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만성질환자 독감 무료접종법 발의"

"개정안 시작으로 합리적인 예방체계 구축 논의해야" 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공의료체계 구축 시 예타 면제법' 부각

정세균 총리 적극 협조 의지 밝혀 법안 통과 파란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서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과정 참여…대안 마련할 것”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서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환자 피해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최전선 지킴이인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 59개에 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

거리두기 강화 이후 단체헌혈 32% 감소…정부, 혈액보유량 회복 추진

혈액보유량 3.3일분으로 관심단계로 하락…안전한 헌혈 과정 만든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감소된 혈액보유량의 회복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일평균 단체헌혈량은 약 32% 줄었고 개인헌혈량은 2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리 두기 강화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8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3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혈액보유량이 5일분 이상이어야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간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보건복지부는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혈직원의 위험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

강병원 의원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종이호랑이' 복지부?…전공의 집단휴진 강력 대응하라"

"이익집단 굴복말고 국민 안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해야"…복지부 "코로나19 대응 필요한 취지로 고발 취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뜻과 반대로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국민생명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보건당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이 단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국 전공의들의 고발을 취하한 점에 대해 정부가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4명이 우선 취하되고 의정합의가 이뤄지며 모든 고발이 취

박능후 장관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필요없고, 할 수도 없다"

與 "국민 절반 충분..오히려 '무료접종' 발언으로 접종시기만 늦춰 혼란"VS 野 "통신비 대신 전국민 백신접종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야당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민 절반만 독감백신을 맞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전국민 접종 백신을 생산하기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이 맞은 양도 없지만, 국민 절반만 맞아도 충분히 예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을 두고 국민의힘 측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재 독감백신의 공급량은 전국민 57%가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항체형성이 80~90%된다고 가정시 국민 3분의 1만 접종하면 지역사회 예방이 충분하지만 코로나 등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 연령 범위 등을 확대해 57%로 늘린 것"이라면서 "전국민 접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 "그럼에도 전국민

범의약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졸속 진행 시 의정합의 파기로 봐야"

첩약 평가 기준‧장기복용 약효 독성평가 등 마련돼야…가공 관리기준 강화‧회수폐기 안전관리시스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약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측은 최소한의 검증이 없이 예정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정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오전 10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범대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과학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은 조제과정을 개선하고 추적관리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범대위 측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 평가방법과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장기복용 약효 독성평가 등 기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약 수

각 지자체 무료 독감 대상 확대, 지정 병원에서 가능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더블 팬더믹' 우려 커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더블 팬더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의 대상을 넓혔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는 "평년 무료 접종 대상이 1300만 명인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6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해 1900만 명에게 접종한다. 29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준비돼있다"며 이미 정부에서 추가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접종 대상을 정부의 추가 지원에 더해 무료 접종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모든 도민 무료 접종을 발표했고 진주시는 모든 시민을, 성남시는 만60~61세 어르신을, 순천·진천은 50세 이상을 무료 접종 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각 지자체 별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료 접종은 지정병원에서 가능하다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1월 10일부터는 보건소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된다. 만4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해 'PPI약물 코로나19 중증에 영향' 확인

"코로나19 극복 위해 전세계 연구진들 심평원 빅데이터 공유...법·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전세계 제약회사, 연구기관, 학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적극 공유·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이전의 상태부터 시작해 진단, 치료,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집돼 다양한 연구과제의 자료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16일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우선 세종대 이승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장(의사)과 차의과학대학교 연동건 전문의가 HIRA 빅데이터를 활용해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pump inhibitors·PPI)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이 학과장은 "PPI는 매우 광범위한 약제인 동시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호흡기감염성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메르스 역시 PPI 복용시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 코로나19와의 연관성 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