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연구기능 공백 등 ‘무늬만 승격’ 논란...조직 개편안 발표 이틀 만에 재검토 지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연구원이 감염병 대응 총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되면 연구기능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4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이

의료계 “병협 원격의료 찬성, 독단의 극치…저항운동 직면할 것”

회원병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표명…의협과 대응방향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의협과 대응방향을 재논의하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이상운)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병협은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기동민 의원, '질병예방관리처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의료진 덕분에,정작 수가협상은 거부…'덕분에 배지'의 금색빛이 바래보이는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3화. 3년째 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한민국 의료는 크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비용을 정부는 의료급여 ‘수가’로 통제하며 관리한다. 이 수가는 매년 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게 구조화돼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모두 8번이나 결렬됐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이렇게 한국의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가 지속됐다. 의료계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의료진들의 노고에 정부는 ‘덕분에 캠페인’을 시행하며 감사를 표했고,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임하면서 수가 협상이 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또 결렬됐다. 3년 연속 결렬이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인

교육부장관 인정으로 의과대학 신설 가능 추진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의 평가 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과 지방의료 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

[취재파일] 사상 초유 ‘3개 유형 결렬’ 수가협상, 이제는 변화할 때

소모적 ‘밤샘 협상’ 올해도 되풀이...가입자-공급자 간극 좁히기 실패·SGR 모형 개선도 미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개 유형 동시 결렬’. 지난 2일 마무리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결과다. 이번 수가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됐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초기 추가 재정소요분(밴딩)에 공급자 단체의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가입자 측 입장은 병·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공급자 단체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3개 유형 동시 결렬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정상의 문제점도 여전했다. 최장 시간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막판 협상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샘 협상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 개선도 과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은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전례 없던 3개 유형 협상 결렬이

정은경 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 질의에 “질병관리청도 연구기능 필요”

역학연구·감염병별 특성 등 연구와 정책 평가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방대본부장)에게 국립보건연구원의 향방을 묻는 질의가 폭주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원의 감염병 연구기능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연구원이 복지부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자체적인 감염병 연구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조직과 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 이외 유전체 연구나 재생의료 연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복지부가 통합적으로 사업들을 포괄하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역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통해 안전성‧유효성 인정받아야"

대법원, "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합당"...심평원,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 최종 승소‧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의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요양병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면서 방역 연구는 따로?…정부 해명에도 논란 ‘증폭’

감염병 정책·연구 주도하도록 밀어줘야 VS 복지부 주도 바이오헬스 등 연구 기능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이 감염병 대응 이외에도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다수 영역이 포함돼 복지부 이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면서 방역연구 주체는 복지부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로 감염병 연구와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주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신설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질본의 청 승격 자체가 국가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연구소 이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연구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총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병원체 관리 안전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