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고위 간부들 아주대병원 찾는다…압수수색 사과할까

29일 오후 경찰청 형사국장·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병원 방문 예정…조재호 병원장·이지숙 센터장 면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이 일부 교수들의 사직 의사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아주대병원을 직접 방문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측이 사과와 유감 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커졌던 만큼 이번 방문에서 경찰이 병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아주대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에서는 조재호 병원장과 이지숙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사과 및 유감 표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도 "안타깝다"는 입장만 반

소아응급실 '도미노' 붕괴 우려한 이주영…"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압수수색,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 신뢰 사라진 것…아주대 흔들리면 소아응급체계 전국적 타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가 소아응급실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에 했던 말이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태를 바라보며 자신이 응급실을 떠났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걱정했던 그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이 의원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실을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소아응급 환자를 받는 병원이 줄면서 업무 부담과 사법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7명이던 의사들이 하나둘씩 휴직이나 사직으로 자리를 비웠고 이 의원도 2024년 초 병원을 나왔다. 유사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주대 소아응급실 7명 사직에 민주당 "경찰, 압수수색 '적법' 설명으론 부족"

신현영 "응급의료 특수성 고려했는지 점검해야"…소아응급 인력 지원·의료사고 안전망·수사 지침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소아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먼저 치료 중 세상을 떠난 아이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 사먕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을 위한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절차상 적법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범위뿐 아니라 집

이형훈 차관 “검사 수가 연 2조6000억 인하…지역·필수의료 2조7000억 우선 보상”

제19차 건정심서 수가구조 혁신 이행안 논의…“검체검사 비용, 위탁·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연 2조6000억원 규모로 인하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연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검체검사 비용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하고, 질 향상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도입하는 계획도 논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28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수가 상향 금액 연 3조6000억원 중 연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우선 이행하고자 한다”며 “상대적 과보상 검사 수가의 연 2조6000억원을 인하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 시 매년 지역 우대 수가 3000억원, 기본적 필수의료 진료 강화 1조2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8000억원, 분만·소아의료 2000억원, 급성기·회복기 체계 구축 1700억원 투입이

이주영"소아응급실이 죽임당하면 모두가 공범…교수들에 차마 남아달라 못해"

소아응급실 출신 이 의원 "의료진 향한 불신 나도 겪어 봐…열심히 일한 의료진까지 범죄자 취급하면 누가 남겠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 끝에 사직을 결정한 가운데,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특히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명 소아응급실 의사의 사직. 저는 이 일을 겪어 본 적이 있다"며 "그때는 CPR 한 번 해 보지 않은 누군가의 책상 위 '상상 정책'이었고 이번에는 영장과 카메라를 앞세운 '공권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직한 저는 손에 잡히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더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 환자들을 염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소아응급의학회, 경찰에 사과 촉구 "의료진 대거 이탈 우려…진료 마비 책임질건가"

경찰, 국감 하루 전 사망 환아 담당 의료진 인적사항 요청…"담당의사도 모른 채 압수수색 했나"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이 의료진의 사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의 국정감사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현장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고 사과조차 거부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무책임한 '안타깝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경찰의 오만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 이후에도 사망 환아를 진료한 의료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국정감사 전날인 지난 26일 병원 측에 '사망 환아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압수수색 당일 장시간 응급실을 휘젓고도 정작 수사의 기

"대한민국 소아과는 끝났다"…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의사 7명 사직에 들끓는 의료계

최정섭 회장 "잘못된 정부 정책과 미숙한 경찰 대처로 의료 미래 꺼져가"…주수호 전 회장, 미온적 의협 대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경찰 사과 거부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사건 초기부터 강경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면 경기 남부권 소아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잘못된 정책과 미숙한 경찰 대처가 더해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안 그래도 저출산 등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법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소아과 의사는 더 극심한 기피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아도 신생아를 진료할 담당 교수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 소아과 기피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성남시의사회장·환자단체 거리로…"참담한 심정"

김경태 회장 경기남부경찰청 앞 1인 시위, 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동참 예정…"경찰, 재발 방지 의지 안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이 의료진들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장이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는 30일에는 환자단체 대표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로까지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다음 주까지 평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1인 시위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지아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심

[2026 국감] "응급실·수술실 압수수색 진입 최소화해야"…한지아 의원, 3대 원칙 법제화 촉구

진료 침해 최소화·환자 안전 확보 등 수사 원칙 제안…복지부 "의료계 의견 수렴해 경찰청과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료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진료 침해를 최소화하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을 제한하는 등 수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수단과 진입 장소,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첫 번째는 수단의 원칙이다.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장소의 원칙으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서울시醫 “처방한 적 없는 약이 환자 손에…‘깜깜이 대체조제’사실상 성분명처방”

“사후통보 없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대체조제, 진료 신뢰 훼손‧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도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변경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가 실제 조제된 의약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은평밝은내과 조승철 원장이 진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체조제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와 처방의사 사후통보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처방의사가 환자의 실제 복용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약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진료에서 환자의 복용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 역시 처방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