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접촉자 격리 기준 마련하고 환자 분류 기준 명확히 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관련 향후 과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접촉자 격리 기준을 만들고 환자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감염병 관리 체계·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3월 4일 공포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격리시설 지정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 접촉자 격리시설·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보건복지부 '국민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입법 추진

성일종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

적정성 평가 결과 대장암 97점·폐암 99점...81개 기관 1등급

하구자 실장,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암환자 중심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장암,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이 95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위탁연구를 통해 평가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장암(7차), 폐암(5차) 평가 대상은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해당 암수술 등 치료를 하고 심평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이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고 종합점수 미 산출기관은 ’등급제외‘로 공개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장암·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도 제주 2기관을 포함한 전체 81기관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

국회 상임위 정수 확정...복지위 2명·산자위 1명 증원

10일 본회의서 ‘국회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가 증원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산자위 위원 정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외교통일위원회는 22명에서 21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한편,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된다.

"청보다는 처"...질병예방관리처 승격 법안 발의

기동민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이 아닌 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입법예고안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특히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롯데월드 방문 코로나19 확진 고3학생 위양성 검토 중”

양성 이후 음성 판정 이어져…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 발표·냉·난방기 설치 비용도 전액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롯데월드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원묵고 3학년 학생이 병원 입원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당국이 위양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처음에 계속 양성으로 나왔던 검사가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전문가들과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확진판정을 받았던 고3 A씨는 지난 5일 잠실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진행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면역 항체검사도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접촉자인 769명도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과 25일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당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곽진 방대본

지방 의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의무화’ 법안 발의

이정문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의무화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안 되려면...예산·인사권 보장하고 연구조직 확대해야”

신현영 의원 주최 토론회...정부 부처간 협의 중,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처 승격·지방청 구축 등 제안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9일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승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질본의 예산·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연구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데 논란이 발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인사권 독립, 연구조직 개편,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각 기관이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

의료 취약지 지원 법안 발의...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

정동만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만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됐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가 2017년 3월 31일 개정됐다”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건보공단, 급여비용 가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1530개소 대상...서비스 제공 적정성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