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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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이 탐나는 건보공단

  또 다시 거론한 '보험자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심평원과의 기능 조정을 통해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김광수·윤소하 의원과 건보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보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의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두 기관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 동안 기능과 역할이 왜곡됐다"면서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보장성 관련 정책은 효율적인 보장성 확대와 재정 관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부과 징수, 국고 지원 등의 수입뿐 아니라 재정누수 방지, 정확한 지출 관리, 급여·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출구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건보공단이 올바른 보험자역할을 정립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

  황재희 l 2017.06.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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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식약처, 23일 코엑스에서 열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종합 민원 설명회'를 오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허가‧심사 현황 ▲허가‧심사 시 주요 문의사항(30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제도 소개 ▲국내 개발 의료기기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설명회 참가는 오는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가능하다.    <종합 민원 설명회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씀 의료기기심사부장 14:10 ~ 14:40 ‘16년 허가심사 현황 및 심사체계개선 첨단의료기기과 14:40 ~ 15:00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및 비임상시험제도 도입 소개 의료기기정책과 15:00 ~ 15:20

  이지원 l 2017.06.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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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과제 되짚어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20일 '한국 건강보험 성과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WHO, OECD, World Bank Group, 국제기구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기조연설을 실시하며, 심포지엄은

  황재희 l 2017.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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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주역"

  책임자 의지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관건

  "빅데이터는 4차 산업의 원동력으로 보건의료전문가가 주역이 돼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에서 보건의료 충북대학교 조완섭 교수가 한 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은 지난 3월 16일 발족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체계적 추진 전략 수립을 논의해 왔다. 추진단의 데이터 개방·연계 분과 조완섭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 공개에 국한돼 있으며, 병원 간 정보 공유의 한계로 데이터 연계 활용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둬 적절한 평가와 모니터링으로 공개 및 연계 수준을 강화하고, 기관별 공개 담당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

  이지원 l 2017.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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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의신청 전산으로 받는다

  16일부터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개선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6일부터 전산으로 받는다.    심평원은 13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재심사 이의신청을 전산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51만 7394건이던 이의신청이 2016년 93만 3461건으로 80.4%증가해 처리 또한 지연되고 있다.    심평원은 기존에 서면으로 받던 이의신청 절차를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심사까지 진행해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이의신청 전 과정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함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안학준 심사관리실장은 "지난 몇 년간 이의신청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으로 요양기관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16일부터 운영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불편과 행정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재희 l 2017.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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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설명의무·진료기록 전송 시행

  의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EMR 인증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이달 21일부터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한 후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해진다. 또 의료기관은 다른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CT나 MRI 등의 의무기록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받으면 된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안창욱 l 2017.06.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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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

  감염병 위기 대응 위해 각국 고위관리 방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4~15일 양일간 아시아유럽재단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유럽재단은 43개 ASEM 회원국, EU 집행위, ASEAN 사무국에 의해 선임된 45명의 이사들이 참여해 지역간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하는 단체다.   이번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 국제기구와 한국, 일본, 유럽 등 18개 참가국의 대변인과 대변인 격인 보건정책 고위관리가 한 자리에 모인다.   회의 첫날에는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시뮬레이션에 대해 실습한다.   이튿날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리더십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의 그룹토론을 거쳐, 공중보건 위기소통의 해법을 함께 논의한할 예정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위기소통 실패가 곧바로 질병통제 실패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기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전세계 소통연결망이 더욱 공고

  안창욱 l 2017.06.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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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평가 지역 설명회 개최

  서울·광주·부산지역 900여개 의료기관 대상

  심평원이 서울·광주·부산지역 9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은 오는 23일, 광주 27일, 부산 28일이다.   서울 설명회는 올해 평가결과를 공개한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의 항목별 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세부추진계획,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및 행정비용 보상 안내 등을 소개하며, 광주와 부산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항목별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별 설명회 내용과 세부일정을 확인 후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사전등록하거나, 설명회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공개한 평가 항목별 전체 의료기관의 결과와 다음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리가 될 수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희 l 2017.06.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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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국가책임제 첩첩산중

  재원 13조·수가·치매센터 기능 등 선결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치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재원 조달,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205개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가의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치매 의료비 90%를

  황재희 l 2017.06.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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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e-러닝 전문기관으로 인정

  한국 U러닝연합회 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한국 U러닝연합회가 실시하는 'e러닝 전문기관 인증'을 받았다.   'e러닝 전문기관 인증'은 e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별해 전문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공단 인재개발원은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매년 1200여개의 e러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e러닝 우수 콘텐츠 기관상 수상, e러닝 지도사 배출 등 e러닝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아 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황재희 l 2017.06.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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