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 중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EMR 접속 조건

복지부, 4월 말까지 한시적 허용...의료법과 보안 규정 준수하고 안전성 확보 경우로 한정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의 비대면 진료가 한달여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4월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개인의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격리기간에는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대신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진료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

간호법 협의 물밑 대화 중…각 단체 접점 찾기, ‘제자리걸음’ 반복

세부 문구 검토 등 적극 논의 진행 불구 의협-간협-간무협 '동상이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간호법의 향방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이해단체들을 만나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쉽게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을 직접 공약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지난 2월 어렵사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절충안

윤석열 호 인수위 탑승할까...정기석∙박은철∙염호기∙우봉식 '물망'

정기석∙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코로나위원회서 핵심적 활동...염호기 교수∙우봉식 소장은 의협서 활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인수위에 참여해 차기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힘을 보탤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수위 7개 분과의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과 코로나특위 위원으로 합류하게 될 의료계 인사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학계 인사 중에는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 교수는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과학 기반 방역’과 ‘보건부 독립’을 강조해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도 유력한 후보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를 담당한 장본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

“간호사 포함 의료계 전 직역 처우개선 위해 지혜 모아야”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의료계 내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직역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의료진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다음은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Q. 1인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의사들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해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불규칙한 교대 생활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일상이 너무나 흔하다.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

확진자 60만명 넘었는데…늦어지는 인수위 코로나특별위원회 인선

인수위 7개 분과 인선 마무리됐지만 코로나특위는 안갯속…안철수 위원장 겸직 영향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구성은 늦어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사회복지문화, 경제2,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분과 23명에 대한 인선이 완료됐다. 의료계 인사 중에는 성균관대 의과대학 백경란 교수가 유일하게 사회복지문화분과에 참여하며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는 전문위원, 실무위원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일(18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수위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특위 인선은

윤석열호 정책특보 임명·복지부 장관 하마평 김현숙 교수는 누구

박근혜 정부 때 고용복지수석, 19대 복지위 활동 이력...의원 시절 원격의료 찬성·의료보장성 강화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복지통이자 국회의원 출신의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현숙 교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중에서 별도로 정책특보까지 임명돼 관심이 쏠린다. 저출생‧보육 등 복지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복지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수시로 토론을 주고 받은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저출생과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 정책 개발을 이끌었다. 김 교수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해 2003년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현재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특수장비 공동병상활용 폐지, 1차 의료기관 아닌 상급병원에만 CT·MRI 설치 허용하는 악법

[칼럼] 배민영 명진단영상의학과 대표 원장,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무임소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현대 의료는 근거중심의학의 시대로 의료 영상 진단 장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활용하는 여러 임상과와 더불어 영상의학과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청진기 몇 번 대고, 손으로 만져보고 간단한 혈액검사 몇가지, 그리고 영상검사라고는 일반 복부, 흉부 촬영하고 나서 진단하고 치료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 근처 내과의원이 각 가정의 주치의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산업화 시기로 주로 감염질환이 주요 질환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병의 경향도 변화해 나이 들면서 상대해야 될 주 질환들이 암, 뇌∙심장 혈관질환, 치매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들로 대부분 만성 질환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 영상진단장비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료 영상 장비가 걸음단계에 있던 20세기 초중기에 비하면, 지금의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CT, MRI 등 첨단 영

"윤석열 당선인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⑧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국민의힘 청년본부 미래보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기존 의전원은 '지고' 카이스트∙포스텍 의전원은 '뜨고'

한 때 30여곳 달했던 의전원 현재 차의대 한 곳뿐...바이오∙헬스케어 뜨며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설립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때 30곳에 가깝게 늘었던 의학전문대학원이 차의과대학 하나로 쪼그라든 반면,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유니스트(UN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의과학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가 내년을 끝으로 의과대학을 통해서만 학생을 받게 되면서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차의과대학이 유일해 질 전망이다. 차의과대학만 유일하게 의전원 유지…안철수 인수위원장 ‘의전원 폐지’ 공약 내걸기도 의전원 제도는 획일적인 의사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단 취지를 갖고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가 여러 지원 제도들과 연계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인 영향으로 다수의 의대가 의전원 체제로 전환하거나 의대∙의전원을 병행 운영했다. 하지만 의전원 제도는 운영하는 내내 잡음이 일었다. 입학 직후부터 의전원 입학 준비를 하느라 수업을 소홀히 하는 이공계 대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⑮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비급여 제도 인정·의료전문가들의 자문기구 ⑯결문: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외환 위기 및 IMF 구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