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악법 규정 섣불러…'답정너식 입틀막' 사양"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비판 성명에 공개 반박…"구체적 법안 내용 아직 안 나와, 의료계도 좋은 의견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밑도 끝도 없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 추진하면 사적 복수라는 ‘답정너식의 입틀막’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황당무계한 법안을 계속해 추진한다면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사적 복수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은 수술적 치료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본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심하게 다치거나 중증 응급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그냥 죽어라”라고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게 아니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의 중심은 의료다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떨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거대한 산불도 일상적인 국제 뉴스가 됐다.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폭염 발생지역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평상시 예상보다 5764명 더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통계가 아니라, 폭염 기간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폭염이 직접적 원인인 사망 수치가 아니다. 같은 기간에 통계적으로 예상된 사망자 수는 1만 5910명이었는데, 실제 발생한 전체 사망자 수는 2만 1674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초과 사망은 2만 1674명에서 1만 5910명을 뺀 숫자인 5764명으로 계산된 것이다. 예상치 대비 무려 36.2%의 증가세를 보였다. 프랑스가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최악의 폭염 사태 이후 폭염 감시체계를 강화한 이

"소방관도 불 못끄면 낙인 찍나"…이소희 의원 찾은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작심 비판'

안 그래도 면허재교부율 10% 미만인데 사고 이력까지 공개?…5% 내외 합병증·부작용은 필연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치 헌신한 소방관에게 '불을 제대로 끄지 못했다'고 낙인 찍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료계 비판이 제기됐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은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를 찾아 “의료인도 러닝 커브(learning curve)가 필요하다. 의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며 "특히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리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부작용·합병증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70~80% 환자는 많이 좋아지고, 10%는 조금 좋아지며, 5%는 비슷하고, 5%는 합병증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그게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만 단죄하는 분위기라면 의료 공급에 위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치 헌신한 소방관에게 '불을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소식에 일반과의사회 "이소희 의원, 사적 복수로 입법권 남용"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 호흡기를 떼는 악법…변호사도 승소·패소율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가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소희 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과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 소식에 일반과의사회가 가장 우려한 대목은 이 의원이 개인적 경험만을 통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안 발의가 자칫 '사적 복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이후 하반신의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시범교육 진행

신규간호사·전문의·해외의료진 대상 교육 잇달아…9월 개원 준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시범교육을 진행하며 9월 개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수술훈련실, 시뮬레이션훈련실, 실기시험장 등 임상전문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케이메디허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50명이 시범교육에 참여했다. 대상별 임상술기 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교육시설·장비와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5월에는 대한외상급성기간호학회와 함께 외상·급성기 분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임상 3년차 이내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8.5점을 기록했다. 25일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연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위기자원관리(CRM) 원칙을 적용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이었다. 학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재단 산하병원 의료진이 방문했다. 복부·갑상선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로 확대…한림대·순천향대는 법정 기준 미달

제도 도입 전보다 13.2%p 상승…의대 26곳 중 2곳 지역인재 의무비율 못 채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도입 이후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림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는 법정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원인으로 일부 대학의 이행 노력 부족과 함께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지역·학과별 모집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별 대학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최종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는 매년 선발 현황을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 1234명…2022학년도보다 13.2%p 증가 2026학년도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이었다. 전체의 59.4%로,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의사는 사회적 매장…의료업 유지 불가"

의료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과실범 신상공개 제도는 존재 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관련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게된 정보는 알리고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와 관련해 “의료사고 자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현두 과장은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는 말만 들으면 찬반을 단순하게 나누기 쉽지만, 우선 정작 ‘의료사고’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등 여러 학회에서 조차 어떤 사건을 사고로 볼지, 고의·중과실·단순 과실의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계

"의료사고 이력 공개, 의사면허 권위 높일 기회"…환자단체·법조계 '찬성'

29일 국회 토론회서 공감대…의료계 "필수의료 위축∙환자안전 체계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초청받았지만 불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마취상태 성범죄 확정 판결∙대리수술 등 공개 필요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이력 공개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처벌 확정 판결 ▲마취 상태 환자에 대한 의도적 성범죄 형사처벌 확정 판결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확정 판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대리 수술 등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 "국민들 알고 선택할 기회 줘야"

29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체결된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추진과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은 공정한 진료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과 과거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15살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한 달여 전에도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만약 수술 전에 (의료사고 이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와 부모님의 선택이 달라졌을까. 고 신해철씨 사건에서도 같은 질문 던지게 된다”며 “물론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한다고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 계약도 계약이다. 심지어

윤준병 의원,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구급차 위치와 병상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무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