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비극 외면하는 정부…애꿏은 의사·산모만 소송전 '고통'

잘못한 사람 없는데 수년 끄는 소송서 진 쪽은 천문학적 비용 부담…저출산 문제라는 정부는 3000만원만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배상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잘못한 이가 없더라도 산모나 태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 비율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액(3000만원)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탓에 산부인과 의사들과 산모가 소모적인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의사들이 분만을 꺼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박물관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의로 출산·분만 택했다 발생한 사고…산모·의사 아

복지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반대 이유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

분만 외 소아 추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 분명히 밝혀…임현택 회장 "말도 안 되는 핑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분만 외에 소아 진료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아과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소아청소년과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난 7월 해당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 반대 이유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

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병원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정부, 내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예산 64억 원 신규 편성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소아의료체계 개선책 후속 조치 격…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치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예산 64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충청권(충남대병원), ▲호남권(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국립암센터)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원도는 소아암 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소아암 진료 취약지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전주기적 진료시

간협-간무협 통합협회 제안까지?…민주당, 14의료연대 깨기 시작됐나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 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서 연대 각개격파 시작…의료연대 한바탕 홍역, 총선까지 이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야당 총선심판론을 주장하자, 응집력 와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신 연대 조직력 약화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라는 응집력으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 개별 단체들은 원칙적 간호법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간호법 발의에 동조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연대 내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의료연대가 탄생하게 된 '간호법 반대'

비대면진료 야간·주말 초진 확대?…의약계 "환자 위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의약계 "보수적 접근"vs산업계 "대상자 확대" 입장 차 팽팽…복지부 "법제화 속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복지부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초진 확대, 재진 기준 개선 등의 민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의사회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의 야간과 주말에 초진이 확대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오남용 등 환자 위해 '우려'…의료계 "재진환자 중심 원칙 지켜야"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야간휴일 진료 기준·재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계도기간 진료건수, 이전과 비교해 62~69% 수준으로 감소…"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초진과 재진 기준, 야간·휴일 진료 기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와 마약류 비대면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해 5월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6월 1일부터 감염병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종료됐다. 차 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 공백이

집 근처에 산부인과 없어 ‘닥터헬기’ 탄 임신부 최근 5년간 9명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등 분만인프라 대폭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 전남도 ·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 년 3 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

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계류…18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여∙야 의원들, 법리적 문제와 의료정보 악용 가능성 지적…김도읍 위원장 "서민들이 기다리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18일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 충돌" 조수진 "의료정보 악용 소지" 이날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들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외과 의사들…수술실 CCTV로 영상 녹화되는데 수술 참여할 의향 얼마나 될까

외과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안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시행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도 시행 이후에 생겨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묻기 위함이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