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사후피임약 홍보·접근성 확대 주문

미프진 도입은 법 개정 선행 필요…식약처 국감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사후피임약의 홍보 강화와 처방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과 임신중절의약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반면, 미프진 등 임신중절의약품은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활용도가 부각되고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 내과 등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처방받을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두 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도

이달희 의원, 제넨셀 사태 임상승인 제도 허점 지적

허위 자료 검증 미흡·청탁 여지 구조 비판…사전·사후 정책연구 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주식 사기에 동원된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야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한 사후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신청 접수, 9월 30일 보완 요구, 10월 12일 청탁 전화, 이후 보완자료 제출 등 당시 승인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설립자는 승인이 나기도 전에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63억 원에 매각했고, 결국 약 3∼4만 명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제넨셀이 제출한 임상 승인 자료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국적 대형 제약사는 1차 신청에서

[2026 국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강제수사가 의혹 해소에 유리 판단"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행안위 국감서 압수수색 이유 밝혀…윤건영 의원은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 책임자가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의혹 해소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위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 측에 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 실제 집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9월 29일 부임해 과장, 계장들과 대면하고 중요 사건들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하니 30일 자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무기록과 CCTV, 병원 당직자 명단 정도라면 병원에 사전 제출을

인천대 의전원 설립 본격 추진…민주당, 의전원 설립 지원 조례 제정 예정

이연주 의원, 의전원 설립 지원 조례 준비 중…조승연 전 원장 "지역 공공의료 소신 있는 학생들 다양하게 선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인천시가 설립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대학·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 의전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인천의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정착해 공공의료를 책임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인천대학

[단독]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책임자, 복지위 국감 증인 부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증인 채택 예정…27일 종감서 압수수색 경위∙진료 차질 등 질의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오는 27일 예정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위는 14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채택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복지위는 종합국감에서 압수수색의 경위와 필요성, 수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친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

[2026 국감] “국회엔 기업 비밀이라더니”…식약처 임상자료 2672건, 챗GPT로 다운 가능했다

비공개 기업정보·휴대전화 번호까지 노출…오유경 식약처장 "접근 차단, 부족한 점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던 임상시험 관련 문서 수천 건을 별도의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없이 외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챗GPT를 활용해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일부 문서에는 비공개 기업정보와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우리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이 아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고,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확보한 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839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문서는 2208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더니 정작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것은 방치했다"며 "공

[2026 국감] 제넨셀 청탁 의혹에 피켓·고성…식약처 국감 결국 정회

국힘 "핵심 증인 채택 막고 자료도 제출 안 해" vs 민주당 "정치 공세로 식약처 신뢰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13일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증인 채택 무산과 식약처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양측에서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이 정회되면서 본격적인 감사가 지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증인 왜 못 부르나?', '증인거부 자료은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부작용이 삭제된 보고서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으로 이어진 경위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 정작 답해야 할 사람들이 빠진 국감을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환자단체도 우려…“또 다른 아이 생명 위협받아선 안 돼”

“압수수색 짧게 끝났다고 환자 안전 보장 단정 못 해”…정부에 의료진 이탈 방지·응급의료체계 보호 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실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진 이탈과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실 수사,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러한 대책이 선언적인 약속이나 수사 절차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소아응급실의 의료진과 진료체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에 소요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짧은 시간 안에 마쳤다고 설명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114건, 10건 중 9건 랜섬웨어

의원급·병원급 80.7% 차지…보안관제 가입 민간기관 59곳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9건이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49건, 병원급 43건, 종합병원 17건, 상급종합병원 5건으로 나타났다.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92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침해사고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공격이 102건으로 전체의 89.5%를 기록했다. 랜섬웨어는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을 제한하고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전체 침해사고 중 금전 요구가 확인된 사례는 104건으로 91.2%에 달했다. 최근에는 환자정보와 의료기관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한 사고도

해킹에 진료 멈출 수 있는데…종합병원급 이상 43% 보안관제 없어

보사연, 263개 의료기관 조사…구축비·전문인력 부족에 보안 공백, 공동관제·재정지원 강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이버 공격으로 병원 전산망이 마비되면 검사·처방·수술 등 진료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사이버 위협을 상시 탐지하는 보안관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보안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구축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만큼, 의료기관의 규모와 보안역량에 따른 재정·기술지원과 공동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대상 377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1곳과 종합병원 222곳 등 총 263곳이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