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의대 실습실 부족해서 돌려쓰는데…의대정원 늘어나면 부실 의대 속출"

정부는 의대정원 통과시키기 위해 '이기적 의사' 프레임 강조…'돈 더벌려고 필수의료 안 한다고'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의대생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의대 교육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늘어나게 되면 부실 의대가 대량으로 양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원 확대 막아야 할 의협이 기정 사실화하고 토론회?…의대생들 '불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우성진 비대위원장(인하의대 본4)은 6일 오후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토론에 앞서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의대정원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과학적인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기저에 두고 토론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만 누군가는 의대생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꾸준히 합법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후 의대정원 확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전원' 내로남불, 민주당 즉각 사과하라"

부산시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성명서 발표 "이 대표 응급의료체계 룰 어겨…지역의사제 추진하며 내로남불 행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7일 오후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위선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하태경∙백종헌∙안병길∙박수영∙김희곤∙정동만∙이주환∙김미애∙전봉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습격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그러나 혐오정치가 빚어낸 정치적 비극과 그 속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응급의료체계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룰”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룰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급한 때

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의사 형사처벌특례제도 중과실로 확대하고 조정·중재·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한다. 무분별한 증원보다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른다. 영

이재명 대표 논란 부산대병원 배후가 국민의힘?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부위원장 의혹 제기…의료계는 황당 "조민 사태 배후는 부산대 총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산대병원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빈약한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홍태 청년부위원장은 6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진료간 것을 문제 삼는 부산대병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부산대병원장의 배후 세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글과 함께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 위원에 임명 됐다는 내용의 기사 사진을 올렸다. 앞서 부산대병원 관계자들은 "서울대병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의 요청으로 이 대표의 전원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대표 가족 등의 요

"바보야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야…응급실 뺑뺑이는 1339와 119 통합 때문"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 흡수되면서 환자 이송 체계 무너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왜 한국과 의사 숫자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에선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6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응급실 뺑뺑이가 절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통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우 원장의 견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흡수되면서 환자 전원 체계 무너져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는 2012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되면서 일찍이 우려됐던 일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창구인 1339는 전문과목과 진료시간, 병상과 장비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환자나 119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칼럼] 김현승 미래의료포럼 총무간사·내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칠전량 전투로 총지휘관 원균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이 궤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입은 후 선조가 이순신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선조와 중신들은 당파를 불문하고 이미 잔존한 조선수군에게 희망을 잃은 터라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통합할 것을 명령했다. 아비규환이었어도 전투를 준비하던 현장에는 한마디로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조정의 여론동요를 잠재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이순신 장군의 통찰력과 뚝심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33척대 12척의 열세를 뒤집은 명량대첩의 시작이었다. 부족한 숫자와 떨어진 사기를 극복하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쟁을 단번에 뒤집은 순간이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현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대응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현장은 중요하다. 최근 야당 이재

응급실 입원, 응급 순 아니라 의전 순?…현장선 이미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나?"

정책입안자 '특혜' 응급의료에 대한 '불신'으로…'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염불'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전 서열 '8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으로 두고 정책입안자들의 '특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이 중요한 가운데, 정작 'VIP'로 불리는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하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이미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를 받는 정책입안자들로 인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인·가족 원한다고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은 '특혜'…정책입안자들의 원칙 무시 사례 지적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이후 '특혜' 지적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외상센터 전문의는

김윤 교수, 경기도 안성시 의대신설 필요성 공감

한경국립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한 최혜영 의원과 면담…"한경의대 설립,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경기도 안성시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3일 김윤 교수와 ▲의대증원∙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방안 ▲간병비 대책 ▲안성시 보건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올해 총선에서 안성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보면 재활0%, 정신 1.4%, 외과11.9%, 내과 19.6%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다.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 소아과 11.6%였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민주당 "부산시의사회, 이재명 전원 비판은 정치적 공격…부끄러워해야"

민주당 서은숙 의원 5일 최고위원회위서 부산시의사회 비판 "인위적 갈등 만들어 민주주의 병들게 만드는 존재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비판한 부산시의사회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정치적 공격을 하며 민주주의를 병들게 만드는 존재들”이라고 저격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대표가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두고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국내 의료전달 체계를 짓밟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쾌유되기도 전에 이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부산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걸 갖고 조선일보와 부산시의사회가 정치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당시 상황은) 환자를 응급 이송해 환자가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서 수술하고 간호하는 게 가능하도록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국고지원 빠진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또 어떤 수가를 후려치겠다는 건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에도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