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이사 "정부와 CGM 활용 중요성 공감대…향후 정책 방향성도 긍정적"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당뇨병학회, 국가가 중증 당뇨병 환자 문제 인정 정책 해결 나서…지원 형태는 요양비→요양급여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과 함께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직후 “연속혈당측정기(CGM)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에 대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췌장 장애 환자와 고위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시스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 이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토론회에서 CGM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당뇨병 관리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당뇨병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급여화 문제는 아직 핵심 쟁점이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성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최근 중증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복지부,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8월부터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기획조사

입원·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 청구 등 5개 유형 조사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획조사에 나선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한 유형이다. 이번 기획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집중 조사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대공협 “36개월 복무로는 수급 회복 불가능”

2010년 이후 신규 의과 공보의 83% 감소…의대생 60%는 현역병 복무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제도 유지 한계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36개월 복무기간 단축을 공보의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이 순회진료, 비대면진료 등 ‘줄어든 인력으로 버티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신분·보수·법적 보호·교육·배치체계까지 포함한 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월 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년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수급 위기의 원인과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까지 감소…핵심 원인은 ‘36개월’ 장기복무 이날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위기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8명까지 줄어든 것은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36개월의

“군대 대신 지역 산과·신생아과로”…전문의 병역 대체 제안

전남대병원 김종운 권역모자의료센터장 “3년 지역 거점병원 근무 병역 대체 인정해야…교수 인력 확보 해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역 거점병원 산과, 신생아과에서 근무하면 병역 대체를 인정해주는 ‘지역필수의료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모자의료 인력난이 현재 환자를 진료할 교수 부족을 넘어 미래 인력인 전공의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병역 대체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에 전문의와 미래 교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김종운 센터장(전남의대 산부인과)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과와 신생아과 교수가 없는데 교수가 되려면 그 전에 전공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는 감소 추세고 그마저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교수가 줄면 업무 부담이 더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교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현재 환자를 진료할 교수도 없지만, 전공의라는 미래 인력도 같이 없다는

지역의사제 시행 앞두고 남은 과제는? "교육·정착·지역병원 유지대책 등 마련해야"

의료계, 민간병원 활용·대기비용 보상 주문…복지부 "지역 현안과 장기대책 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사를 선발한 뒤 어떻게 교육·수련해 정착시킬지와 새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현재 지역의료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점검'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의료계는 의무복무와 인력 배치만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성부터 수련·경력개발·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와 현재 지역 의료기관을 유지할 재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만을 기다리기보다 지역이 당장 직면한 문제부터 풀고, 장기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역의료가 버틸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

“53세가 막내, 73세도 분만”…후학 없는 산과, 젊은 교수가 본 이유

산과 의사 고령화 심각…삼성서울병원 성지희 교수 "사법리스크에 과도한 근무, 워킹맘 산과 선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3세인데 병원에서 막내입니다.” “이어줄 후배가 없으니 73세인데 아직도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한 호남 지역 분만병원 의사들은 지역 산과 의사의 고령화가 심각해 10년 뒤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순천미즈여성아동병원 윤명근 원장은 “병원에 원장이 7명인데 60대가 2명이고, 53세인 내가 막내”라며 “5~10년 뒤에 이 병원에는 혼자 남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 혼자 할 수는 없으니 선배들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지 않겠나”라고 했다. 군산은혜산부인과 장인석 원장도 “군산에서 분만을 하는 병원이 4곳인데, 3년 내에 산부인과 의사의 90%가 60대에 접어든다”고 우려했다. 산과 의사의 고령화는 산부인과 전공의가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산과를 택하는 이들이 줄어든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익산제일산부인과 홍성각 원장은 “내 나이가 73세인데 지금

"의료분쟁조정법, 고위험 필수의료는 넓게·중과실은 좁게 설계해야"

설명 의무 기간 유연화·사과법 도입·심의위 운영 보완 필요…복지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중심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도입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넓게, 중대한 과실은 좁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과나 개별 의료행위만으로 특례 적용 대상을 정하면 응급상황이나 전문과목을 넘어 시행한 진료가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해석하면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은 의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사 줄이고 규모 축소 분위기”…검체위수탁·관리급여에 의원급 위기감 폭발

“피 검사 할수록 손해, 심층진찰료 현실성 의문”…체외충격파 자율 기준엔 “회원 납득할 정당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낮춰 진찰료 등으로 재정을 이동하고,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급여화를 본격화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검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내과 의원들이 이미 의사 수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위수탁 개편에 대해서는 진료과별 손실을 반영한 ‘핀셋보상’을, 관리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 주도의 적정진료 자율관리 기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최근 보험정책의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션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검체위수탁 개편, 의원급 손실 우려…“진료과별 핀셋보상 필요” 최근 정부는 검체위수탁 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분야의 상대적 과보상 구조를 조정해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정을 이동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조원영

전주 신생아 사망, 전원 받은 신생아실 의사도 '사직'

당시 사건 스트레스로 사직 의사 밝혀…지방 분만 전문 인력 인력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의 여파가 지역 신생아 진료 현장 의료진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병원 산부인과 조해중 교수는 11일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사건 당시 분만병원에서 전원돼 온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던 의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주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해당 분만병원은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상급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병원 측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사건 당일 원광대병원도 이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로 포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에는 34주 산모가 진통 중이었고, 33주 산모도 새로 내원해 조산 억제제를 쓰고 있었다. 여기에 인근 개인병원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36

'의료정책 결정에 예방의학 교수 참여 지나쳐' 비판에 복지부 "예방의학 교수들도 의사"

이형훈 차관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하진 않아…위원회 들러리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예방의학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예방의학 전문의들도 의사"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들러리만 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조가 안타깝다"며 "특히 의료 정책은 복지부가 먼저 결정한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다. 이미 정답이 결정된 시점에서 찬반을 논하다 보니 의협이 반대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또한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책을 논의하면 예방의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위원회에 들어와 정책을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의학 교수들이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시민위원회라는 다음 단계가 있게 된다"며 "그럼 그 뒤에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