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16:25

"도수치료, 대한민국서 사라지는 중"…도수의학회, '관리급여' 고시 개정 촉구

국민∙의사∙정부는 손해,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제도…낮은 수가∙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 포기하는 의사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도하게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에 도수치료를 하려는 의사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치료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를 향해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법령까지 바꿔가며 시행했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무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 유출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추진했다.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잘못된 설계와 손해보험사들간 과다경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을 오로지 과잉진료 탓으로만 돌린 손해보험협회나, 창립된지 10년이

2026.09.0614:39

"검사하면 적자, 동네의원 죽어가"…가정의학과 의사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3~4년 개원가 혼란 불가피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일차의료 살린다면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 역할 축소시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검체검사료 인하에 따라 의료기관 당 월 294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또한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손해는 월 100만 원 가량이라, 수익 손실 분을 전부 더 하면 월 400만 원 정도 의료기관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단순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순히 환자의 검체를 받아 검사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공보이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토대로 필요한 검사를 판단하고 검

2026.09.0510:14

복지부, ‘지필공의료’ 전담조직·재정 마련했지만…“목표·우선순위 안 보여”

손영래 실장, 민간 포괄2차 종합병원 활용·인력 유연근무·시도 자율재정 제시…의료계 “성과목표·지자체 역량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까지 마련하며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보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선택과 집중’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 포괄2차 종합병원을 활용하고, 특별회계 가운데 약 3500억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패널들은 정부 대책이 의료공급 확대에 집중돼 있을 뿐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정을 넘겨받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역의료를 기획하고 조정할 역량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앙-지자체-의료기관 협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가 추진할 지역·필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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