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 국가 소멸 위기…의료계가 제시한 대책은?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난임도 늘어…가임력 검사∙난임치료 관련 정부 지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시대 유럽보다도 더 빠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하지만 당장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임력 보존이 당장 실행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임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한 번 저하되면 현대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최근 만혼 추세 속에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임력 저하 후엔 회복 불가능…AMH∙초음파 등 선별검사 접근성 높여야 이날 발제를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학적 대책으로 가임력 보존을 통한 잠재적 난치성 난임환자에

의대정원 문제, '정부 지지율'·'의협 선거' 등 변수 겹치며 정치 셈법 '미묘'

지지율 상승 위해 예상보다 많은 규모 발표 가능성 점쳐져…발표 시기 따라 이필수 회장 재선 여부 판가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최종 발표 직전까지 여러 변수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과 맞물리며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영향 미치나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를 놓고 여러 변수를 상정해두고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자체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해두고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더불어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와 학부모 층 표심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총선에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찬성하는 의제다. 그러나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25차 건정심 개최‥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사에 신규 83개 질환을 확대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

비대면 진료 위험성 '여전한데'…의료계 "희생자 발생 시 복지부가 직접 책임져야"

복지부 만난 대개협, 15일부터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소청과의사회 "할거면 약 배송도 가능케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 없이 무작정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이후 만에 하나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 및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 편의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정작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만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로 참석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현재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보건소장에 한의사? 지역 주민들 건강 위협될 것"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소장 임용 가능 직군 확대한 지역보건법에 우려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의사직군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젊은의사협의체(젊의협)가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한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 가능한 직군을 기존 보건 직렬의 공무원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로까지 확장했다. 해당 법안에 관련해 젊의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부터는 한의사 등 의사가 아닌 이들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의협은 “의사가 보건소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사례와 절기별로 만연한 인플루엔자, 지역별로 다발하는 결핵, 쯔쯔가무시 등의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예방과 보건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비의사직군이 소장인 보건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의사

윤재옥 원내대표 "의사들도 이미 속으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인정…파업 투표 실망"

의대정원 확대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합의된 사항…다만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이미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질타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총파업 전회원 투표를 시작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데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했다"며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 속으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협, 의대정원 증원 반대 파업하면 국민 역풍 맞는다"

의협 파업은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비판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두고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대 신설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파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증원 규모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수치는 의대별 희망 수요를 제시한 자료다.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브런치카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소청과 지원율 증가가 정부 정책 효과? 대전협, 복지부 자평에 '일침'

소청과∙외과 등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 고착화 보여줘…의대증원 졸속 행정으론 해결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024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고착화를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11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4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내놓은 긍정적 자평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청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2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9.6%p 증가했다며 정부의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저출산∙열악한 수련환경∙법적 분쟁 부담이 소청과 기피 원인 이에 대해 대전협은 “복지부가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전공의 없는 소아청소년과…"내년부터 입원진료 대폭 축소 불가피"

소아청소년과학회 "전공의 지원율 지난해와 비슷하게 바닥 수준…강력한 수가 인상 등 신속한 지원책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병원들의 소아 입원진료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년제로 전공의 3~4년차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는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대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늘었다며, 정부의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한 셈이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해와 지원자 수는 동일하고 정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원율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수련병원 정규정원 기준 2023년도 모집에서는 최종적으로 202명 정원에 53명이 지원(지원율 26.2%)했고, 2024년도 모집에서는 전기에 185명 정원에 53명이 지원(지원율 28.6%)해 지원자 절대 수는 작년과 비슷하다”며 “올해 정규정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포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