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사망자 안구 적출은 의료행위…비의사 허용 논의 반대"

권칠승 의원 국감 발언에 반박 성명…"기증 저조 원인 규명하고 안과의사 참여 확대·기증 연계체계 개선"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구 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망자의 안구 적출을 의사가 아닌 인력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구 적출은 의학적 지식과 수술적 숙련이 필요한 전문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안구 적출은 의학적 지식과 수술적 숙련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의사가 수행하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안구 기증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적출 의사 부족 가능성을 거론하며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안구 적출을) 꼭 의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사망자의 안구를 적출하는 행위는 이식의료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안구 적출은 기증자의 조직을 다른 환자의 시력 회복에 쓸 수 있도록 확

복지부·WHO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안전·형평성 확보 강조

의료 AI 위험 수준별 감독체계·의료인 활용 역량 강화 제안…공동연구·데이터 활용·투자 확대로 의료 격차 해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의 혜택을 공유하고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과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세계보건기구(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이 21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6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개회식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의료 AI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감독체계 확립, 의료인 활용 역량 강화, 미충족 의료수요를 고려한 투자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의료현장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선언문은 의료 AI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 기술이 사용되는 목적과 위험 정도에 따라 감독 수준을

소아청소년과학회, '설탕세' 도입 논의 촉구…"어린이 건강 위한 정책 필요"

"세수 확보 아닌 당류 섭취 감소가 목적"…제로 음료 영향도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정부∙국회에 가당음료 부담금, 일명 '설탕세' 도입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당음료는 많은 양의 당을 쉽게 섭취하게 하는 대표적 식품이며, 과도한 당류 섭취는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비만과 대사 이상이 어린 연령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실을 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가당음료 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이런 정책의 목적은 세수 확보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향후 제도 도입

서영석 의원,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실이용 17.9% 지적

참여기관 4년 새 3330개소 늘 때 실이용 기관은 613개소 증가…정보원 "원인 조사한 적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을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서 지난해 진료정보를 송신한 기관은 참여기관의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1만463개소로 전체 의료기관(4만1430개소)의 25.3%다. 정보원은 참여기관이 2024년 9560개소에서 늘었고, 2025년 교류건수는 180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47.7% 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 중 해당 연도에 1건이라도 송신한 실이용 기관은 2025년 1854개소로, 참여 1만332개소의 17.9%였다. 나머지 8478개소(82.1%)는 한 건도 송신하지 않았다. 올해는 9월 30일까지 1419개소(13.6%)만 송신 이력이 있고 9044개소는 없다. 참여기관은 2021년 7002개소에서 2025년 1만332개소로 3330개소 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5곳 중 처음…AI 업무혁신 전 과정서 윤리 준수 추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NIA가 AI의 윤리적 개발·활용과 공공·민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전 직원에게 AI 윤리원칙을 공유하고 AI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AI 윤리 준수를 적극 추진하는 기관에 발급한다. 원문은 이 마크를 해당 기관이 AI 윤리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해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진흥원의 확인마크 획득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5개 중에선 처음이다. 복지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29개 가운데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세 번째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9개는 준정부기관 4개(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 기타공공기관 25개로 구성된다. 진흥원은 올해 6월 AX추진총괄TF를 신설해 전사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남인순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삭감 지적…“전 주기 연구 생태계 필요”

2027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안 844억4800만원…올해 본예산보다 16.7% 감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6.7% 삭감됐다고 20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844억48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1103억8400만원보다 169억3600만원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은 633억3400만원에서 592억2500만원으로 40억8400만원(6.4%) 감액됐다.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은 83억원에서 47억원으로 36억원(43.4%),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은 287억5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87억5000만원(30.4%) 줄었다.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의사과학자 비중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 수상자가 포함됐고, 일본 수상자 6명 중 3

서영석 의원, 호스피스 공급 부족 지표 한계 지적

세종 이용자 94명 전원 타 시도 이용…자체충족률·타 시도 이용·대기 합친 지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환자는 다른 시도로 떠나지만 입원 대기에는 잡히지 않아 현행 지표로는 공급 부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어느 유형의 전문기관도 없다(2026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청구자료상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2025년)은 모두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31명(33.0%)은 수도권까지 갔다. 가정형은 세종(11명)·전남(14명)·경북(31명) 거주 이용자 전원이 다른 시도 기관의 방문을 받았다. 전문기관이 있어도 주민이 떠나는 지역이 있었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전국 평균(27.0%)의 두 배 안팎이다. 이런 지역은 입원 대기

[2026 국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지연에…김기웅 의원 "대통령 인준제 폐지 추진"

국제 적십자 독립성 원칙 강조…대의원회 투표로 회장 선출하는 조직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현행 인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대통령 인준 제도가 국제 적십자 운동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6월 22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인 전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인 전 의원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입장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인준 거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준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6월 22일 중앙위원회,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들어가는 데서 선출을 했는데 정치적 논

[2026 국감] 한의학 과학화 실패…"한의약 AI·디지털 예산 50% 삭감, 사실상 퇴보 수순"

백선희 의원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 매년 삭감·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약 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대 흐름이 맞는 한의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퇴보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분야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 주치의·AI·빅데이터·해외진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 12% 증가한 반면 한의약 관련 예산은 약 410억원, 8% 감소했다"며 "1차 진료에서 한의 방문진료 만족도가 82%라는 통계도 있다. 예산 배분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AI·디지털 대전환 분야를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한의학 AI·디지털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50% 줄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은 폐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 국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형사특례 논쟁…중재원장 "과거 위헌 결정 그대로 적용 어려워"

중과실 판단 기준 구체화·형사특례 위헌 여부 쟁점…의료사고 설명의무·조정 자동개시 확대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특례의 적용 범위와 중과실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과실 사례 모두 열거하기 어려워…중재원장 "기존 위헌 결정 곧바로 적용 어려워" 개정법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중과실 유형 중 '의학적 의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