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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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전문가 부재...필수인력 임상심리사 불과 98곳
전문 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어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윤영채 l 2019.09.30 11:20 -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①]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의대생들 사이에서 일반병사 복무 선호 늘어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정다연 l 2019.09.29 09:00 -
사각지대 놓인 중소병원 첫 적정성 평가 방향, ‘환자안전·감염관리’
구조·과정지표 8개...“중소병원 특징·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확대 추진”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방향과 세부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질 평가와 인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에 대한 첫 적정성 평가 방향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방향과 세부시행 계획을 소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총 8개 평가지표를 통해 환자안전, 감염관리 영역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 1인당 환자 수·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 8개 지표 이번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간 개·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성되며 구조지표 6개, 과정지료 2개다. 우선 구조지표는 △인력 △시설 △운영체계 부문으로 나
윤영채 l 2019.09.28 06:42 -
‘헐값.공짜’ 무분별한 급여화로 의료수요 폭발, 건강보험 예상 적자 3조…국민 부담 해결 묘수 있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7화. 건강보험 적자 모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돈으로 비교적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전제들을 의료에 적용해 보자. 검사를 공짜와 다름없는 헐값으로 해주거나, 비싼 병실을 싼 병실과 같은 값에 해준다면, 그 쪽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쏠릴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증가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 마련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수요를 2006년 롯데월드가 무료 개방 행사를 했다가 경험했고, 2012년 빕스가 1만원 행사를 했다가 경험했고, 2013년 LG가 G2 무료 이벤트 행사를 했다가 경험했다. 모든 행사는 폭발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었고, 각종 사고가 속출하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벤트 주최 측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 졌다. 이는 의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년 전 비급여 항목의 전면적인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9.27 13:00 -
심평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전담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운영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단장...의약품안전총괄반·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 등 5개반 33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처방·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
윤영채 l 2019.09.27 10:51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50%이상으로 올리고 경증환자는 일차의료에서 치료받도록 회송 의무화해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근본 원인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다. 이에 문재인 케어를 중단한다거나 속도 조절해야 하는데도 정부의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원인에 대한 치료 없이 대증요법으로만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더욱 의료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일차 진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30% 이상 인상하는 선행 조치가 계획안에 포함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보다 더 상향하고 경증환자 비율을 하향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 즉 경증임에도 본인이 원해서 요구한다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첫 대책회의가 열린다. 시도의사회 대표 위원으로 참여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는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의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9.27 06:50 -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 안착 위한 집중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시 필요한 차량 등을 제공 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과 병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24시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공단은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과 국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노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 또한 더욱 활성화 하겠
윤영채 l 2019.09.26 18:57 -
김명연 의원 "재난적 의료비, 소득 상위 50%에 편중"
월소득 927만원 이상 고소득자 예산의 54% 지급…서민지원책 요구
서민층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특례심사를 거쳐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28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 문제는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윤영채 l 2019.09.26 18:56 -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 전주시와 춘천시로 선정
장애아동에게 질 높은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거주 지역 내 소아재활의료기관이 없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완산구 서원로) 인접 부지(약 2221m2)를 마련해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9.26 18:56 -
'잔탁' 완제의약품 NDMA 불검출에서 원료 의약품은 초과 검출, 달라진 배경은
식약처 김영옥 국장, "인도산 닥터레디 원료 등 7종서 초과 검출…불균질 혼합"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잠정 판매를 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잔탁'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잔탁 완제의약품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가 불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원료약 검사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라니티딘 원료 성분은 매우 불안정하다. 잔탁의 경우 1차 완제의약품 시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중 일부를 수거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었다"며 "이후 잔탁에 사용되는 인도산 닥터레디 원료를 포함해 7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N
윤영채 l 2019.09.26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