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분만 유지하려면 연간 8억6600만원 소요…저출산에서 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50차 추계학술대회 개최…"거액 분만사고 감당하려면 국가가 배상금 80%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분만사고 배상금 80%를 국가가 책임지고 분만수가를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을 확대하려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제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저출산·의료사고 거액 판결 등 악재 겹친 산부인과…전공의 중도 포기율 17%로 늘어나 산부인과의사의사회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는 이유로 12억과 16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에

의사 반대 무시한 정책 '실패' 수두룩…의대 증원 강행하면 "10년내 필수의료 다 망한다"

대개협,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 제기…현 전문의 인력 재배치 위한 저수가 개선, 의료사고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오는 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들은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원된 인력 배치 활용법 전무…"현 인력에 대한 재배치 방법 우선 고민돼야" 이날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이야기하며 300~500명을 운운하더니 어느새 1000명 이상까지도 증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 숫자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치 자체도 놀라운데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더 황당하다

소아과 주요 의약품 '품귀' 사실이었다…의약품 돌려막기, 보호자 '약국 뺑뺑이'까지

[2023 국감] 소아약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해 약가 인상하고, 원료의약품 자급률 높여야 주장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잦은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약국의 혼란이 큰 가운데 소아약이 수급 불안정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약품 품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약가 인하로 인한 공급량 감소, 원료의약품의 낮은 자급률 등으로 나타나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묻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 호흡기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품절 심각…약국 현장 '혼란' 먼저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맘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에 약을 구한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때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정부, 의대정원 최대 1000명 계획 발표…의협 "강경 투쟁 불가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300~1000명 늘어날듯…윤석열 대통령 직접 발표 예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의 확대 규모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그간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정원 351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가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온 가운데 예상보다 확대 폭이 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방식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 논의돼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포스텍 등에 의대정원이 책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보다 마약류 처방 높아…식약처 마약 관리 '사각지대' 심각

[2023 국감] 마약류의약품 기획 감시단 꾸렸지만, 적발 후 관리 부실…의사 셀프처방, 대리처방 적발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20대 마약 중독환자가 5년 새 2.7배 늘고, 10대 환자 마약 중독환자 증가 폭이 2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및 적발, 사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식약처의 감시망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수사 의뢰 의료기관 269곳 중 44% 무혐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명희 의원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5년에 2.7배가 늘어났다. 10대 환자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전통적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외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흡연용 환각제, 합성 대마, 동물용 마취제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13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지역간 의료격차 해결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의대정원 동결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단순한 의사 부족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분야 붕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공공의료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료체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 요인 중 가장 핵심은 ‘의사 부족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국정감사에 선 응급의학회 "소아과 다음은 응급의학과, 이대로라면 전공의 지원 사라질 것"

[2023 국감] 최연숙 의원,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실 폭행 문제 지적...김현 기획이사 "환자 못받거나 받아도 소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응급의학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응급실 폭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인프라 확충, 보상강화, 보안인력 확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이 보안인력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체계가 없다”라며 “보안인력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안인력이 응급센터 기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가장 작은 응급실에서 폭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요원들로 구성돼있지 않아서 사후 약방문처럼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보안

고영인 의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의사수 증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2023 국감] 정백근 교수 "지방 붕괴, 수가정책만으론 역부족"...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확고하되, 지역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충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3가지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선 조규홍 장관에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고히 갖고 있는건가”를 물었고 조 장관은 “수차례 말했는데, (의대정원 증원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립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더욱 없다”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의사 증원없이 의사를 재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지역 의료공백 상황 의사수 증원없인 해결안돼 정백근 교수는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경남 18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

국정감사에 호출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현 병원 전공의 12명 →4명, 지원자 없다면 내년엔 1명"

[2023 국감] 소청과 전공의 지원 감소 심각한데, 인력 지원책은 부족…저수가, 의료분쟁 보호장치 부재 등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내놓은 '소아의료 개선대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제 현장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국감장 참고인으로 나와 현 정부의 대책이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당장 인력 지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24시간 끊임없는 중증소아, 응급소아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위원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청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2023년도 25%에 그쳤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 인천,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 58명에 지원자가 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난타장 된 국정감사…의약품 오남용·처방전 위변조 사례 비판

[2023 국감] 여당·의약계 "문제 많은 비대면진료,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이유 모르겠다"…플랫폼 업계 "제한적 시범사업에 한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예고됐던 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난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발생한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한 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 위변조 등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심각·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한 처방전…"대책없어" 비판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