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폭행사건 신고 의무화·보안인력 대응력 강화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이다.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고(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정부 자문위 시절 “관련 주식 없다” 자필 서명한 백경란 청장…바이오주 시세 차익 2300만원

2016년에 ‘신테카바이오’ 3300주 매입한 뒤 질병청장 취임 후에도 보유…최근 전량 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연관성 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한 백경란 질병청장이 정부 자문위원회 시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을 했던 백경란 청장은 이미 2016년부터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 윤리와 관련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KBS에 따르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전 국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바이오 분야 주식을 상당액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약서에는 "업무 관련 주식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악용할 우려 때문에 자문위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이해충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 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데, 서약서 내용 중 위원회 안건 기관 또는 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항목에 백 청장이 '아니요'라

한의사 CT문제 의료계 격분 "실제 악성종양 환자...수술시기 놓치고 한약 처방하게 하다니"

출처 기재없이 논문 영상 임의 도용에 환자 정보도 60대→80대 변질...교모세포종인데 청폐사간탕 처방이 정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이번엔 출제 문항 예시에 포함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영상이 실제 환자 정보와 전혀 다른 데다 치료 방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앞서 연구용역이 공개되면서 해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구용역에 포함된 출제 문항 예시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영상 판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의사가 CT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진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시원 연구용역 중 한의사 국시 기출 예시 문항에 포함된 뇌CT 영상이 출처 기재 없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용 과정에서 정보도 임의적으로 변경됐다. 해당 CT 영상은 호주 신경 방사선 학자 프랭크 게일라드(Frank Gaillar

“2025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예측…비급여 집중 관리 필요”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 공급과잉...민관 협의채널 구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고갈 우려와 함께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76.1%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은 진료비의 65.3%에 달하는 67조1000억원이었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인 11조1000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 영역은 23.9%였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했지만,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여

의료계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고지…사실상 환자 알선 조장"

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방안 발표...의협 여러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이 있다"며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업무 연속성 고려”

경제 관료 출신 예산 전문가…건강보험 개혁 등 보건복지 국정과제 적임자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 7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조 차관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현안 업무를 추진해와 업무 연속성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조규홍 후보자는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후 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규홍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를 수료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획득한 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를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관까지 맡은 경제관료로, 2018년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중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예산통’으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 그

[취재파일] 필수의료 살리자는 외침이 매번 메아리에 그치는 이유

치료할수록 적자 초래하는 저수가·의사 채용 어려워 남은 인력 업무과부하 악순환 문제 해결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 몰락을 우려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조만간 수술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을 바꿔보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이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필수의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차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차례 논의도 오고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김우경 이사장이 언급했던 2017년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봤다. 무슨 담론들이 오고 갔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을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주

‘문재인 케어’ 지우기 반발에도…복지부 “보장성 강화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 개정 ‘적극 참여’…건보재정 기금화는 ‘신중’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작업을 두고 ‘문케어 지우기’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건보 재정 개혁을 비롯해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견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10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과다의료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 교체에 따른 전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짊어진 '부담'...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제2의 '진주방화사건' 막으려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예산·수가·거버넌스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처럼 정신질환에 따르는 부담을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비자의 입원·이송, 환자 가족 부담 커...검진·예방 조치 등도 미흡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예로 지난 2019년 진주방화사건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자의 입원 문제를 꼽았다. 비자의 입원 요건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졌다. 자타해 위험이 큰 응급입원 상황이 아닌 이상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정신응급 진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 진주방화사건이 발생하기 전, 범인 안인득의 이웃이 7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의협이 준비 중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엔 무엇이 담기나?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요양의원·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형이라는 이유로 의료계 주도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모델은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추진전략을 발표한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1차부터 3차까지의 피라미드식 대신 매트리스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일차의료 중심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시스템 왜곡이 심하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