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마트·공장’ 약국 이름 제한 추진…‘할인·특가·저렴’ 광고도 규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표현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과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도 제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 표현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는 ‘할인’, ‘특가’, ‘저렴’ 등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복지부·경찰청,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실무회의서 “필수의료진 안심하고 일할 환경 필요” 공감…형사책임 면책 담은 법 개정 취지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에 나섰다. 양 기관은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논의했다. 당시 경찰은 환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응급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진료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의사단체들은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 공간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권을 침

[2026 국감] 의대교수 478명 더 필요한데 실제 반영 ‘0명’…증원만 하고 교육 나몰라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지역의사제 추진하려면 교육인력 확충 병행해야”…최교진 “행안부와 적극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국립의대 교수진 증원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갈등의 여파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24,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등 의대 교육현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대,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내년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신입생 모집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립의대 교수와 조교 증원 요구가 실제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대 교수 증원 수요는 478명으로 집계됐고, 교육

[2026 국감] 송영길 의원, 군의관 'PA 대체론' 제기…"PA 정도 능력만 돼도 군의료 유지 가능"

군의료, 고도 의학지식 불필요…군 의료인력 등급 레벨 다양화시켜 군의관 인력 충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군의관 인력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 대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군 의료인 등급을 다양화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PA 등 의사 이외 직군에게도 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자격을 부여 받고 10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며 "특히 군 장교 의대 위탁 교육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도 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군의관이 줄어드고 있나. 유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또 "사실상 군 의사의 경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하게 된다.)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

[2026 국감] 이소희 “‘의사 754건 기소’ 오류 통계 저자, 대통령실 근무…형사특례 개입 의혹”

정은경 “이진국 전 비서관 관여 안 해”…이소희, 대통령실 협의 기록 공개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의 근거로 활용된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례 추진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 제도 확대의 근거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특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온 통계에 오류가 있었고, 해당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이진국 현 감사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진국 당시 비서관의 특례 검토·추진 관여 여부와 대통령실 협의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가 의료사고로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통계를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며 "해당 수치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해석한 것"

[2026 국감] 지역 필수의료 맡는 국립대병원…정부, 정책금융 지원 검토

일부 병원 3.4~4.8% 금리 이용…정은경 장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별도의 금융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 시설의 신·증축이나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 시설에는 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이 3.4~4.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2026 국감] 조배숙 “과잉진료·과잉검사 막아 건보 지출 다이어트 해야”

국고지원도 확대 필요…정은경 “약가·검사 수가 조정 방안 발표·국고지원 강화는 재정당국에 요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고지원 20% 기준 준수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병상이 3배 더 많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검사나 과잉진료가 많다”며 “건강보험 심사에 있어 아주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수가나 이런 부분에서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막고 심평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책은 건보재정을 쓰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써야 한다”며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14% 정도밖에 안 된다. 수조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2026 국감] 김태호 “병원 상속공제 제외, 지역의료 대 끊을 수도”

병원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문제 지적…정은경 “필수의료 특수성 반영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병원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8월 4일 재경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이 제외돼 현장에서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나오기까지 복지부 장관께서 재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반영된 건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편법상속과 조세포탈을 막는 데 있는 만큼, 병원업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업이 기본적으로 병원이 존립하는 운영 준칙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맞게 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만 조건을 강화해서 못 지키면 처벌이나 추징할

[2026 국감] CSO 위탁계약 98만건 분석 '깜깜'…"신고제 넘어 상시 관리 필요"

정부 확보한 위탁계약 98만건 분석 결과 없어…정은경 "분석 방법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등 불투명한 영업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확보한 98만건의 위탁계약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에 그치지 않고 CSO 영업과 위탁계약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SO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실제 영업구조와 수수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위탁계약 전수분석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CSO 2만14곳 가운데 응답한 곳은 396곳으로 응답률이 2%에 그쳤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286곳 중 212곳이 응답해 74.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CSO 위탁계약은 약 98만건에 달하지만 정부 차원의 분석 결과

[2026 국감] 김윤 “비급여 가격관리·건보수가 원가 100% 보전 함께 가야…장관직 걸라”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건보-실손 심사 연계도 제안…정은경 “3가지 방안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는 퇴출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료기관과 일부 진료과에 집중돼 있다며,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연결해보면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돼야 할 기술이거나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