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한방 치료 합법화하는 정책협약 철회하라"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합법화하는 정책협약" 강한 비판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보건의료계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그대로 베낀 수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해 빈축을 샀고 탈모치료제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실손 보험 심사 확대와 실손 보험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추진되는 실손 보험 간소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강압적으로 행정 부담을 떠넘기려고도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간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 통과도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간협, 대선 지지후보 설문조사 반강제 '논란'

자발적 참여 전제로 진행했지만 일부 병원∙간호대서 사실상 참여 종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각 지역별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일선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치않는 이들에게도 설문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복수의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 클린정치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선후보 지지선언 참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간호사 2000여명,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간호사 2000여명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 이뤄졌으며, 11일에는 울산지역 간호사 1000여명, 14일에는 경남지역 간호사 및 간호대생 5000명 명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 설문조사지는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누군지, 해당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전남권 의대 신설 관련 명확한 입장 밝혀야"

"윤석열 후보는 의협 눈치 보느라 목포시민 30년 염원 내팽개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한 질문에 "대선에 뒤따르는 지방선거에서 세밀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정열차’를 타고 전남을 방문했는데, 13일 목포역 행사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남원,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 의대 설립요구가 많은 것을 안다. 공공의대가 별도로 존재하면 지속가능성이나 지역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거론되는 공공의대 방식이나 특정 대학교를 열거하는 방식에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뒤따르는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의 세밀한 공약을 낼 것"이라며 "지역의 의료 고도화에 대해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공약을 내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시민에게 풀어줄 비단주머니를 기대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측은 전남도민의 숙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방문

총괄특보단 산하 공정보건의료특보단 피해자 추모와 아픔에 동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특보단의 역할을 다하고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대위 총괄특보단 산하 공정보건의료 특보단은 지난 11일 광화문에 설치된 분양소를 방문해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가족과 아픔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분향소에는 피해자 가족 대표인 김두경회장이 분양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추모 후 피해자 가족의 요구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해 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특보단 관계자는 가장을 잃고 당면한 생계를 걱정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 치료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가족 분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기관에 의견 전달을 약속했다. 특보단에서는 추무진 단장을 비롯하여 최문석 부단장, 이지은 부단장 등 주요 인사 4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사 1명당 환자 200여명 맡아온 국립법무병원 의사 집단 사직…공공의료·필수의료 곳곳에서 위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0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사 집단 사직 내홍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 정신질환에 걸려 심각한 피해망상을 겪는다. 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타인을 해하게 된다면 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형벌과 처분을 받아야 할까. 현실을 분간할 수 없고 판단력을 완전한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의 의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심신 상실'로 간주돼 무죄를 받는다. 하지만 재범의 우려는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명령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된다. 이 치료감호소는 국내에 딱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이다. 그런데 이 국립법무병원이 '의사 집단 사직'이라는 내홍에 휩싸였다. 국립법무병원은 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전문의가 근무해 왔는데, 이 중 원장을 제외한 4명의 전문의가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치료감호소의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의혹과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알려졌다. 폭언 의혹을 받고

이재명 후보 "수술실 CCTV 법제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외과계 기피 등 반대의견 살펴 부작용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되찾을 것" “환자는 의료진에게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은 그 신뢰를 배신합니다. 국립대 병원에서조차 전신마취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격도 없는 자가 대리수술을 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의료인을 불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9번째로 '수술실 CCTV 법제화, 이재명은 했습니다'.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법제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다음 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 후보는 “도민들의 상당한 공감도 얻었다.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일차의료...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역할해야"

[현장중심 일차의료 강화 토론회]④ "일차의료 강화 공감대 첫 발...현장 의사와 전문가, 환자들 자주 만나 토론하자"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기반의 일차의료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①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②유원섭 센터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확대해야...건강문제 종합 접근·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까지" ③좌훈정 부회장 "일차의료 의사는 문지기 아닌 조정자 역할하고 수가 현실화로 재원 투자해야" ④토론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일차의료...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역할을" 11일 ‘현장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장중심 일차의료 강화 토론회]① 질 향상·취약지역 추가 보상 모색…일차의료 중심 의뢰·되의뢰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기반의 일차의료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①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②유원섭 센터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확대해야...건강문제 종합 접근·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까지" ③좌훈정 부회장 "일차의료 의사는 문지기 아닌 조정자 역할하고 수가 현실화로 재원 투자해야" ④토론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일차의료...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역할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

재택치료자 17만명인데…지침은 계속 변경·약제 공급은 제한적

10일 오후 기준 동네 병의원 1900개소 참여…현장에선 지자체 상황 고려하지 않은 지침 어려움 실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오락가락인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방역 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과학위원장)는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 사태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대거 증가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꾸준히 늘어 이틀째 17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수는 지난 5일 11만8032명에서 일주일만에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급 의료기관도 10일 오후 기준으로 1900개소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환자들을 나눠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가족 관리 등 구체적 지침

병의협 "간호법으로 시작해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귀결"

UA합법화 시범사업 통해 불법 조장하고 책임은 회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합법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병원계도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빌미로 UA 합법화하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UA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UA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장려한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UA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