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급여 재정지출 낭비요인 제거하고 재정 건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사회보장 증진·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해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

중기부-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스마트공장 활성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혁신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은 공장 내 설비와 자동관리 솔루션을 연동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시 의약품 분야는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통해 고품질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 역시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는 생산이 가능해져 높은 수준의 품질 보장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해 안전관리, 규제 대응 역량, 글로벌 경쟁력 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 HACCP 인증 우선 심사 협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첨단·혁신

남인순 의원,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 촉구”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 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3

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 자제하라는 보건소 "마트는 이용 가능, 아이쇼핑·극장 등 불필요한 이용 자제 권고"

"손해배상 청구까지...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 항의 빗발치자 공문 수정했지만 논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코로나19 원내 감염과 전파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감염이 확산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해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경기 용인시장 명의로 11일 의료기관과 약국에 발송된 공문으로 인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공문을 보낸 수지구보건소는 공문을 받은 의약계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다중이용시설을 유흥시설, 감성주점, 콜라텍 등으로 한정해 수정 공문을 보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월 6일부로 생활 방역 단게로 전환됐다”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각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 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

건보공단, 외국인 의료 이용 통역지원 확대

12일부터 ‘우즈베크어’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이에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단이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걸맞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증상 없어도 최대한 빨리 검사받고 병상 확보 시급"

전체 86명 확진...해외 유입 여전해 모든 지역 전수검사, 80세 이상 치명률 25%, 재양성자 393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오후 12시까지 14명이 확인돼 누적 환자는 86명이 됐다.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이 63명이고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3명이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태원 일대 방문자들의 빠른 검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기간을 당초 4월 29일부터 다소 늘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클럽‧주점 등)을 방문한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무증상이 30%에 이르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락이 닿지 않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3112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이태원 일대 기지국 사용자를 조사하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깜깜이 협상’ 등 2021년도 수가협상 쟁점은

의료계, 코로나19 어려움 반영한 파격적 수가인상분 필요...밴드 규모 공개 등도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막이 올랐다. 지난 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각 단체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협상 화두는 ‘코로나19’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상승, 건보 재정 등의 이슈와 맞물리며 올해 수가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급자단체들이 매년 지적해 온 협상 방식 문제도 개선될지 관심이 커진다. “코로나19, 겪어보지 못한 의료재난...수가협상 반영돼야” 일반적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토대로 진행된다. 의료계는 이러한 통상적인 협상 과정을 넘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중소병원의 3월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

전국 초중고 등교 일주일씩 연기...고3, 5월 20일 등교

고2·중3·초1~2·유치원생 5월 27일, 고1·중2·초3~4학년 6월 3일, 중1·초5~6학년 6월 8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유치원, 초·중·고 등교 수업을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의 등교수업을 5월 20일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20일로 연기됨에 따라 그 외 학년의 등교 수업 일정도 순연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의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하게 됐다. 교육부의 등교 수업 연기 결정에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

대법원 “사무장병원, 불법이어도 사무장 임금 지불의무는 이행돼야”

근로계약상 주체가 의료인이더라도 실질경영자인 사무장이 임금·퇴직금 지급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불의무는 근로계약이 의료인에 의해 성립돼 있다고 해도 사무장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장병원 개설이 의료법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사무장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병원 근로자A가 사무장 B를 상대로 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무장B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아내의 명의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다. 이후 B는 해당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2명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년 9월 의사들의 명의로 C병원을 개원했다. B는 약 1년간 C병원 총괄이사로 활동하면서 의사들의 인장과 병원 계좌 통장을 소유하고 병원 수익금을 사용했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 그러던

"질병관리청 승격 환영...상시방역체계 구축 위해 방역부 신설해야"

서삼석 의원,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 시급히 추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방역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관리청 승격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뿐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인수(人獸) 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해 인수전염병 공통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신설을 통해 감염병 전문 석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