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얕은 나무는 미풍에도 쓰러진다

“영리병원·원격의료 논란, 의료를 기업 이윤·산업발전 도구로 사용해선 안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2018년 말 의료계를 강타한 양대 뉴스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추진이다. 영리병원은 이달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설을 허용한 녹지국제병원이다. 또한 오랜 논란이었던 원격의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추진을 공식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비대면 환자관리)을 결합함으로써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등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나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용이 몰고 올 파장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으며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논거로 삼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지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2.19 13:03

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1월 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시행, 청년세대 건강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는 19일 20~30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우울증 검사 대상을 20세와 30세까지 확대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이들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예상된 20~30대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과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따라 20~30대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세와 30세까

정다연 l 2018.12.19 12:45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원격진료 우려?

의협 "환자 상태 확인에 불과…만관제 시범사업에서 문제 있다면 거부할 것"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의 환자 비대면 모니터링이 자칫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돼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며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 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관리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을 허용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비대면 모니터링은 혈압, 혈당, 약물 복용 등 평소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

임솔 l 2018.12.19 06:04

국내 궐련형담배 판매 '껑충', 1년만에 세계 판매액의 24% 차지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담배 정의를 니코틴 기준으로 다시 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궐련형 전자담배는 급격한 증가 추세로 담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가열담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가열담배 판매액 비율은 일본에 이어 2위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정책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연 정책의 패러다임을 담배가 아닌 니코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념을 설명하고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을 예측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확산, 담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기존 전자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정다연 l 2018.12.19 05:00

스마트폰으로 건강모니터링…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기재부의 규제혁신 방안으로

기재부, 서비스법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복지부 "기재부가 요청, 원격진료 확대는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핵심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에 포함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비대면 모니터링 부분을 규제혁신 방안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건강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로 나아갈 우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항목에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임솔 l 2018.12.18 18:23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이렇게 관리하세요"

노로바이러스 신고건수 증가 추세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월25일~12월1일)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1월18일~11월24일)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2.18 14:27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

임솔 l 2018.12.18 14:07

건보공단,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급 ‘9300만원’ 기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희망2019 나눔캠페인’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 및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l 2018.12.18 13:57

“저조한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사업 인지도...의원 참여 유도해야”

심평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공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통합될 경우 질 평가 인센티브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중에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을 통해 환자의 치료 지속성 평가기준을 충족한 의원을 대상으로 관리 환자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 질 개선 인센티브 도입, 수용성을 높은 평가지표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이도경 주임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수행해 온 가산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나아

윤영채 l 2018.12.18 13:21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1.27%p 상승...“지불정확성 제고”

심평원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할 수가 설명회를 서울 서초구 화이트베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관인 공공병원 42기관, 올해 8월에 참여한 민간병원 14기관과 2019년 1월부터 참여하는 13기관의 실무 팀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번 수가산출도 각각의 영역별로 산출했다. 특히 이번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CMI), 재원일수(LI)상대지표를 이용, 산출해 신포괄수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책가산은 의료의 질, 비급여 개선도 등 지표가 신설돼 적용됐고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번에 산출된 수가는 2019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기준병원 확대(3개→6개)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를 재산출, 지불정확성을

윤영채 l 2018.12.18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