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과징금 안내면 업무정지 처분

마약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체납한 경우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 징수를 강화했다. 또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소유하거나

송연주 l 2015.06.03 11:44

구석에 앉은 오바마가 부럽다

메르스 대책 비전문가 주도…전문가는 '병풍'

"개미도 못빠져나가게 한다더니 코끼리 구멍" 조롱

백악관 상황실. 왼쪽부터 바이든, 오바마, 합동 특수 작전 사령부 마샬 B 준장, 국가안보 부보좌관 데니스 맥도너프,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2011년 5월 1일 미국은 9·11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카에다'의 전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돌입했다. 당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조바이든 부통령,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작전 상황을 TV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스크린 속 화면은 파키스탄에서 빈 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의 방탄헬멧 위에 달아놓은 카메라에서 보낸 실시간 영상이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백악관 상황실 중앙 자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마샬 B 준장이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작전 지휘계통에 있었던 마샬 B 준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참모 석에서

안창욱 l 2015.06.02 13:47

정신의료기관 자정계획 실천 돌입

내달 1일 클린인증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국의 정신병원들이 자정계획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실천에 돌입한다.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자정계획에 따른 클린인증제(안심병원)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자체 클린인증TFT를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세부평가 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부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오는 6월1일에는 서울역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정계획 실천에 따른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근 정신병원에서의 불법입원, 불법격리강박, 환자폭행, 응급이송단에 의한 회전문입원 등 각종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홍상표 사무총장은 "이러한 일부 정신병원과 응급이송단에 의한 일탈행위가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면서 정부의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에 대한 개선의지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안창욱 l 2015.05.27 07:26

보건복지부의 '좋아요'구매

정부의 이상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든 행위 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 버린 것 같다.   SNS나 뉴스, 블로그에는 어김없이 '좋아요' 버튼이 기본 탑재되어 노출되고, 관련 글 작성자는 버튼 클릭 수가 주는 '묘한 매력'에 빠진다. <출처 : http://www.boredpanda.com/>   점점 올라가는 그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기사 작성이나 포스팅을 왜 하는 것인지 망각하고,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향해 달려가는 '좋아요' 수는 나의 인기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버튼을 만든 의미를 돌이켜보면 이런 해석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처음에 콘텐츠의 질적인 평가를 염두에 두고 창작력과 공감 여부를 위해 만들었던 '좋아요' 버튼은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하면서 그 의미가 변질하기 시작한다. 관심받은 수의 크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기업은 경품 등의 미끼를 내걸어 '좋아요' 클릭을 유도한다. 그야말로 돈과 '좋아요'를 맞바꾸

김두환 l 2015.05.22 11:46

건보공단,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지역사회에서 건보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소아·청소년비만, 고도비만, 저소득층비만, 직장인비만, 기타분야 등 5개 분야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된 사업 중 6건을 선정해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단계적으로 공단의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 ❍ 응모안내 : 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in 등 게시 ❍ 접수방법 : 건강증진실 담당자 메일 및 우편 송부     담당자 : 건강증진실 공모 담당자(cjhlady@nhis.or.kr)     우 편 :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공모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02)3270-6588~659

송연주 l 2015.05.13 11:46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료기관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오는 11~15일 전국 8개 지역(서울, 대구, 수원, 의정부, 부산, 제주, 광주, 대전)의 자동차보험진료비 다수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착오 유형 △청구오류 수정 보완 서비스 등이다.   그동안 개정된 심사기준·사례 및 청구방법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자동차보험·알림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연주 l 2015.05.08 11:02

미국 원격의료의 실제 상황

초진시 대면진료 의무화하자 주정부 제소

먼 나라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

  미국은 GDP의 17%를 의료에 지출하고도 7%만을 지출하는 한국에 비해 평균 수명이 낮고, 효율성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60%에 달하는 벨라루스보다도 떨어진다.     최악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미국 의료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의 일부 공적 보험을 제외하면 민간이 의료를 지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오바마 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는 이름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시행해 16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어느 정도 성과(Will Obamacare cut costs? – The Economist)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하원의 공격(미 하원, '오바마케어 재정축소' 예산안 통과)을 받고 보조금 지급 조항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모습(오바마케어 운명은…미국 대법서 보조금 놓고 격론​)은 여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미국 의료의 단면을 보여

김두환 l 2015.05.06 06:12

심평원,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 개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현장 및 일반인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이하 소통시스템)을 개통했다. 소통시스템은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신청한 약제에 대해 검토 일정, 진행 경과, 결과 및 고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반시민·요양기관·학회·제약사 등이 의견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약제 급여기준 검토 과정 중 요양기관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소통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현재 심평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급여기준 정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연주 l 2015.04.30 17:21

의사 내부갈등 부추기는 복지부

PCI 영역 확대하자 흉부외과 브레이크

의료계 내부에서 풀 '의학적 문제'

가슴 부위의 답답함이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할 때 생긴다.   막힌 혈관은 풍선으로 일시적으로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으로 고정하든지(순환기 내과의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흉부외과적 수술(CABG,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로 치료한다. 잘 나가는 PCI   PCI는 CABG보다 늦게 개발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CABG의 영역을 대체해 나갔다.   수영장이나 대중탕을 갈 때마다 시선을 끌 만한 가슴의 큰 흉터 걱정도 없고, 마취할 필요도 없이 오른쪽 사타구니에 구멍 하나 뚫어 치료하게 되었으니 많은 환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관상동맥질환 진단까지 모두 마치면 위험성 있는 약물(혈전 용해제)을 쓰거나 흉부외과로 전과를 시켜야 했던 내과 입장에서는 PCI를 시작한 후부터 치료까

김두환 l 2015.04.30 05:40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건이 대다수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이의신청 중 보험료 관련 건이 71.5%를 차지했다. 28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이 중 보험료 관련이 2641건(7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2823건)에 비해 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 결정은 422건(11.4%)이고,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변경해

송연주 l 2015.04.2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