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과 유의사항

[칼럼]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현장에서 전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곤 한다. 그러나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전원을 결정한 의사와 수용을 요청받은 병원의 책임이 문제된다. 형사책임은 환자를 보냈거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이 확보한 정보, 실제 치료 가능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전원을 결정한 의사의 의무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상태와 응급성을 평가해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고, 이송 전후 치료가 이어지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원 의사가 환자의 주요 증상, 검사결과, 응급처치 내용, 전원 사유와 긴급성 등을 전원 받는 의료진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원 받은 병원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원 지연과 불충분한 정보 전달이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전

의대정원은 늘었는데 약속한 교육 지원은 '유명무실'…지역의대 교육예산 550억→50억 후퇴

강경숙 의원 "지역의사제 정원 확대 상황에서 의대교육 인프라 예산 줄어드는 것은 모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됐지만 정작 의대교육 지원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역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이 2025년 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정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대 교육 인프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최교진 장관에게 “2027학년도 대입은 지역의사제 정원 490명이 반영된 첫 입시”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대에 정원이 배정된 만큼 지방의대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부터 2031년 사이에는 지역의사제 정원이 613명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그런데 의대 교육 여건 정상화 예산은 2025년 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줄었고, 2027년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응급진료 기록 누락 관련 대법원 판단 환영

응급처치 중 활력징후 수기 기록 일부 누락만으로 과실 인정 어렵다는 판단…합리적 의료분쟁 판단 기준 마련 촉구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등 긴박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의 수기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의사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 현장이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 진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의료진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록의 완결성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일부 진료기록의 수기 작성 누락을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연결하면 의료진이 환자 치료보다 사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환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에게

전원의뢰서 초안 10분→1분…영월·춘천 잇는 '의료 AI 고속도로' 개통

강원대병원·영월의료원 EMR 연동 시연…내년 최대 35곳, 2029년까지 72곳 확대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월의료원에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를 강원대병원으로 옮긴다는 가상 상황. 의료진이 검사 결과와 활력징후, 투약 이력을 일일이 찾아 옮기는 대신 인공지능(AI)이 전자의무기록(EMR)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 전원의뢰서 초안을 작성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기로 10분 이상 걸리던 작업을 AI는 1분 이내에 마쳤다. 줄어든 것은 초안 작성 시간이다. 전원 여부를 판단하고 문서를 검토·수정한 뒤 전자서명하는 일은 담당 의사가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과 영월의료원 소아과 진료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식을 열었다. 지난 8월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첫 현장 시연이다. 서울대병원 등 선도 의료기관이 검증한 AI 모델을 전용망과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표준 연계 플랫폼을 통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원부터 수술·회송까지…별도 프로그램 없이 EMR

서울시간호사회, 경로당 노쇠예방 시범연구 결과 공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서울시의회와 확대 방안 논의…5개 자치구 노인 45명 대상 적용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간호사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개발한 ‘서울형 노쇠예방 관리모델’의 시범 적용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2025년 정책용역연구로 추진한 ‘서울시 경로당 노인을 위한 간호사 전문역량기반 노쇠예방 관리모델 개발’이다. 2026년 8월 완료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정덕유 교수(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제2부회장)가 맡았다. 연구팀은 국내외 문헌 및 정책 고찰, 현장 요구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강사정, 결과 설명, 맞춤형 상담 및 중재를 연계한 모델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경로당 운영 여건과 참여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본형·개인형·집단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는 0.98이었다. 모델은 2026년 5~6월 서대문구·용산구·서초구·도봉구·종로구 등 서울시 5개 자치구 경로당 이용 노인 45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다

남인순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살인·상해치사범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 추가…의원 11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 병)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지른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의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와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어르신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노인관련기

서영석 의원실,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분만 청구 의원 격차 분석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 5년간 99곳 늘 때 분만 청구 의원은 57곳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늘었지만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11일 내놨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2205개소가 아니라 2206개소에서 2025년 2305개소로 99개소(4.5%)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으로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개소에서 170개소로 57개소(25.1%) 줄었다. 전속 근무 의원 가운데 분만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p 올랐다. 표 기준 연도별 비율은 2021년 90.6%, 2022년 91.4%, 2023년 92.1%, 2024년 92.4%였다. 서 의원실은 산부인과 전문의 근무 의원의 증가가 실제 분만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로 이어

정부,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 추진…'안전관리 표준안' 두고 갈등 예고

산부인과학회, 처방자 역량·원내 투약·응급연계 기준 제시…의사회 "법 정비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방부터 투약·추적관찰까지 어떤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처방 의료진의 역량과 의료기관 내 투약·관찰, 응급대응 등을 담은 안전관리 표준안을 제시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관련 법률 정비와 후속 치료체계 마련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이러한 관리 요건이 환자의 약물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해, 향후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된다. 내년 1분기 도입 목표…의사회 "취지 공감하지만 법 정비부터"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살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거세…12일 궐기대회 개최

서울시의사회 "행정 편의만 앞세운 무리한 입법"…의협, 국회 앞 규탄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성명을 통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권한 집중이 수사의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의협 회원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진실이다

[칼럼]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11월 10일, 김택우 집행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따른 2027년 수가 조정 결과 안내'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다. 내년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답을 구할 핵심 정보는 문자에 없었다. 10월 28일 건정심 의결 가운데 의원 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결정은 세 가지다. 검체검사 수가 평균 28% 인하, 검사료의 10%를 보전하던 위탁관리료 폐지, CT·MRI 수가 25% 인하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만으로 연 1조 62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결정들의 내용과 폭은 문자 어디에도 없다. 문자는 이를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배분율에 따른 재정 이동'이라는 한 구절로 대신했다. 대신 문자는 인상 항목을 앞세웠다. 초진료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 그러나 이 가운데 5.2%는 새로 확보한 재원이 아니다.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1.6% 중 0.7%를 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