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최전선 지킴이인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기사입력시간 20.09.18 12:25최종 업데이트 20.09.18 12:2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고 동 규정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이다. 하지만 59개(44%) 시·군·구에서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역학조사관의 처우로 인하여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며,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번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명) 연번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명) 연번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명) 1 서울 종로구 - 46 대구 달성군 - 91 경기 의왕시 2 2 서울 중구 - 47 인천 중구 - 92 경기 하남시 - 3 서울 용산구 - 48 인천 미추홀구 - 93 경기 여주시 1 4 서울 성동구 - 49 인천 연수구 - 94 경기 양평군 1 5 서울 광진구 - 50 인천 남동구 - 95 강원 춘천시 1 6 서울 동대문구 - 51 인천 부평구 - 96 강원 원주시 1 7 서울 중랑구 - 52 인천 계양구 - 97 강원 강릉시 - 8 서울 성북구 - 53 인천 서구 - 98 충북 청주시 1 9 서울 강북구 10 54 광주 서구 1 99 충북 충주시 1 10 서울 도봉구 4 55 광주 남구 1 100 충북 제천시 1 11 서울 노원구 - 56 광주 북구 - 101 충남 천안시 4 12 서울 은평구 2 57 광주 광산구 - 102 충남 공주시 2 13 서울 서대문구 - 58 대전 동구 - 103 충남 보령시 1 14 서울 마포구 3 59 대전 중구 1 104 충남 아산시 3 15 서울 양천구 - 60 대전 서구 - 105 충남 서산시 1 16 서울 강서구 2 61 대전 유성구 - 106 충남 논산시 1 17 서울 구로구 - 62 대전 대덕구 - 107 충남 당진시 1 18 서울 금천구 - 63 울산 중구 - 108 충남 홍성군 1 19 서울 영등포구 - 64 울산 남구 1 109 전북 전주시 1 20 서울 동작구 - 65 울산 동구 - 110 전북 군산시 2 21 서울 관악구 - 66 울산 북구 - 111 전북 익산시 - 22 서울 서초구 - 67 울산 울주군 - 112 전북 정읍시 1 23 서울 강남구 4 68 경기 수원시 - 113 전남 목포시 2 24 서울 송파구 - 69 경기 고양시 - 114 전남 여수시 1 25 서울 강동구 - 70 경기 성남시 1 115 전남 순천시 1 26 부산 서구 1 71 경기 용인시 3 116 전남 나주시 1 27 부산 영도구 - 72 경기 부천시 3 117 전남 광양시 1 28 부산 부산진구 - 73 경기 안산시 1 118 경북 포항시 - 29 부산 동래구 - 74 경기 남양주시 3 119 경북 경주시 - 30 부산 남구 - 75 경기 안양시 2 120 경북 김천시 - 31 부산 북구 - 76 경기 화성시 - 121 경북 안동시 2 32 부산 해운대구 - 77 경기 평택시 - 122 경북 구미시 - 33 부산 사하구 1 78 경기 의정부시 2 123 경북 영주시 - 34 부산 금정구 1 79 경기 시흥시 - 124 경북 영천시 - 35 부산 강서구 1 80 경기 파주시 - 125 경북 경산시 - 36 부산 연제구 - 81 경기 김포시 - 126 경북 칠곡군 - 37 부산 수영구 1 82 경기 광명시 - 127 경남 창원시 1 38 부산 사상구 - 83 경기 광주시 3 128 경남 진주시 - 39 부산 기장군 1 84 경기 군포시 - 129 경남 통영시 1 40 대구 동구 - 85 경기 오산시 1 130 경남 사천시 - 41 대구 서구 - 86 경기 이천시 1 131 경남 김해시 2 42 대구 남구 - 87 경기 양주시 2 132 경남 밀양시 1 43 대구 북구 1 88 경기 안성시 1 133 경남 거제시 1 44 대구 수성구 - 89 경기 구리시 - 134 경남 양산시 - 45 대구 달서구 - 90 경기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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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최전선 지킴이인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 59개에 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고 동 규정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이다. 하지만 59개(44%) 시·군·구에서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역학조사관의 처우로 인하여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며,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번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명)	연번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명)	연번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명)
1	서울	종로구	-	46	대구	달성군	-	91	경기	의왕시	2
2	서울	중구	-	47	인천	중구	-	92	경기	하남시	-
3	서울	용산구	-	48	인천	미추홀구	-	93	경기	여주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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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	관악구	-	66	울산	북구	-	111	전북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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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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