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이후 응급의학과의 미래는?…전공의 모집 마감 앞두고 분위기 '흉흉'

환자 수용 거부 못하게 하는 '수용곤란 고지 시행규칙' 시행 앞두고 현장 '혼란' 여파 미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올 한해를 뒤흔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여파가 곳곳에서 포착되며 수련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큰 문제 없이 전공의를 충원해왔던 응급의학과지만 이미 지난해에서도 전공의 지원율이 다소 감소했던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달아 큰 사건을 겪으며 험악해진 응급의학과 분위기에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지원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의료 형벌화 경향 속…환자 거부 못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시행규칙' 예고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을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인근 응급실에서 거부를 당해 숨진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이후 환자를 거부했던 병원 4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았고, 최초 환자를 담당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경찰 수사

윤 정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 설치…OECD 자살률 1위 오명 씻을까?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전 단계 관리…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초 전 사회를 뒤흔든 '묻지마 범죄' 사건의 배후에 부실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의료체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던 만큼 정부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질환 수진자 수가 2015년 289만명에

대공협, 복지부·지자체와 간담회 실시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해 전방위적 협력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달 29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공보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순회진료 출장 명시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보의 처우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공보의들은 현재 공보의의 경우 별도의 포상휴가 관련 규정이 없어 훈장, 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정해줄 것, 일부 지자체에서 공보의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관내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 대표 공보의가 기획･지원･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공보의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지난 5년간 동결된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

의대정원 확대 저지 의협 범대위 나왔지만, 다시 별도 투쟁비대위 출범되나?

주신구 회장 임총 개최안 발의, 대의원들 사이 최대집 투쟁위원장 호불호 나눠져…'임총 남발 막자'는 의견도 제기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발족시킨 상태다. 범대위는 오는 11일 총파업을 위한 전회원 투표 등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까지 밝힌 상태지만,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해선 꾸준히 내부 반대 여론이 제기됐던 상태다. 이에 총대를 멘 건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다. 주 회장은 4일 오후 범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을 발의했다. 주 회장은 현재 이필수 회장이 주도하는 범대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만약 비대위 구성이 무산되면 범대위에서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 대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임총 개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더라도, 지난 2020년 졸속 합의로 전공의과 의대생

의료계 총파업 여부 투표…의대생들은?

의대협은 대응 기구 조직 등 내부 정비 중…"대응 방안 정해진 것 없지만 의견 수렴 등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대생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사 신분이 아닌 만큼 이번 총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지만,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내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별도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향후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부 정비 작업에 한창인 상황이다. 의대협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집행부 산하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기구를 꾸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처럼 단체행동에 대한 투표, 설문 등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선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논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2020년 총파업 여파로 2021년 3월 이후 3년 가까이 회장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왔다. 비대위원장도 각

'경제적 보상'·'직업적 안전성' 보고 의대 들어간 N수생…"원치 않는 낙수과 선택 안할 것"

필수의료의 열악한 근무환경·의료 분쟁 위험성 등 기피하는 근본 원인 해결하지 않으면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N수생 증가라는 부작용이 예측되는 가운데 정작 의대 증원으로 달성하려던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현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현 대학교 재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에 뛰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경제적 보상'과 '적업적 안전성'인 상황에서 어렵게 의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근무 강도는 세고 위험하면서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 일명 '낙수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의 안 따도 미용·성형 일반의로 '경제적 보상' 달성 가능…열악한 필수과 안 간다 이날 토론회에서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고경남 교수(울산의대 학생사정관)는 "학생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의대생 76% "의대 1000명 증원시, 지지 정당 바꿀 의향"

메디스태프 의사∙의대생 1000여명 대상 설문 결과 공개…"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 및 법적 처벌 문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의대정원 대규모 확대가 강행될 경우 지지 정당을 바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메디스태프는 5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77명(의사 720명, 의대생 357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76%가 의대정원 1000명 증원 시 지지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한 회원은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그나마 유지시켜주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92%는 필수의료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답했으며, 필수의료가 위기에 놓인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낮은 수가(94.6%)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위험성(90.2%)

의대정원 늘리려면 정시 40% 비중 줄여야…'의대낭인' N수생 폭증 수순

2024년도 의대 정시 합격 78%가 N수생…정원 3000명 늘리면 수시 모집 7850명→13만명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기존에 40%인 의대 정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태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N수생(장기 재수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윤윤구 EBS 대학 입시 강사는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강사에 따르면 최근 의대 모집 수시와 정시 비중은 6대 4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도에 수시 비율은 60%, 2023년도 61.6%, 2024년도 62.1%다. 문제는 의대 진학생 중 N수생 비중이 늘어나는데 있다. 즉 현재 의대 입시 구조에선 의대 희망 학생들이 N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윤윤구 강사는 "학생들이 수시로 수도권 의대를 도전하고 떨어지면 정시로 다시 지방 의대에 도전하는 것인 관례가 됐다"며 "떨어지면 재수, 지방 의대에 합격해도 수도권 의대에 가기 위

의협, 범대위 첫회의 통해 의대정원 반대 총파업 전회원 투표 결정…17일엔 총궐기대회 예정

12월 첫주 대통령실 철야시위 시작으로 의대정원 강경투쟁 시작…의료현안협의체는 지속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첫 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11일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는 11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범대위에서 향후 파업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12월 첫 째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 등 투쟁이 시작되며 오는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강경투쟁 노선과 별개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최근 간호법 대응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와 다수 궐기대회가 치뤄졌다. 이번에 새롭게 범대위가 꾸려졌고 회의가 잘 이뤄진 만큼 위원들의 다양한 고견을 반영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임상의학회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가장 큰 피해는 환자"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로 심근경색·폐렴 등 조기발견 어려워…응급실 과밀화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대한 디지털임상의학회가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이어도 야간이나 휴일이라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은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디지털임상의학회 최동주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3일 동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초진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에 따라 손해가 가장 큰 이들은 환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순환기질환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심근경색 등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