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양병원 46개소 6544명 코로나19 풀링 검사, 전원 음성

정부 "고위험 집단시설 추가 표본검사 진행 예정, 감염경로 모르는 환자로 여전한 감염 확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수도권 요양병원 46개소 환자와 직원 등 6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표본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총 438개소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표본진단검사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와 경기도의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에 있는 요양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종사자, 간병인과 신규 입원환자 등 총 654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번 검사는 지

의료계가 꼽은 원격의료 전제조건...일차의료기관 중심, 진찰료 현실화, 선택분업이나 원격조제

최상림 의장 "전문의 90%가 국민 건강 책임지는 일차의료 붕괴 우려, 일차의료 보호 분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왜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할까.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로 오진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업체만 배불리고 일차의료기관이 다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이에 발 맞춰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의료계는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원격의료 시행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2일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총선에 실패한 야당의 모습과 다름 없을 것이다”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격의료 시행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는 꼭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다만 숙제를 하기 싫어 밀어놓은 과제와 같았다”라며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선도적으로

임대료 2배·인건비 4배 올랐는데…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는 20년째 그대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8화. 20년째 고정된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판결 사람의 장기 중 신장은 피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을 이식받거나 신장의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 신장의 기능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이 ‘투석’이다. 그러므로 투석은 신장이 망가진 환자는 이식을 받기 전까지 평생 해야 하는 의료 행위다. 투석은 노인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다. 그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환자가 평생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극빈층 환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이 투석의 비용을 정액으로 고정시켜 관리한다. 그런데 이 투석 비용을 두고 대한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가 헌법 소원을 냈다. 이유는 이 정액 투석 비용이 원가의 80%에도 달하지 못하고, 정액제를 시행한 2001년 이래 무려 20년째 14만 6120원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물가는 160% 상승했고, 최저시급은 400% 상승했다. 하지만 이 모든 물가와

중재원 ‘손해배상 대불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논란…2심서도 의료계 ‘참패’

2013년 이어 2018년 다시 제기된 소송서 1‧2심 연달아 패소…위헌소송 결과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손해배상 대불금 소송에서 의료계가 연이은 참패를 기록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2013년 이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중재원 측이 승소하자 향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위헌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 의료인 873명이 중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공고 처분 취소’ 2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배상금을 구상하게 된다. 문제는 중재원이 2012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3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때 아닌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검토, 의료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했더니 토사구팽"

문 대통령 비대면 산업 육성, 기재부 경제위기에 규제 혁파, 복지부도 법 개정 가능성으로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정부의 때 아닌 원격의료 법 개정 가능성 언급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됐다. 코로나19 위기에 함께 발 벗고 나섰더니 '토사구팽(兎死狗烹)'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19를 전화위복 계기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이후 각 부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들고 나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 의미의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아직 법이

공용IRB,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IRB 심의면제 확인 개시

29일부터 신청 접수..."연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 계획에 따른 신속한 연구심의 지원을 위해 29일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로서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한 연구(질병관리본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요)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익명화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분석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등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들이다.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위의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자료를 참고해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자 소속기관에 IRB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미국 진출 관심있는 기업에게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미생명과학자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오는 5월1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에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발표자는 FDA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희민 박사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절차, 승인과 등록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화상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등록·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단도구(키트) 등 많은 의료기기가 필요하여 필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복지부 "원격의료 법 개정 가능할 것으로 기대...의료계·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전화처방 3가지 효과 해석...의료기관 감염 보호, 만성질환자 보호, 비코로나19 환자 의료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검토되면 국회에서도 법 개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법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과 처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 보호, 만성질환자 보호, 비코로나19 환자 의료 이용 보장 등 3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 진료는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두 번째는 만성질환과 같이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이러한 환자들, 특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 사활...“재정 누수액 1조원 증가”

수사기간 단축과 수익증대 효과...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절감되면 의·약계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특사경법 통과에 사활을 건다.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수사권 남용 등이 우려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 조정, 공급자 참여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과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개 항목의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그 중 A사례(남·3세)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2017년2월8일), 최고 항체가 111.9BU/ml(2017년8월8일)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0년2월18일)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으며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