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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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미투운동, 내부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져야
"자정노력과 사회공론화 필요, 문화자체를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미투운동(#Metoo)이 의료계와 제약계까지 퍼지자 이번 기회를 이용해 권력구조의 문화를 바꾸고, 내부적인 시스템 또한 제도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병원 등 기관의 내부규율을 강화해 자정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미투운동이 있기 전부터 성추행·성폭행·폭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폐쇄적인 구조와 도제식 교육 등의 특성으로 비슷한 사건이 오래도록 지속된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12명의 교수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모 교수가 간호사, 병원 직원,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 1999년 모 교수가 당시 인턴이었던 의사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016년 전공의가 인턴을 성폭행해 7개월 만에 해임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의료윤리연구회 전
황재희 l 2018.03.13 06:48 -
기동훈 후보, "소노그래퍼 초음파수가 인정? "한의사에 초음파 허용하는 꼴"
일부 학회 움직임에 강력 비판…"젊은의사 일자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넘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12일 "일부 학회 교수들와 의사들이 소노그래퍼(초음파 판독전문가)의 초음파 검사 수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 후보는 이날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와의 만남을 가졌다. 기 후보는 “내과의 실질적인 고충과 비전을 듣기 위해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그 곳에서 젊은 의사들의 꿈이 위협받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일부 학회에서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도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를 수련하는 의사가 직접 심장, 소화기 등의 초음파를 배울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라며 "많은 대학병원이 영리를 위해 편법으로 고용한 소노그래퍼(간호사·임상병리사)가 의사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초음파 검사의 의료수
임솔 l 2018.03.12 18:25 -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위임 규정 어기고 안전성·유효성 입증안돼
바른의료연구소, "조례안 원천적 무효해야…국회, 감사원, 사법부 등에 문제제기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의 위임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이다.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 법안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임솔 l 2018.03.12 17:33 -
심평원 '건강정보' 모바일 앱 개선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새롭게 오픈했다. 심평원은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두 개의 탭(국민서비스, 기관소개)으로 분리해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서비스 탭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구성돼 있으며, 기관소개 탭에는 '심평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있다. 심평원은 "본인인증 방법을 확대해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황재희 l 2018.03.12 17:06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규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노조 "법안 환영, 법정 보건의료인력 세부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인력부족문제에 따른 태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인력부족으로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2일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법안과 더불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
황재희 l 2018.03.12 12:01 -
'문재인 케어' 급여화 3000개로 조정…"수가 인상은 병원 비급여 손실 80%, 의원 20% 반영돼야"
복지부 "적정수가 마련의 좋은 기회…새 의협회장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논의해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을 원래의 3600개(의과 부분)에서 3000~3100개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 사퇴에 대해 의협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원활히 의정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예비급여 고시 철폐는 이미 논의가 끝난 내용이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폐는 병원의 자율적인 참여에 한정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보장성 강화 전에 수가인상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때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 위주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의 80%가 병원인데, 개원의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적정수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온 만큼 이번 정부가 적정수가 인상의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
임솔 l 2018.03.12 07:13 -
공보의 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안 나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병역법 개정안 환영, 조속히 정상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등 또한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최근 해당 문제를 놓고 국가인권
황재희 l 2018.03.12 01:36 -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공문 한장만 보내주면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피해 없어"
전공의 변호인 “수련병원 감염관리·시설물 관리, 전공의 책임 여부 질의에 한달째 깜깜무소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수사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수련병원의 감염관리와 시설관리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에 ‘아니다’라는 답을 해주면 무혐의로 수사가 끝난다. 하지만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한달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당직근무를 했던 강모 전공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공의 5명은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의 전공의에 대한 강압수사와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강씨를 구하기 위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숙희 후보도 참석해 전공의들을 격려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정확한 원인 드러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
임솔 l 2018.03.11 23:06 -
심평원 서울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위원 워크숍 실시
소그룹 전문가회의 확대, 심사사례 적극 공개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심사에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워크샵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서울지원 심사운영방향, 주요 현안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일관성·투명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 역할의 중요성, 지원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의료계의 심사기준 개선 요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심의 활동, 소그룹 전문가 회의 확대 및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의약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의료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심사위원들은 지속적 급여확대와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상황에서
황재희 l 2018.03.08 09:49 -
외과계 의원, 입원일수 적고 의료비 줄여…환자 신뢰·병상과잉 문제 해결해야
위기의 외과계 일차의료 생존방안은…외과계의사회 협의체, 복지부·교수들과 열띤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위기의 일차의료 외과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수술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사고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과연 생존해나갈 수 있을까.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는 7일 오후 7시 20분~10시 이같은 내용으로' 일차의료 외과계의 역할 재조명 및 정책적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일차의료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9개 의사회 연합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3차 의료기관보다 입원기간이 짧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많은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고 있지만, 단순수술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
임솔 l 2018.03.08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