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추진 나섰지만 갈등 첨예…요양병원계 '적극 찬성' VS 요양원 '포퓰리즘'

요양시설에 있던 노인환자 대거 요양병원 이동?…급여화 전에 요양병원·요양원 역할 재정립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요양병원계는 간병비 문제 도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간병비 급여화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20일 최고위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9.3% 늘어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간병비로만 월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발표가 진행된 다음 날(21일)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4개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전망에 의료계 반발 예고…"국민 실험실 쥐 아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 조만간 발표…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룬 5대 원칙에 따라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환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으로 초진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재진 환자 기준은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의사 늘리면 지역의료 살아난다?…안덕선 교수 "지역에 ‘환자’가 있어야 지역의료 살아난다"

[메디게이트뉴스 긴급진단-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를 늘려도 지방에 의사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 의사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에 환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개최한 '의대정원 관련 긴급진단'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맹점을 지적했다. [관련 동영상=긴급 진단,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할 이유] 지역 출신 의사 배출 관건이지만…수도권 인프라 집중으로 쉽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의사 부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히 지방 의료 취약

서울시립대도 의대 설립 추진…수도권에만 의대 신설 희망 4곳

정부 의대정원 확대 나서자 수도권 대학들도 '꿈틀'…의료계 "의대는 학위 장사용 상품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시립대가 숙원 사업인 의대 신설에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도 하나 둘씩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전국 40개 의대(정원 3085명) 중 13개의 의대(정원 1035명)가 위치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서울시에 공립의대 설립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 지역도 공공병원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공립의대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들을 대거 양성해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 지역 공공병원들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 10월부터 의대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안에 대해 정책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 의대설립 의향을 서울시에 전달까지 한 상태다. 내년 1월

의대교수협의회 "의대 정원 확대한다면…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 필요해"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관련 의견 전달…"필수의료 분야 내 특히 기피되는 분야 지원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의대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권성택 명예회장(서울의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학생교육, 연구, 진료를 모두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과 만나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와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해 상당 기간 많은 재정 투여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대 정원 배분 시 지역과 필수의료 운영계획을 확인해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및 조정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수정 의견 많아 다음주까지 분석…"현장 교육 여건 고려해 규모 조정"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기 추계로 의대 증원 규모 조정해 나갈 것…의학교육 투자도 함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음 주까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 보고를 최종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학계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와 의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충분한 수요 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연례미팅(Annual Meeting)'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의대 수요조사' 수정 의견 많아 다음 주까지 자료 분석하기로…2030년까지 적정 규모 고민중 전병왕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소관 부처 이관과 더불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전 실장은 "

젊은 의사들에 조언 전한 안철수 의원∙오세훈 시장

18일 젊은의사포럼서 젊은 의사들 대상 강연…의대정원 등 의료현안에 대해선 언급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 만나 조언을 전했다. 18일 젊은의사협의체∙투비닥터가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한 ‘젊은의사포럼’에서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강연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에 대해 강연했다. 안 의원은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mRNA 백신의 사례를 들며 ‘융합’과 ‘미래지향적인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mRNA는 예전부터 만들 수 있었지만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몸 속에 주사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노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LNP라는 지방질로 mRNA를 둘러싸면 될 거란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렇게 mRNA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다”며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나노 테크놀로지의 융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이 mRNA 백신을 만든다는 걸 알고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번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되는데 현장 평가 맡은 의학교육점검반은 있으나 마나?

2주 동안 40개 의대 현장 실사, 시간 매우 부족…지원 전제한 증원이라 현장 평가도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략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될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 공개가 연기된 가운데, 해당 수치를 토대로 현장 의대들을 실사 평가하게 될 의학교육점검반(이하 점검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장 의대들의 정원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현장 실사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역량 평가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9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희망 규모 회신을 받았고 수요조사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들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국립대들도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증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서울 소재 의대들도 증원 러시에 합류하면서 수요조사 상 증원 규모는 2000~3000명 선까지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더 정부는 수요조사를 환자 등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의대

"의대정원 확대 결정권, 정부→국회로 옮기자"

16일 의대정원 국회 토론회서 나백주 교수 주장…토론회 패널 정원 확대 찬성 인사들로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패널은 대한의사협회 인사는 제외된 채 의대정원 확대 찬성론자들로 구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의대 증감원 결정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못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인력 결정을 정부와 의사단체가 결정하는 모양이 되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도 결정이 안 된다면 의사증감원 결정을 국회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대표성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금

비인기 필수과목 전공의 1년차 수도권·지방 7대3…“지방 필수의료 공백 심화”

신현영 의원 “ 지역·필수의료 해결 지표, 정책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장·단기 대책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의 비인기 필수과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1년차 비율은 7대 3, 피·안·성·정·재·영 등 인기과목은 6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1년차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모집정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은 6대 4였다. 그러나 실제로 충원된 전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약 6.5대 3.5로, 비수도권에 확보된 전공의가 부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인기 필수과목에서 확보된 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수도권 70% 였다. 수도권 전공의 수는 2014년 488명에서 2023년 400명으로 줄었으나, 비수도권 전공의 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