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의협의 대책은? …'필수의료기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의협, 필수의료 지원대책 국회 토론회 개최…자연분만 수가 미국의 10분의 1, 개두술 일본의 5분의 1 수준으로 '열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큰 축으로 꼽히는 '저수가'와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활용에 더해 별도의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 설치와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수가‧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등 ‘저보상’ 해결 관건…공공정책수가, 기금화로 재정지원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으로 대변되는 소아진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설명하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 자연분만 수가는 1만1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40달러에 불과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

실손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의료계∙환자 반대에도 통과되나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 예정…의협∙시민단체는 반대 "보험가입 및 지급 거부로 보험사만 배불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포함됐다. 다만 상정 법안 66개 중 뒷편인 40번에 위치해 있어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는 가입자의 편익 증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온 반면,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는 진료권 침해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악용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2009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14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와 환자

정부, 과기의전원 설립 검토? 카이스트 '반색'∙포스텍 '숨고르기'

카이스트 12일 입장문 내고 과기의전원 필요성 역설…총장 바뀐 포스텍은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 허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두 대학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기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과기의전원을 위한 정원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셈이다. 카이스트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색하는 모습이다. 12일에는 과기의전원 설립을 통해 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카이스트는 앞서 의무석사 4년(MD), 공학박사 4년(Ph.D) 과정의 과기의전원을 2026년까지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카이스트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바이오의료의 문제를

소청과 복지부 대책 '전시성 정책'으로 가득…소아환자 진료 못 받는 참혹한 사태 "우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박민수 차관, 소아진료 대란 주범…경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대책이 전시성 정책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0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최근 소청과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박민수 2차관이 복지부 실장이 전격 경질당하자 6월초 급하게 만남을 청했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 제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님 말씀들을 경청해서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여름 내내 복지부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이에 대해 의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만남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13일 전체회의 상정 전망에 시민단체∙의료계 반발…법사위는 "상정 안건 아직 확정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진료권 침해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악법 통과 안 돼" 의료계 "보험사만 이득보는 법안" 11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사위가 13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12일 오전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국가권력 기관이 의료 망쳐…“의료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바른의료연구소, 정책실패‧묻지마 입법‧월권적 판결행태 비판…“권력기관 억압적 구조론 정상적 의료체계 구축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3대 국가권력기관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체계를 규율하려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미용 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의료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사경을 헤매는 중증응급환자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 기관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의료를 ‘공공재’ 취급하며 강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다시 의료인에 전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실패 해결하려면…“의료 전문가 자문 및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가입제 폐지해야” 먼저 바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2024년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재앙' 예고…"저수가 현실 외면하는 정부·사회가 문제"

비급여 많고, 위험 부담 적은 '비응급·비필수'로 몰리는 전공의…의료계, 재정 투입으로 저수가 해결 요청에 정부는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의료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전공 과목 의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나는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속에 의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응급‧비필수의료 의사가 더 대접받으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모두 이번 주말 학술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소청과 2.8%, 외과 6.9%…필수의료 기피 '심각'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폐과'를 선언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3

'한의대 교육 강화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가능하다'는 황당한 질문에 의협이 내놓은 답변은?

이원화된 면허체계에서 교육 질 차이 확연…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불가 "교육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것이면 한의대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 취재기자)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영상의학과 교수)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한의사도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의협과 관련 학회 교수들이 격분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한의대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

서영석 의원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3시간에 1명"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4만명 대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다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으로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강기윤 의원 "코로나 거치며 청소년 몸건강·마음건강 심각"

정신질환, 당뇨, 성조숙증 등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필요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8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당뇨, 성조숙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몸건강, 마음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충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지난해 무려 26만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2240억여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만3430명이던 것이 4년 사이 8만7340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0년 18만3000여명이던 것이 2021년 22만4000여명, 22년 26만여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만 9563명(61.2%), 여자가 10만 1207명(38.3%)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유해약물의 접촉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청소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