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지역감염 추월…유입 느는데 음성확인서 받는 국가가 4곳뿐?

22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전문가 “추세 유지” 예상…“방역강화 대상 대폭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명으로 이중 해외유입이 39명, 지역발생이 21명이었다. 전날인 16일은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유입이 47명에 달했다. 21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수 유지…“당분간 추세 유지될 듯”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일째 연속 해외유입이 지역사회 감염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22일째 두 자리 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2일은 지역발생이 21명, 해외유입이 23명이었고 13일은 지역발생이 19명, 해외유입이 43명에 달했다. 14일에는 지역발생이 14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으며 15일은 지역발생 11명, 해외유입 18명을 기록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

범의약계 7개 단체,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저지 위해 ‘의기투합’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 개최…첩약 급여화 부당성 설득 국회·정부에 면담 요구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정심 본회의 의결을 이달 말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가 17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는 이날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무시된 첩약 급여화 반대에 뜻을 모은다”며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대위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의약분업 20년 제대로 평가하자...의사에 진료비, 약사에 조제료·약품비 국민부담"

의협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투약 원스톱으로 해야"...약사회 "예외 축소하고 성분명 처방까지 도입해야"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16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사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16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3%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것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58.3%, “의약분업 불편함

‘요양급여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법’, 야당에서도 발의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특수재난 시 준비금 차기년도 정산 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방역지원 위탁 사업으로 지원인력 5288명 채용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하고 의료기관 업무부담 경감 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특성을 고려해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 감염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보건소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7월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7월14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신청절차·관련 서식을 공지했으며 관련 협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필요”

"포괄적·지속적 진료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

맑고 아름다운 자살은 없다

정부,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수치심을 느껴서 할복자살을 하고 죽음까지도 주군과 함께 한다는 충성이 강조되는 미덕으로 여겼다 한다.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은 추앙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유행처럼 할복자살을 따라 하던 일들은 올바른 일들이었을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인종, 연령과 지역,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고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하는 존엄한 권리를 인권이라 칭한다. 그 인권을 지켜주는 길을 인도주의라 하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주는 일 그리고 그 삶을 간직하며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인생길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가치가 부정당했을 때 혹은 죽음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 또는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들 때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4분만에 초진환자 전문의약품 처방하는 앱,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확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실태조사 가능 범위 등 검토"..."산업 아닌 의료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원격의료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진찰·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그런데 (문제된 사례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진료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행태는 그동안 논란 많았던 원격의료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초진 환자가 앱 등을 통해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다. 이마 라인이 M자다’라고만 했는데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처방받기까지 고작 4분이 걸렸다”며 “복지부가 코로나19

“수술실 CCTV 녹화 환자 사전동의 필요...설치 현황 전수조사해야”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인권 침해 가능성 지적...박능후 장관, “실태 파악 진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환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수술실 CCTV 녹화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건이 뜨거운 현안이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수술을 기피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등의 반대 논리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많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다. 병원 방어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 방어용으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 깰 수 있다.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 수술실 CCTV가 어느정도 설치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호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다”

박능후 장관, “연말까지 1~2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기대”

“렘데시비르 확보 노력...실제 예상보다 과하게 추산해 협상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이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렘데시비르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다”라며 “렘데시비르 세계 각국 배분 기준 중 하나가 중증환자 규모다. 많은 수의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만 (많은 수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실제 예상 환자 수보다 과하게 추정해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제약협회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 두 개 정도의 국산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