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위해 방문진료 수가‧원격의료 확대 검토 중

심평원 이경수 기획부장 "왕진 등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이나 비대면 모니터링 재택관리, 만관제 대상자 확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방문진료 수가 활성화와 비대면 모니터링 대상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지역사회통합돌봄기획부장은 8일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공공의료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과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재택의료 관련 수가 운영은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2020년 9월~)가 있으며 시범사업으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이 시행 중이다.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우편비용만 1000억 쓰는 건보, 전자문서로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

이용호 의원, 불법입국 외국인 본국 송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3차유행 확대에 따른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 위한 근거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

"일선 병원들의 고민...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실 확충하면 일반 중환자 3~5배 축소해야"

"정부 중환자실 확충 요청에 우려...공공병원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형태가 바람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용가능한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점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급격히 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가용가능한 병상을 확충하는 안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각 상급종합병원 측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협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중환자치료 위한 정부 '상급종합병원안' 문제점 많아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늘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설계가 이뤄져 있지 않아 코로나19 대응 병상 확충이 비효율적이고 감염의 위험으로 인한 비코로나19 환자의 치료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의대

"전공의법도 지키기 힘든 열악한 수련환경, 사명감만으로 바이탈과 선택 못해"

저수가‧업무 과부하에 코로나19 겹쳐 기피과 기피 여전…수가체계 개선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 마무리됐다. 지난 8월 열악한 의료환경을 우려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이 전공의들이었던 것만큼, 이번 전공의 지원 현황에 현재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지원 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간극이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로 분류되는 과들은 꾸준한 100%를 훨씬 웃도는 지원율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바이탈 과목들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특히 이번년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감해 30%대에 머물며 존폐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수련 일수 감축 등 단기대책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가체계 개선이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전공의 모집 현황 시즌에만 '반짝' 관심을 갖다 금세 묻혀 개선이 어렵다는

의협, 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의협이 2심 법률 지원... “검증안된 치료법에 경종 울려” 긍정 평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 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했으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확산세 못잡으면 3단계 조정 불가피"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 일일 확진자 1000명 넘을 수도...중환자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며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례가 없는 규모”라며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엄중한 제한 수준인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하고 연말까지 3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8일 0시부터 3주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이 금지되고 독서실과 PC방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목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20개에 불과, 전국에도 55개 뿐

중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 병상 30개 추가, 전국 100곳으로 늘릴 계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500~600명씩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환자용 병상이 서울 9개, 경기 6개, 인천 5개 등 20개라고 밝혔다. 서울(총 185개), 경기(104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95.1%, 94.2%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일반 중환자 병상과 코로나19 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을 합치면 총 550개이며 이 중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0%인 55개 병상이다. 대전·전북은 각 13개, 충남은 12개, 울산 9개, 제주 6개, 강원 5개, 부산·대구 각 4개, 광주·충북·경북 각 2개, 경남 1개의 병상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전남은 4개 병상을 미리 확보했지만, 이 병상마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환자실 병상 30개를 추가하고 15일까지 전국에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

데이터 경제 시대, 의료데이터 활성화 위한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의료정보의 일차적·이차적 활용 위한 전반적인 현실 여건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보건복지부는 대한의료정보학회와 함께 4일 '2020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2020년 의료정보정책 포럼은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헤 의료정보의 일차적·이차적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현실 여건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혁신적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살폈다. 또한 금융·공공 분야와 유사하게 의료 분야도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열람·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제1주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신

의협 "공공의대 예산 증액한 여당과 복지부 제 정신 아니야"

'정신분열적' ‧ 제 정신이 아니다' 식의 강한 어휘를 사용해 반발감 드러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특히 '정신분열적',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휘를 사용해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향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