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수도권 병원 대상자 특정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 오늘부터 실사 후 개별 명령도 발령 예정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이용빈 의원, 의사단체 파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제안

"의사단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해 공공보건의료정책 새로운 그림 그려가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지역

정세균 총리, “환자 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이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정부, 코로나19 위기 안정 이후 대화로 해법 찾자고 여러 차례 손 내밀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는 26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며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는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단계로

[의사 총파업] 의협, 26일 총파업 시작하며 "국민들께 죄송…조속히 진료 복귀하고 싶다"

거리로 나가고 싶은 의사 하나도 없어…정부가 꼬인 의정 관계 풀어야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시작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러나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환자에게 보탬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 진료실 문을 걸어잠근 채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저희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애초에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개원의에도 업무개시 명령 예정...의대생 국시 취소도 처리 예정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중환자의학회 "단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보다 체계적 진료시스템 필요"

병상‧인력 현황 파악 공유하고 적절한 중환자 이송시스템 필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효과적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정부당국에 쓴소리를 냈다. 단순히 중환자병상을 확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 진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및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환자의학회는 우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단순히 병상만 마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학회 측의 견해다. 중환자의학회는 가용병상과 진료인력을 고려한 실제 운영가능 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상과 인력 현황 파악을 공유하고 적절한 중환자 이송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중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환자 전문 의료진들과 시급히 정책적인 논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환자의학회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

시험 준비하던 본4 의대생 92.9%, 의사 국시 실기 취소

시험 포기행위 결코 쉽지 않아……국민‧의료계 모두 망치는 의료정책 즉시 중단해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취소한 의대생들이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전국 본과 4학년 학생의 92.9%인 2800명이 국시 실기시험을 취소했다. 의대협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험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국시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우리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다양한 이유로 국시 거부에 동참하지 못한 학우들 또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염원이 모여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협은 "최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겠

재차 해명 나선 복지부 "시민단체 참여는 공공의료 의무복무 10년 특수성 감안한 예시적 방안"

"관련 법안 국회 계류된 상태로 입법 과정 거친 다음 하위 법령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실련 "의협,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해야"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의료법·독점규제법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

하태경 "'서울시 박원순분향소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왔다"

"서울시 적법한 집회 주장에 정면 반박, 경찰은 복지부 유권해석 따라 불법 행위 수사해야"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시장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25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하태경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