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동시장 후보 “안동 경국의대 2029년 설립 결정…政, 공식 발표만 남아”

이삼걸 후보, 청와대 방문해 설득…"2030년부터 신입생 모집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안동 소재 국립경국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안동 임청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립 경국대학교 의대 신설이 정부 결정 단계에 있다”며 “2029년 의대 설립 인가와 2030년 신입생 모집 계획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국립 경국의대 신설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동시민과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상급병원을 찾아 대구, 서울을 찾는 대신 안동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17일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으며,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경북 지역 의대 설립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경국대가 공동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분만·응급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복지부, 11~26일 참여 보험사 공모…전문의 1인당 175만원·전공의 30만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수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6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단체 "응급실 전공의 금고형, 환자들 진료받을 권리 박탈"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결과과 곧 범죄 의미하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전공의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대전지법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20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당시 전공의였던 의료진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인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가혹한 판결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해 환자의 진료받을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환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질환은 응급의학계 설명에 따르면 20대에서 극히 드문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이었다”며 “더욱이 환자가 술에 취해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역시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요소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중대

정은경 장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환경 만들 것”…소아의료체계 점검

충남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방문…중증응급부터 야간·휴일 외래진료까지 운영 현황 살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소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와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4개소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고,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주취환자와 집행유예 판결문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수의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온다. 취객과의 소통은 말 못 하는 강아지와의 대화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인을 물려는 불독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강형욱 씨의 영상을 보면서도, 솔직히 만취 환자보다 차라리 불독이 대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독은 그것이 폭력일지라도 대화수단이 존재는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판결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1차례 CT 촬영 후 퇴원했는데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 사건이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 없이 CT만 시행한 후 퇴원시켰고, 이후 환자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가 발생했다. 담당 의사 2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환자의 최종 진단명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경색으로, 20대 환자에게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였다. 게다가 일반적인 소뇌경색에서는 잘 동반되지 않는 복통까지 호소하던 환자였다. 이런 환자에서 처음부터 뇌경색을 의심하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보사연 연구용역으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③ 닥터썰전 조병욱 논설위원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③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다. Track B: 보상 공백 해소 - "없는 것 채우기" 1) 지불제도 보상 공백 분석 → 연구용역 당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성기 치료영역에서의 기능에 만성질환 관리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이트키퍼로서 경증 급성질환만을 관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외의 질환은 모두 상급기관으로 의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1차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진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분을 과잉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건강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 될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오세훈 캠프 합류

후보 직속 건강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서울시 각종 건강정책 총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오 후보가 5선에 성공할 경우 서울시의 각종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임 부회장은 최근 오세훈 후보 직속 건강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 측이 서울시의사회에 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의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임 부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회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건강서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 당선 시 각종 건강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 후보는 앞서 손목닥터9988 기능 고도화와 체력장·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강철 체력 활력 서울’, 전 시민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과 어르신 치매 정밀관리 등을 포함한 ‘마음 체력 회복 서울’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과도

이재명표 '지역의료 강화' 청사진…"AI·비대면진료 규제 특례·이동형진료팀 모델 구상"

임은정 과장 "지역의료 전담부서 신설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전담부서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 단기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이나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특례도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줄어든 공중보건의사 대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활용하고 '농어촌 이동형 진료팀' 모델도 구상 중이다. 앞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취약지 지원 등이 법률로 명시됐다. 사실상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률 시행은 2027년 3월 11일부터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지역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보건의료 문제를 복지부 부처 차원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보고 있고 이에 맞춰 조직적인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련한 전담 부서(지역필수공공의료실)가 만들어진다. 전담 부서를 통해

정원오 "소아의료, '서울형 계약의사제' 도입…동북권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달빛어린이병원∙우리아이안심병원∙소아전문응급센터 추가 지정…고령층 대상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서울 전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소아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형 계약의사제’ 도입과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령층 대상 정책으로는 성동구에서 시행했던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6.3 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소아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형 계약의사제’를 도입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활용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안심의원이 없는 5개 자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서울 서남진료권에는 우리아이안심병원(2차병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3차병원)를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서울시 4개 권역별로 달빛어린이병원, 우리아이안심병원

"돈만 준다고 의료진 '필수의료' 돌아오지 않아…사법 리스크 낮춰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환자 보상 넘어 필수의료 안전망 될까? "전면 도입보다 필수의료 중심 단계 확대 바람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이 되려면 단순 보상 확대를 넘어 의료진의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의료정책포럼 패널토의에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환자 피해 회복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 대응과 의료분쟁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대 축으로 보면 사법 리스크와 금전적 보상·제도 지원 문제"라며 "돈만 준다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함께 작동할 경우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이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이나 보상이 이뤄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