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중독 치료예산은 '동결'…가수 남태현도 "정부 지원 절실하다"

[2023 국감] 마약 중독 후 24시간 재활 공동 치료 받는 '재활센터'…사비로 운영돼 한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남태현 씨가 국정감사장을 찾아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 재활치료 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중독 치료예산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가 일찌감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동결됐다”며 “전쟁을 선포해놓고 총알을 하나도 안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치료 및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로만 치료, 재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 중독 이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대생 52% "필수의료에 종사 희망"…'저수가' 탓 주저

[2023 국정감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전국 의대생 800여명 대상 설문 결과…복지부 "의료수가 손 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 탓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의대생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들 중 52.8%가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과목으로는 내과(22.4%)를 택했으며, 이어서 정형외과(9.3%), 외과(9.0%), 정신과(7.0%) 순이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설문 결과와 달리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를 지적했다. 실제 동일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낮은 의료수가(49.2%)가 꼽혔다. 이 외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9.9%), 과도한 업무부담(15.2%) 등이 꼽혔다. 이에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을 묻는 질

사라지는 산부인과 의사…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인상 필요"

[2023 국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소송 부담으로 산부인과 기피"…복지부 "분만수가 가산 외 운영지원 방안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수가 가산 외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줄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를 꼽으며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분만시에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면 의료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보상제도가 있지만 금액이 3000만원 정도로 적다보니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12억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와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불

이종성 의원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문재인 정부 치적쌓기용 대국민 사기극"

[2023 국감] 이낙연 당시 여당대표가 약가 40만원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공개...변이에 효과 없는데도 변경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허가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한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뚝닥하면 나올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치적쌓기에만 열을 올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에 대해 고위험군 경증 환자 및 중등증 환자에 한해 조건부 승인을 하고, 세계 3번째 코로나 치료제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이후 2021년 9월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됐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건보료는 엄격하게 걷고 국고지원금은 나몰라라...미지급 국고지원금 5년간 19조 3847억

[2023 국감] 서정숙 의원, 고령화 사회에서 건보 혜택 확대하려면 국고지원금 20% 규정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에서 국고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몰제가 올해 5년 연장됐고 정부는 건보 재정의 20% 상당의 규모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이뤄진 국고지원금을 보면 결과적으로 19조 3847억원이 덜 지원됐다"라며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

분만사고 10억 배상하려면 분만 400배 더 해야…산부인과의사들 "사고 전에 떠나야 하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 '최대 3000만원' 보상에 그쳐…"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인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상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병원 측이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는 등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통과됐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산부인과의사들의 동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배상 판결, 젊은 산부인과 의사 분만 의지 꺾여…분만병원 2년 전 비해 9% 감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

"의대정원 확대로 인기과 쏠림 현상 심해질 것…맞춤 대책 필요"

[2023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11일 복지위 국감서 지적…"의대졸업 후 진료 허용 시스템도 개선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인기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간 인턴, 레지던트 연간 확보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턴 확보자 수는 316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3285명)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8년 인턴 수가 더 많아진 이후 올해는 인턴 확보자 수가 318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 2888명에 비해 300명 이상 많아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양극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실제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150%를 넘는 지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젊

과기부 "카이스트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2023 국감] 과기부 이종호 장관 11일 과기부 국감서 밝혀…여당 김병욱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주도할 인재 키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재차 힘을 싣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의사과학자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며 “카이스트를 통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현재 2026년까지 의무석사 4년, 공학박사 4년 과정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포스텍도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기존 의대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의학과 공학을 함께 학습한 인재들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의사과학자 육성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 재확인…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엔 '신중'

[2023 국감] 조규홍 장관 "간호법 보단 의료법 혁신…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통한 법제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법원의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제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직역들의 협조와 새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별도의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복지부가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며 “또 다른 예가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문제다. 복지부가 눈

"의사수 OECD 최하위, 의사 연봉은 최고" 국감 지적에 복지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약속

[2023 국감] 여야 집중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에 초점…복지부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중요, 현 의사인력 활용법도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의대 신설 압박을 받은 가운데 2025년도 입시 정원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방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 해소에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첫 의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문제였다. 정춘숙 의원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급여는 최고 수준…공공의대, 지방의사제 도입"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공백'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이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