별 이후 정밀평가와 조기개입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발달 우려가 확인된 단계부터 평가를 거쳐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호주의 조기개입 정책 변화가 소개되고,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체계의 한계와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애아동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 연계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장애가 확정된 이후뿐 아니라 발달지연이나 장애 가능성이 발견된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애 진단

한의사 레이저 교육, 본질을 놓치고 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대상으로 레이저 치료 강의가 편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의사회가 즉각 대응했고, 강의는 결국 취소됐다. 다행스러운 결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해프닝은 한의대 교육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한의대 교수의 권위를 증명하는지 되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의사가 레이저를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다. 강의를 맡기로 했던 A교수는 한의대 학장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소속 과목은 한방순환신경내과학이다. 순환기와 신경계를 함께 다룬다는 과목명부터 의사들에게는 낯설다. 연구 분야로는 뇌중풍, 파킨슨병, 레이저 치료학, photobiomodulation을 내세운다. 학장까지 지낸 인물이 본인의 전공과목과 무관한 영역에 이만큼 공을 들이고 이를 대표 이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생소하다. 이력을 하나씩 검증해봤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뜯어

'의사 형사특례' 위헌 논란에 복지부 "MZ의사 사명감만 기대 힘들어…일부 실수는 용납해야"

10일 국회토론회서 신현두 과장 "사회가 필수의료 의사 존중하고 고위험 의료 실수 용납할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0일 "이제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에만 기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환자단체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56조에 기소 제한 특례다. 그러나 특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필수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돕기 위한 행위 과정의 과실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 켄터키주 입법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우리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의료분쟁조정법, 대통령 지시로 '돌발 입법'"

변협 인권위원회 박천우 위원 "사망까지 기소 원천봉쇄는 위헌 소지…의사도 의료사고 피해자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국 이래 최대의 의사 형사특례 조항이다. 이 순간 의사는 분명히 헌법 위에 존재한다.” 법무법인 LKB평산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10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에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망사고의 경우까지 기소를 원천봉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李대통령 지시로 입법 '급물살'…공청회도 일방 취소 박 변호사는 해당 개정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로 갑작스레 진행됐다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관련 특례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대통

이소희 "의료분쟁조정법, 환자 목소리 충분히 들었나 돌아봐야"

10일 국회서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 개최…변협 김정욱 회장 "국민 기본권도 고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공동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토론회 개회사에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에 담아낼 것인가”라며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 비판이든 반론이든 공론장 안에서 오갈수록 제도는 더 좋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오늘 토론회 대상은 의료계가 아니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점”이라며 “이 법을 앞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11일부터 PA간호사 43개 행위 허용…현장 간호사들 “환자 안전 버렸다”

골수천자·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 등 포함…의료연대본부 “규칙·고시 전면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이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를 이유로 우려해온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제도에 대해 업무를 직접 수행할 간호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위험·침습적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맡기면서도 의사의 책임과 감독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기존 간호사를 진료지원업무에 재배치해 현장의 인력난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라는 비상 상황에서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일상화했다”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과 행위 목록 고시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공포했다. 규칙과 고시는 공포 한 달 뒤인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

좋은의료문화연대 "섣부른 미프진 도입, 여성·의료진 위험"

정책 순서 거꾸로 돼…임신중절 허용 주수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한 약물적 임신중절제 미프진과 관련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의학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좋의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준도 없는데, 약부터 들여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좋의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신중절 허용 주수, 허용 사유, 시술 절차, 의료인의 권한과 책임,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등 핵심적인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이런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절제인 미프진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만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했다. 좋의연은 미프진에 대해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무책임한 ‘의사 특혜’ 프레임, 껍데기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칼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이어질 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적어도 치료 시기를 놓쳐 지역 때문에 차별받거나, 사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진료 기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법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 특혜’라는 엉뚱한 프레임에 갇혀 법 개정 취지의 본질을 잃은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언론과 토론회를 메운 논쟁에서 법안의 본질인 ‘환자 생명 보호’와 ‘필수의료 현장의 정상화’는 자취를 감췄다. 일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하며 위헌 소지와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법률가들까지 가세했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과 방향은 크게 변질됐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치매관리주치의 신청기관 실제 서비스 24.6%…“최대 30분 상담, 차등 수가 필요”

진료집중도·복약 순응도는 개선…연구진 “상담시간별 차등 수가·중증도별 관리모형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등록 환자도 전체의 5.3%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관리모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진료는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에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함께 치매와 만성질환을 포괄하는 통합관리 모형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의료정책 결정하는 건정심·보정심,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정부안 추인하는 거수기 전락”

불명확한 위원 구성에 촉박한 자료·짧은 회의…전문가 반복 참여하고 청년세대 대표성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실질적인 숙의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 구성 원칙이 불분명한 데다 회의자료가 촉박하게 제공되고 충분한 토론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참여단체가 우려를 회의록에 남긴 뒤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최덕경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원장 최안나) 제1회 전문가포럼 ‘우리를 둘러싼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에서는 보정심과 건정심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가성비 의료 끝났지만 정책 결정 구조는 그대로” 이날 ‘한국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동학-더 나은 정책과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한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정웅기 박사는 그동안 정부와 의사, 시민 모두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