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인환자 집단감염 온상된 장기요양기관…감염관리 수가 대폭 확대하자"

이재갑·엄중식·김탁 교수 등 전문가들 한목소리…시설 규모 상이 일괄·강제적 감염관리체계 만들긴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 김탁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따라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필수의료' 논란으로 의료계 '갈라치기'…비 필수 영상의학과의 '고민'

'급여의료=필수의료' 지적 속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에 비판…영상의학과, '응급 콜', 의료취약지 원격 판독 등 역할 확대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가 의료정책의 주요 의제가 된 가운데 '비 필수의료'로 꼽히는 영상의학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제 국가에서 모든 급여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정부가 특정 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상의학과도 응급실 야간 및 주말 콜, 의료취약지에서 원격 판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KCR 2023'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정책현안' 세션에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관점에서 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필수의료, 비필수 의료 나누는 정부…"건강보험료, 비필수의료에 낭비 시인하는 격" 이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가 내외산소와 흉부외과 같은 일부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 국가이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는 모두 필수의료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때까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촬영 예외조항·영상보관 의무 등은 무엇?

22일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A-Z 가이드라인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다. 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 설치해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

정부 소아과 살리기 특단 대책에 의료계도 '환호'

의협,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긍정적 평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도 정부 지원안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복지부, 소청과 심폐소생 시작…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입원료 50% 가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발표…"동네 병·의원부터 중증응급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담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개편 등 지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기피하게 된 저수가 문제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고, 최근에는 임현택 소청과회장이 박민수 제2차관에게 소아진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등 전천후 압박에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소청과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청과가 줄어들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상 강화와 인력 확충으로 '안심하고 칙료받을 수 있는 소아

복지부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

환자 예약으로 정상 운영 불가피한 의료기관…직원 휴일근로수당 부담에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져야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자살률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세계 최고 수준

코로나19 사망자 3만1280명으로 사망원인 3위…자살 사망자 3.3% 감소, 치매 사망자 36.6%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지난해 이어 ‘암’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3위는 코로나19가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80세 이상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나, 10~39세까지 젊은 세대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1위로 나타났다. 10대 사망원인에 '코로나19' 첫 포함…자살 사망자 3.3% 감소, 치매 사망자 36.6% 증가 21일 통계청이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 결과,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역시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08.7명이었다. 이는 2009년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53.8%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7%p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심평원 창원지원, 추석맞이 사랑 나눔 실천

장애인 가정에 건강보조식품 전달 및 장애인 자립 사업 일손 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2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기부했고, 일부 장애인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볼펜만들기' 사업 일손을 도왔고, 가상현실 체험공간 '상상누림터'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경숙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지역사회 의료·돌봄 '낙제 수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