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사수 확대· 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국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발족…민주당, 로드맵 제시 못한 정부에 '무책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사원,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환자 진료 지적...면허 관리 강화 및 행정처분 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데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의 면허 권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으로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면허를 유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여야 막론 김윤 교수 이론 채택? 김윤 교수 "의사 5만명 부족, 1년에 1000명씩 증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때 부터 '의사인력 확대' 주장해 온 김윤 교수…윤석열 정부 복지부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참석해 의대 증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파업을 비롯해 강경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그간 보수 진영 입장을 지지해 오던 의사들도 현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부터 꾸준히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는 김윤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가 줄어 의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마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에 김 교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윤 정부에도 "복지부에 의사 5만

임현택 회장 투쟁단체 '미생모' "의사 형사 리스크 완화 발언, 이벤트성 그칠 가능성 있어"

이벤트성 발언으로 끝나지 않 도록약속 달성 방법 분명히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주도해 설립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20일 의사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한다"며 "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기만 행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생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맡아서, 어느 정부 부서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달

의사면허 취득 우회 통로 된 '해외 부실의대' 대책은?…"인증 심사 전문기구 설립해야"

[2023 국감] 해외 38개국 159개 의대 자격 인정, 최초 인증 후 사후 관리 시스템 부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우회 통로가 되고있는 해외 부실의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대 진한 후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년간 외국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봤더니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됐다.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 1수준 정도다. 최근 떠오르는 헝가리의대 유학생의 실제 합격률은 48%로 2명이 응시하면 1명만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의대 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그 문제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국시를 보는 것은

자율전공→의대진학 허용? "자율전공이 의대입시반으로 변질될 것"

교육부 이주호 장관, 의대쏠림 완화 위한 방안으로 언급…의료계∙입시업계 "부작용만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각 대학들이 신입생의 30%를 자율전공으로 뽑고 일부는 3학년이 될 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대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와 입시업계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SKY 입학 2000여명도 의대 노리고 중도 이탈…자율전공→의대 진학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의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권을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자율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도 탈락자는 2131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공식화에 치열해지는 여야 '눈치' 싸움

총선 전 이슈 선점 위해 여당은 '파업없는 원만한 정책 추진' VS 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최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슈 선점을 뺏기지 않기 위해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상 19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로 평가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무산된 이후, 재차 정책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날 발표된 정부 발표 핵심 내용 중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까지 완성시킨다면 여당으로선 주요 개혁 의제를 모두 성공시키는 셈이 된다. 민주당, 표면적으론 환영하지만 한발 나간 이슈 선점에 집중 상황이

카이스트∙포스텍 의전원 생길까…尹대통령 "의과학 분야 키울 의료인 양성"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밝히며 의사과학자 양성 의지 피력…카이스트∙포스텍 '기대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하면서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추진 중인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실현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의사뿐 아니라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카이스트, 포스텍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의사과학자 양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혁신기업인과 대화’에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긍정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카이스트와 포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 의지…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로 의료계와 협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 약속…보상강화, 법적 위험부담 완화, 번아웃 방지 등 필수의료 지원책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보상강화, 번아웃 방지, 위험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파업?…"의대 정원 확대 국민 기대 큰 만큼 협력하리라 기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대

이재태 보건의료원장, 의사 수 확대 '낙수효과 없다'는 정기석 이사장 발언 정면 '반박'

[2023 국감]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재태 원장, 의대정원 증원 찬성 입장 밝혀…"지방 필수의료부터 차고 남는 인원이 미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증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고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재태 원장은 평소 경북대병원에 인턴 정원이 85명인데 지원자가 75명으로 지원자를 다 뽑아도 10명이 미달이라고 밝혔다. 지방 소멸 현장이 암담하다"며 "의대정원 증원 목표는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태 원장에게 "앞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대정원 증원 낙수효과가 크지 않고 건보 재정 부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