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는 편법"

검토 논문에 경혈 내용 없고 한의학자 연구도 전무…과학적 근거 다시 쌓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등재한다고 고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신청되었으나 탈락된 ‘감정자유기법’의 변형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편법 등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검토된 논문이나 자료엔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경혈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 논문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혈자극’이라는 용어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도 아니고, ‘경혈’과 관련된 연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학에서 개발된 기술인 것처럼 홍보되고 한의학 신의료기술로 인정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7월 1일부터 적용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신규 등록자,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이 있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설치법은 의사-환자 불신 초래, 전체주의 사회 연상"

"수술실 CCTV설치가 의료행위 위축시킬 것"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서한 보내 세계의사회(WMA)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는 게 세계의사회의 견해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

이필수 회장, 김부겸 총리에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등 건의…수술실 CCTV는 원칙적 언급만

김부겸 총리-이필수 회장, 18일 면담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8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정부와 지난 5월 새롭게 구성된 의협 집행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방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백신접종 관련 의-정협의체계 강화 ▲백신별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관련 시설기준 완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의협은 향후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현장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백신 접종 민원을 처리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도 구성한 바 있다. 김 총리는 "하반기 코로나19 백시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시에도 전문병원 지정 최소할 법적 근거 없어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허용…백신 수급∙해외 사례 등 고려

AZ백신 83만5천회분 도입 연기 영향…1차 AZ 접종 76만명 2차엔 화이자 접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시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상황에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코백스 AZ 백신 83만5000회분의 도입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고 7월 중 2차 접종 예정이었던 이들이 교차 접종 대상이 됐다.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6만명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보건소 등 그 외 접종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AZ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다만 교차접종 대상자 중 AZ 백신 2차

국회서 뭉친 의료계 5개단체 "개인의료정보 전송, 비전자적 방식 한정해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올바른 대안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5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법안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민간보

최연숙 의원 "법령상 인력 기준도 못 지킨 병원들도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중 인증 획득 기관 255개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고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하였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복지위서 정부에 PA‧수술실 CCTV 등 해법 요구한 여당…야당은 날선 공격 상실

변이바이러스‧의료진 지원 등 대책 요구…백신 가짜뉴스 관련 여야 의원 설전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보조인력(PA)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PA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날카로운 질문을 내놓지 못했다. PA 문제 총체적 실태조사…의대정원확대 정책은 11월 이후? 여야 질의 과정에서 우선 지적된 쟁점은 PA문제였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이름으로 PA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료계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처치,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당직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각

국회 보건복지위 제1·2법안소위 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변경

제1법안소위 11인→12인, 제2법안소위 10→12인 각각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새롭게 변경했다. 특히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여야 교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 위원 구성의 변경은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예정됐다. 여야는 1년을 주기로 소위 구성을 변경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변경안 의결로 인해 제1법안소위 정수는 11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으로 변경됐으며 여당 측은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총 7명이 1법안소위에 몸을 담게 됐다. 야당 측은 강기윤 위원과 더불어 김미애 위원, 서정숙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 무소속 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도 포함됐다. 제2법안소위 정수도 10인에서 12인으로 늘었다. 위원장은 원래 김성주 위원에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