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대정원 4000명 증원 불가피…의료계, 환자안전 위협하는 집단휴진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의사 부족 악화...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조정 등 의료계와 협의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으며 14일에는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공공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의과학자 100명 등 400명씩 정원을 더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일원화 추진에 따른 한의예과 정원 이관 327명과 공공의대 정원 50명 등을 합치면 매년 최대 800명이 더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

"전공의 파업 뜨거운 열기 이어간다...8월 14일 집단 휴진, 여의도 전국의사 총파업 결정"

보건소 집단휴진 실태조사, 경기도는 행정명령 발동 예정...여당-정부, 대화 제의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등 철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비롯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야외집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진행한 파업과 여의도 집회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70~80%에 이르고 집회에도 예상했던 인원 3000명보다 훨씬 많은 1만명이 참여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집단휴진 실태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14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대로(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각 시도의사회에서도 권역별로 집회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협이 마련한 집회처럼 자발적인 집단휴진과 집회 참여를 강조했다. 의

박능후 장관, 의료기관 비상진료 운영 현장방문

"의료현장 문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는 7일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능후 장관은 윤동섭 연세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전공의 집단휴진에 따른 응급실 대체 순번 지정, 응급 수술 인력 확보, 중환자실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가 포함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장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층 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8월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 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 원 배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21대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심기 불편한 의료계

보험업계 "실손보험 미청구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필요"...의협 “보험계약과 무관한 의료계의 서류 제출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금 미청구 비율 47.5% 달해...소비자들 당연한 권리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은 보험회사에 서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의료비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내부 비판 쏟아져 "기존 한의사들 갈 곳 없어져 반대"

민형배 의원 “아직 시기상조, 한의계 의견 통일부터”...복지부 "당장 합의 어려워도 의과-한의과 융합 협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한 통합의대를 주장하며 또 다시 의료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시국에 의료인력 증원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매꿔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견해다. 그러나 통합의대 문제를 논의하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통합의사 배출로 인해 기존 한의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최혁용 회장, 복수전공‧학점 교류부터 의-한 교육통합 이뤄내야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최혁용 회장은 의료계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료계가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의료인력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서 한의사는 명확히 배제

"박능후 장관 담화문에 빠진 최소한의 관료 양심...예견된 실패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고 이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총 4000명의 추가 의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의 늘어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전국의 고작 2.2%에 불과하다. 이곳은 신속한 응급 환자 후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특수전문 분야 의사의 부족은 환자 발생 빈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오히려 요구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의 저수가의 의료 보험수가로는 특수분야의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의 근본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기초 의학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의료계 파업 자제해야”

조정식 정책위의장 “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심각성...대화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중증 진료 전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숫자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의협, 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에 "말 속에 답 있다"

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 문구 인용해 복지부 ‘불통’ 지적 …정부 입장변화 촉구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가 "진작 상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능후 장관의 제안은) 간곡한 호소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지금에 와서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박능후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숫자에만 함몰된 의사인력 증원안은 과연 환자의 건

박능후 장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의사들, 집단행동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의사, 의사과학자 양성에 필요...집단행동은 국민 안전에 위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에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따"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