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 등 무허가 약물 인체 주사 원천 금지해야" 의료법·약사법 국민동의 청원 시작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국가가 무허가 약물 불법제조하는 국민건강 위협 막을 것 촉구 무허가 약물을 인체에 주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담은 국민동의 청원이 28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청원인인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약물을 불법제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민보건 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보건범죄 위반 사기범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6억원이 확정된데 대해 이번 청원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청원 취지에서 “아직도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의 이름으로 약효와 성분도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물을 조제라는 명목을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동의 청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에"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는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우울한 2020년 크리스마스…코로나19 확진자 최다, 환자들은 병상 대기, 백신은 불확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2화. 2020년 크리스마스의 한국 의료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 없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매일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나들고 크리스마스에 역대 최다수치를 찍었다. 여러 병원들과 의료진이 너도나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병상도, 의료진도 의료체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백신은 빨라야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K-마스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동참 요청" 병상수가 종합병원 15만원·병원 5만원 추가 보상, 손실보상 2→6개월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13만원 추가 보상, 시설장비비 선지급...정부, 평택 박애병원 등 8개병원 지정 정부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를 위해 종합병원 15만원, 병원 5만원 정도의 1병당상 병상단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3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에서 손실보상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도 별도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결정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서울 동부구치소 288명 신규 확진…정부 "방역망 내 관리, 확진자 1000명대로 억누르고 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 총 498명....3단계 방역 조치는 27일에 논의, 병상대기중 179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번째 전수검사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8명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동부구치소 관련 전체 확진자가 498명이 됐다. 이날 국내에서 신규 발생한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치인 1241명을 기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번째 전수검사 결과 288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며 서울의 신규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서울 동부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 결과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건물 형태로 12층 건물 5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구치소와 달리 야외 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수용정원이 2070명 정도 되는데 현재 2412명이 수용돼 있어서 수용밀도도 높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윤 반장은 "1차 전수검사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들은 이게 아파트 동으로 구성이 5

"병원들 5~10%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내놓게 하고 지원책 마련하라"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동원과 인력확보 계획마련" 촉구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시민대책위)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병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19 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코로나 대응에는 중환자병상만이 아니라 충분한 일반병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수백 명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들의 병상 문제는 중환자 병상만 확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코로나환자 중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환자병상에 대해서만 상급종합병원 동원령을 내렸을 뿐 일반병상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일부의 활용계획을 내놓고 민간병원에는 자율적 참여 협조요청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에 대한 협조요청만으로는 병상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일반병상을 동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국민권익위 "내년 말까지 의료인 음주행위 등 행정처분 강화 권고"

현행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돼 자격정지 1개월, 상향 필요성 제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그간 의료법상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

의사출신 이용빈 의원 "내년 1월 의사국시 실시해야"

"코로나19 위기, 예비의료인력까지 투입하는 공세적 태세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2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내년 1월에 의대생들이 곧바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앞으로 3개월이 코로나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이 기간에 모든 자원과 인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올해까지 통했던 막고 퍼내는 방식을 마감하고 내년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민생명권을 가장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진 수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편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감염병 전시상황에서 예비의료인력까지 포함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병상이 제공돼야 하고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가라는 공세적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코로나 19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정부 "의협 밝힌 전체 사망률 증가 6%, 근거 찾기 어렵다"

고령화로 매년 5000명 씩 사망자 자연적으로 늘어…최근 추이 잘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예년에 비해 전체 사망률 6% 증가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협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의미한 초과 사망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 직접사망자는 23일 기준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에 비해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했다고 밝혔다.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명 가까운 숫자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백브리핑에서 "보통 초과 사망은 예상 사망자 대비 실제 사망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다"며 "의협이 밝힌 내용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의협이 제시한 6% 수치의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통계청은 과거 3년간 사망자 추세를 비교해 초과 사망률을 확인한다"며 "10월 말까지의 수치가 반영된 통계를 보면 과거와 비교해 유의미

신현영 의원 "주요 12개국 중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계약 36.6%"

"정부의 합리적 판단으로 안전성 높은 백신 확보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미국·EU·인도 등 주요 국가별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을 분석해 "주요 12개국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이 36.6%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12개국에서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약 50억 6000만 도즈로,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은 36.6%(18억 5000만 도즈)를 차지했다. 이어 ▲노바백스 12억 9000만 도즈(25.4%) ▲화이자 6억 2000만 도즈(12.2%) ▲사노피-GSK 5억 3000만 도즈(10.5%) ▲얀센 3억 9000만 도즈(7.7%) ▲모더나 3억 8000만 도즈(7.6%) 순으로 나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한 미국도 전체 확보한 백신 물량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 회사를 합쳐 20% 정도다. EU는 34%, 영국은 15%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화이자

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생산 중지 명령

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이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을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유니메드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함께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조사한 것으로 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