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00~500명 확대안 논의되다 갑자기 '1000명' 등장 배경은?

국면쇄신 위한 파격적 수치 제시했다는 분석…구체적 수치와 조율 가능성은 ‘오리무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1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대안 발표 배경과 실제 수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최근까지 300~500명 선에서 의대정원 확대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내용, 2안은 512명을 늘려 의대정원을 35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할 상황일 경우 1안은 보수적인 대안으로 의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논의 중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2안도 실현가능성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법안도 512명과 근사한 600명 확대가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1000명 단위의 인상안은 의료계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예상 밖의 수치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1

조규홍 장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비자단체 참여한 보정심 5차 회의 의료계에 “의료인력 확충·정책패키지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의료계 '쑥대밭'…대개협 "근본 대책 없는 포퓰리즘에 의료 파멸" 경고

OECD 국가의 의료수가의 1/5-1/10, 의료쇼핑에 무한 경쟁 내몰리는 의료계 현실 외면…"수가 정상화, 무과실 의료사고 법적 책임 보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쑥대밭이 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라며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 "의대정원 확충, 미룰 수 없는 과제"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서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 강조…"수가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으 2006년 이후 3048명으로 무려 17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공의들 파업 나설까…오늘 밤 '의대정원' 확대 관련 긴급 이사회

2020년 파업∙국시 거부로 의대정원 확대 막았던 전공의∙의대생들 움직임 관심사…2020년과는 다를 거란 관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들이 오늘밤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는 의대생들과 함께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단 얘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는 발칵 뒤집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냈고,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앞다퉈 의대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향후 최대 관심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정부 투쟁 참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의사국시 거부는 내

이준석 전 대표 "의대정원 확대 무책임…수가 현실화가 우선"

16일 기자회견서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비판…"저수가 탓 대형병원도 장례식장과 주차장으로 먹고 살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최대 1000명가량 증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에도 정부·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R&D 예산 삭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어제부터 두서 없이 의대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락가락 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그보다는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 넘어

[2023 국감] 서정숙 의원, 6237명 의사들이 4만3062명 환자에게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인 ADHD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기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던 것이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총 2억959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식약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들이 4만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정

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2023 국감] 이종성 의원,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중도포기율 낮아 최근 6년 새 전공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 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이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가 되기를 포기했다. 임용됐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를 비율로 보면 2017년 2.1%에서 2018년 2.2%, 2019년 2.4%, 2020년 2.5%, 2

식욕억제제 하루 평균 18개, 졸피뎀 하루 35개 분량 처방 사례 나와

[2023국감] 신현영 의원, 처방 필요한 환자가 의사와 병원 선택하며 마약류 제한없이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과다처방 환자 및 의사 상위 20명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식욕억제제는 하루 평균 18개, 졸피뎀은 하루 평균 35개 복용이 가능한 만큼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39세 남성으로 106번에 걸쳐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는 연간 6678개였다. 매일 하루평균 18.3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어 37세 여성이 84번에 걸쳐 연간 총 6338알, 매일 하루 평균 17.4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은 20세 여성이 1020번에 걸쳐 한해 총 906앰플 분량받아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매일 하루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어 31세 여성이 319건에 걸쳐 연간 총 826앰플, 하루 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이 525건에

의사 없다고 환자 거부 안 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에게 들어보니…

이송 단계서 최적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계 개선이 전제…응급실 자체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 없이 거부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도 전에 최종치료과의 의사나 입원실∙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실 병상 포화와 진단∙모니터링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해 병원이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진료 가능 의사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치료할 의사와 병실이 없는데도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아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