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12:29

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민단체는 예시일 뿐...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윤태호 반장 "공공의대 부합 학생 선발 노력 수반돼야...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의 개인적 권한,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2020.08.2507:46

시민단체 활동하고 자녀 의대 보낸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에 시민단체 추천 논란

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에서 학생 2~3배 선발해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2020.08.2412:05

정부, “전공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 환영...의사단체 지적 열린 자세로 협의”

윤태호 반장 “지역 공공병원 확충하고 지역우수병원 지원...의료인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여건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들을 열린 자세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3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진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

2020.08.2317:43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불가 고수..."의료계 우려는 17년 뒤에야 발생, 집단휴진부터 멈춰야"

손영래 대변인 "의사수 OECD 평균 6만명 적은데 의료계 지적 과도해...부작용 있어도 2038년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숙고해서 결정한 관계로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 17년 뒤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의사수만 늘리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 대비 6만명이나 부족한 1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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