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위법판결로 이어져”

강선우 의원, “복지부 지난해 현장방문 ‘0’건...조사대상 중 0.1%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사실상 방치해 위법판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 대상기관 9만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책임 권한이 있는 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만8

다급해진 복지부, 전공의 설득 나섰지만…7일 전공의 파업 그대로 진행

대전협 "후배들에게 배운대로 떳떳하게 진료할 환경 만들어주고 싶다"...교수협의회·의협도 제자·후배 응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7일 전공의 파업에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6일) 오전 11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진료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부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다급해진 복지부, 대전협과 간담회 통해 집단행동 자제 촉구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자 복지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했다. 복지부는 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간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전협에 코로나 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

보건산업 창업 2017년 1362건...병원, 아이디어 상업화 나서지만 수익배분은 어떻게

병원 기술을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제도적 지원 필요...21대 국회서 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재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실용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공감하며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보유 기술,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제도적 지원해야"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내 벤처 창업과 투자가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 중”이라며 “보건산업분야 창업도 2011년 624건에서 2017년 1362건으

"또 의료인 폭행" 부산 정신과 의사, 환자 흉기 찔려 병원 이송 중 사망

병원 퇴원과 관련해 마찰 빚던 의사 살해...의협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붙잡인 60대 A씨는 5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몸에 휘발유를 붓고 병원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리며 자살 소동을 벌였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퇴원과 관련해 B씨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는 병원에서 잠시 외출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과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오늘 의협 방문하려 했으나 의협이 거절...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원해"

의협회장-복지부 차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제안...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마련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만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구체적인 협의체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의협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했다”라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다시금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제안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밝혔다. 복지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만 아니

손내민 복지부 "파업 대신 '말'로하자…국민 피해발생 시 엄중대처"

향후 실행방안 수립 과정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거칠 것…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지원도 확대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향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며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의료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 대부분 파업 확정…일부 강경 투쟁 입장도

수련병원협의회, 필수의료 환자 진료 유지 강조…연차 통한 법 테두리 속 투쟁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 방법에 있어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부서 환자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자는 다수 주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늘(5일) 오전 기준,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들은 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다. 대전협 파업 여부 조사현황 문건에 따르면 현재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건국대, 고신대, 경희대, 계명대, 국립중앙의료원,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순천향대, 세브란스, 영남대, 서울아산, 을지, 이대, 인제대, 인하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울산대, 중앙보훈, 원자력, 서울적십자, 대구파티마,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 연장...분석지표도 개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천식 주제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 지표’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됐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고혈압·천식 주제 분석지표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은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학적 타당성 근거·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의 도입,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해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기간이 별도 통보 시까지로 연장됐다. 선도사업 실시기간 연장과 함께 주제별 분석심사 지표도 일부 변경됐다. 천식 주제 분석지표의 경우 ‘ICS(흡입스테로이드) 없이 LTRA(류코트리엔조절제) 처방환자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됐다. 이는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외부학회 임상 전문가들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의사 수 증원 절대 안돼”…범의료계 릴레이 성명으로 연대

24개 의료단체들 의사 수 정책 불합리성 주장에 ‘한목소리’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 양성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시도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사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들 중에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