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망자 40명 중 70%는 요양병원·요양원 발생...요양병원 17곳 코호트격리에 고령환자 비상

방역당국 "병상 부족 원인 아닌 집단감염이 많은 탓...코호트격리 초기에 신속 대응체계 갖출 것"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가 하루 4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40명 중 28명(약 70%)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40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28명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례다. 아무래도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 취약군에서 주로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발생이 요양원, 요양병원,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의 집단발생이 증가하면서 고령층 환자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도 커지고 비율도 증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상황이다. 이런 결과로 안타깝게도 오늘 40명의 사망자 집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40명 사망자 전체가 어제 하루 동안이라기보다 사망 후에 휴일도 있고 시차를 두고 누적된 숫자다. 다만 이 시점에서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의료대응이라든지 병상의 부족의

정부, 내년 1분기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원 지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에 4000억원, 병상 제공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4000억원 정부가 코로나 방역 강화에 내년 1분기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병상 제공 등 의료기관 300개소의 손실보상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한다. 여기에는 목적예비비 241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설 공사·장비 구입한다면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한다.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 등 조기 구축을 위해 716억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개소(와상·치매노인), 정신질환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정신질환자), 국립재활원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장애인) 등 집단감염에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치료시설을 구축한다

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강화로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 확대해야"

"공공병상 확대 환영...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노력 지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8일 송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자정보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 지원,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한 진료비 조기‧선지급, 1조원의 취약계층 및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월19일부터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은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는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병상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체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 중이다“라며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더 준비됐다면 이번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더 잘 대처했을 것이란 아쉬움도 크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지난 13일 지방의료원 9개 신설과 11개 증설로 2025년까지 5000개의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저 새는 해로운 새이다…국민 건강권·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입원 제한 고시변경 철회하라"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는 고개를 숙인 벼를 좇아 농민들에게 해를 입힌다. 참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두거나 반사 테이프를 붙여놓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은 참새를 모두 잡아버린다면 그런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1955년 마오쩌뚱은 실제로 중국의 모든 참새를 잡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

"외래에서 검사·처치·수술 가능하다면 입원 금지"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의협·지병협 "실손보험 지급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우려...결국 환자들에게 혼란 초래"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과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진단, 처치, 시술, 수술 등이 이뤄져왔다. 이런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과 관련,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영국발 입국 3명 변이 바이러스 확인…감염재생산지수 0.4 높여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

고양시 일가족 확진은 변이 여부 별도 확인 중...영국 직항 금지 일주일 연장, 입국후 3일 이내 검사+격리해제 전 검사 영국에서 22일 입국한 일가족 3인에게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4가량 높은 만큼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검체 1640건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라며 “27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족은 22일에 입국해 공항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됐고,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했을 것이고,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관리체계에서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 당시에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사를 진행

"아스트라·얀센·화이자3600만명분 백신 계약 완료, 모더나 1000만명분은 협의 중"

정은경 본부장 "4600만명분 확보하면 인구의 88.8% 집단면역 형성 충분...내년 2~3월부터 접종 시작" “정부는 총 4600만 명분(총 8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를 결정했다. 아스트레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3600만 명분(총 6600만 회분)은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모더나 1000만명분(총 2000만회분)은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개발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및 예방 접종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백신 개발·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민간 합동 ‘백신 도입 TF’를 본격적으로 구성해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구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이 중심으로 백신도입 TF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구매 계약을 추진했다"라며 “정부는 백신 종류와 도입 시기에 대한 포트

"산삼약침 등 무허가 약물 인체 주사 원천 금지해야" 의료법·약사법 국민동의 청원 시작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국가가 무허가 약물 불법제조하는 국민건강 위협 막을 것 촉구 무허가 약물을 인체에 주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담은 국민동의 청원이 28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청원인인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약물을 불법제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민보건 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보건범죄 위반 사기범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6억원이 확정된데 대해 이번 청원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청원 취지에서 “아직도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의 이름으로 약효와 성분도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물을 조제라는 명목을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동의 청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에"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는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우울한 2020년 크리스마스…코로나19 확진자 최다, 환자들은 병상 대기, 백신은 불확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2화. 2020년 크리스마스의 한국 의료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 없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매일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나들고 크리스마스에 역대 최다수치를 찍었다. 여러 병원들과 의료진이 너도나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병상도, 의료진도 의료체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백신은 빨라야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K-마스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동참 요청" 병상수가 종합병원 15만원·병원 5만원 추가 보상, 손실보상 2→6개월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13만원 추가 보상, 시설장비비 선지급...정부, 평택 박애병원 등 8개병원 지정 정부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를 위해 종합병원 15만원, 병원 5만원 정도의 1병당상 병상단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3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에서 손실보상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도 별도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결정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