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중 38.5% 법령 미준수 확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1월24일)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임솔 l 2019.02.14 14:57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윤영채 l 2019.02.14 10:32

故 윤한덕 센터장이 강조했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이뤄질까

의료계·간호계, “방향성 공감하지만 현장 혼란 우려...시간 갖고 충분한 고민해야”

보건복지부, “의학·임상적 근거 축적해 국민 신뢰 얻는 과정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생전에 강조해왔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방향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응급구조사제도는 지난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이 업무범위가 2003년 2월 개정이후 1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보완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을 단기간에 결정하기보다는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윤영채 l 2019.02.13 15:07

​의협 "이달 내로 전 회원 의견 수렴한 뒤 투쟁 로드맵 마련하겠다"

정부 회의 일체 보이콧…최대집 회장 SNS 활동에 대한 비판에는 "앞으로 진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를 일체 거부하고 위원 추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협은 우선 이달 내로 전 회원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 다음에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회의가 아니므로 회의 거부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원들 의견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협 대변인은 "2019년을 맞아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의료기관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통제 아래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의료기관이 마음 대로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정다연 l 2019.02.13 15:07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늘린다

혁신형 제약기업 2019년 매출액 13조1856억 원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19년 매출액 목표도 13조1856억 원으로 ’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사의 ‘19년도 사업계획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CJ헬스케어는 20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임상(1～3상) 등에 연구개발비를

박도영 l 2019.02.13 15:07

실시간 DUR 점검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는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윤영채 l 2019.02.12 14:44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고착화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대한민국 의료 문제인 저수가와 강제지정제 해결부터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⑨결론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

임솔 l 2019.02.12 12:52

복지부, 앞으로 3회 연속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지정 취소 처분

12일 국무회의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평가 거부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며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진기관

정다연 l 2019.02.12 11:56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안전장치 강화 조치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윤영채 l 2019.02.11 11:06

‘치매 머니를 보호하라’....‘돈의 간병’까지 신경쓰는 초고령사회 일본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요즘 일본의 매스컴에 ‘치매 머니’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치매 머니’란 치매를 겪고 있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자산을 두고 있는 많은 고령자들이 치매에 걸림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상당한 자산가들로 알려져 있다. 1900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900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전체의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3분의 2(64.5%)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다. (2018년 일본은행 자산통계) 7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만 해도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같은 자산가들이 치매에 걸리는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던진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그들의 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치매 환자 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2.11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