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인식 확산, 근로자 건강증진 위해서는 CEO 인식전환 중요

기업이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강화와 만성질환관리에 신경 써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중요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업의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의대와 국회 송옥주 의원실은 '2018 대한민국 직장 건강관리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9일 개최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위나라에 속한다. 하루 평균 11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며,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초반 미국건강증진행위위원회에서 ‘직장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워크숍, 건강평가, 금연에 관한 인센티브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년간 결근율은 14%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1달러 투자로 3달

황재희 l 2018.05.09 13:43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해 소송 줄이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

김선민 신임기획상임이사 "심사기준 더 많이 만들고, 심사결정문 작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늘어나는 급여심사 등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심사체계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선민 신임기획상임이사는 8일 전문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심사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심평원 관련 소송은 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뒤 2017년에는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 총 45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인 22건이 '요양(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소송이었으며,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결정 처분'도 총 7건이었다.   이와 같이 급여심사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괴리와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 전문성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선민 이사는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최근의 소송들은 한건 한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과거에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황재희 l 2018.05.09 06:03

건보공단, 의약계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진행

오는 11일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공급자단체장들이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오는 11일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의약계단체장들과 성공적인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자리를 11일 상견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정부가 적정수가를 약속한 만큼 수가인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수가협상에 불참까지도 불사하겠다던 의협이 일단 협상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협상단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아직 협상단을 확정짓지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고 김수진 보험이사와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황재희 l 2018.05.08 21:18

보험설계사 등 지인과 공모해 거짓 청구한 병원, 내부고발로 덜미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 54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총 5억 3000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내부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내용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이다.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3100만원을 거짓청구한 B병원도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C병원은 원 내 상근하는 약사가 실제 오전만 근무했으나, 약사가 퇴근하면 약국보조 인력인 간호조

황재희 l 2018.05.08 11:58

학대당한 장애인, 응급조치 거부하지 못하는 법 만든다

권미혁 의원, 의료기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응급조치를 하고, 회복지원과 사후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종결로 마무리된다.   권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

황재희 l 2018.05.08 01:48

김태흠 의원 "보건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취약성 보완해야"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닌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은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재희 l 2018.05.08 01:48

"비급여 진료하면 부도덕한 병원? 생존할 수 있는 수익방안 필요"

적정수가 보상하고 5년 단위 아닌 장기적인 건강보험 개혁방안 마련해야

정부, 정책소비자인 병의원과 충분한 논의거치고 예측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인한 병원 경영의 미래는 어떨까. 병원계는 비급여가 가져온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를 무조건적인 사회악(惡)으로 규정한 것을 반대했다. 일부 비급여는 남겨지는데, 비급여 진료를 하는 병원을 부도덕한 병원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여화를 할 때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산업화를 허용하고 병원의 수익방안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5년 단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높이기 위해(2015년 63.4%) 의학적 필요

임솔 l 2018.05.07 22:27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수술료·입원료 인상으로 의료기관 기능분화와 필수의료 인건비 지원"

한국병원경영학회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 억제, 기관별 경향심사로 개선 등 과제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적정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심사 기준 정립, 실손보험료 인하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률은 2015년 기준 3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2014년 19.6%)에 달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넘어선 비율)이 4.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

임솔 l 2018.05.07 10:18

민주당, 의협 탓만 하지 말고 저수가 현실부터 개선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평균 증가율인 2.1%에 비해 3배가 높다며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 부의장의 주장은 모순됐다. OECD 통계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수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수준은 저수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애써 외면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건강보험재정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05조원으로 OECD 평균 보다 낮다. 또 국내총소득(GDP)대비 경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9.0%보다 2%

메디게이트뉴스 l 2018.05.04 08:10

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 임명

오는 4일부터 임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상임감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씨를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이태한 상임감사는 195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톤대학교에서 정보관리학 석사학위,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 상임감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역임 후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4일을 시작으로 2년 간이며, 상임감사는 공단의 감사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황재희 l 2018.05.0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