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내정

전북 남원 출신 복지부 주요 요직 거친 인물...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권덕철 장관 내정자는 196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 출신이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 이어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부 보육정책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내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2015년 메르스 유행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다.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에 임명될 당시 청와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소개했다.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권 장관 내정자

중대본, 코로나19 의료체계 재정비 나서…중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총력

생활치료센터 10개소 확충, 감염병전담병원도 재지정 예정…대형병원 협의 통해 병상확보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의료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급증하는 환자들로 인해 의료 인프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신규 확진자는 629명이다. 600명 선 붕괴는지난 2~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경증부터 중증 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을 확충해 대응하겠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8%정도로 아직 1200여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오늘 2개소가 추가로 개소하고 다음주까지 10개소를 개소해 1750명까지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현재 62%로 약 170

5배 증액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집단 반발예고

원래 설계비 20% 2억3000만원 아닌 11억8500만원 전액 통과... 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여당 도둑통과 당장 철회하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9월 4일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의 5배에 이르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예고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통과된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당초의 2억3000만원이 아닌 5배 증액된 11억85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 구축 운영 사업으로 3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축소 논란…10일 이전으로 축소 놓고 '이견'

10일 이후에도 확진 사례 VS 증상 없고 음성 나오면 10일 정도 축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때 아닌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논란이 붉어졌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쟁이 분분했으나 선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가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최대 7일까지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격리 기간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경제계 정도를 중심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없이 격리 기간을 줄일 순 없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관광·항공업계로부터 방역 우수국가간 이동 시 격리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요청받았다.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와 싱가포르는 자가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 기준 7만2026명으로 역대 최고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확정...8.5%↑

복지 8.9%↑ 보건 6.4%↑...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등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8.5%(4조3941억 원↑), 기금은 8.6%(2조6556억 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8.9%(6조2159억원↑), 보건 분야는 6.4%(8338억 원↑)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403억원, +40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1433억원, +96억 원)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368억원,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지역수가 상향,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유전자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 등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화하도록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교사자의 처벌을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중대한 의료행위를 강요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수가 상향제,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현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

최대집 회장·강도태 차관 만남...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의정협의체 본격 운영 논의

의협 "정부와의 신뢰 확인, 긴밀한 민관협력 계기"...범투위 회의 거쳐 의정협의체 본회의 확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2일 오후 5시 2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실시했다. 그동안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면서 최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의정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외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정협의가 시급히 필요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해 방역에 함께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연말과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늘어날 사회적 교류를 감안할 때, 현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 발표...4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 장애 질병관리청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해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했다. 지난 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만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만2148명, 68.7%)가 여자(1만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5924명, 18.4%)에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6488명, 경기 5578명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이었다. 중증외상환자 3만2237명 중 3만34명(93%)에 대해서는 이송된 병원(전원병원 포함)을 방문해 의무기록을 조사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46.7%)와 추락 및 낙상(40.3%)으로 발생하는 경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 접종비 9000억 내년 정부예산 반영 최초 제안

"복지위 예산소위 때부터 초지일관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돼 매우 기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원이 신규 반영된 가운데, 여야도 1일 백신 접종에 필요한 9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질타타했다. 예산소위 심사 과정상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9650억원을 선제적으로 반영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결소위 심사 결과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소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아닌 백신 구매비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지난 11월25일 예결특위 심사과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1년 뒤 재평가...적절한 수가 수준, 입원의학 정립이 과제

연간 예상소요재정 275억원...지방 수가 가산·서울 병상 제한 없앤 대신 전국 병원에 안정적인 정착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결정된 가운데, 유관 학회들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 및 운영구조 정립과 입원의학 학문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다음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한 만큼 전국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과 정착이 가장 큰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는 올해 5월 기준 45개 병원, 4000병동에 249명에 이른다. 입원전담 학회들 “적절한 수가 수준, 입원진료 전문가로 인식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유관 학회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조치인 본사업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구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