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집단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 모인 자리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 명의

밤잠 못 이루는 학장들...대학본부가 임의로 의대정원 써내면 어쩌나

교육부, KAMC의 의대정원 신청 기한 연기 요구 거부…이대론 학생들 돌아오라는 설득 명분 없어 대응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3월 4일로 예정된 의대증원 희망 규모 제출 기한 연장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이 정원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대로는 정원을 써낼 수 없다고 대학본부를 설득하러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에 들어간 제자들을 모른 체하며 희망 규모를 써낼 순 없다는이유에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신청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3월 4일까지 의대정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전원대학협회(KAMC)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신청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익 위해 제한 가능...법적 검토 마쳤다"

“인턴·레지던트에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 위헌 소지 없어...의협 아닌 의료계 뜻 모아 대표단 구성하면 대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표성이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굽힐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2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포함…"법적 검토 마쳐 문제 없다" 복지부는 이날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99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었다. 자료 부실 제출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개 수련병원은 시정명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

의사 집단행동 심화에 정부 회유책?…중대본 “의료사고특례법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

조규홍 장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29일 공청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

정부 미묘한 입장 변화…의대정원 이슈와 대통령 지지율 상관관계 때문?

의사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됐으나 3월부턴 얘기 다르다…의료대란 현실화하면 책임소재 정부로 향할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구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점차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월 이후에도 강경 대치가 이어져 환자 불편이 이어지면 의료대란의 책임소재가 정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골적 '의사 때리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개별 사직 상황이 불거진 이후 줄곧 매우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 의료계를 압박해왔다. '2000명 증원 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기조였다. 또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골적인 '의사 때리기'는 정부여당 지지율 반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공의들에 '재계약 포기 금지' 명령까지 내린 정부…"맘대로 병원 못 나가"

복지부, 계약 갱신 거부·합격 후 계약 포기해도 진료 중단 간주…법조계·정치권서도 위헌 소지에 무리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합격 후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잡아두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의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명령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련 중인

보건의료노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만 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들이 왜 의협과 의사집단에 분노하고 등 돌리는지 돌아봐야...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중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26일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다.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3월 초에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면서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이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의대생협회 "피교육자 의견 배제한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26일 성명서 통해 의대증원 추진 대학∙정부 비판…"의학 교육 질 보장에 대한 진정성에 강한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6일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 “피교육자인 의대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 간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에서부터 원점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증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에 “전국 의대 학장단 협회는 지난 해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비현실적 증원 규모임에도 대학 경쟁력 강화, 등록금 수급 등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중원이 가능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선 “복지부는 정책을 모두 강행한 이후에서야 구색 갖추기용 간담회 자리를 제안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없었음을 인정했다”며 “교육부는 단 한 번도 피교육자인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면? 병무청 “내년 3월 공보의·군의관 입영 대상"

전공의 사직 후에도 의무사관후보생 유지된 채 33세 전 입영 대상...인턴 포기는 일반 사병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은 이날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에 이탈한 군 미필 의무사관후보생은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며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군 미필’인 전공의들도 대거 포함 돼 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직서를 제출해 실제 퇴직 절차가 진행되면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받는다. 문제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고, 올해 2월

신현영 의원 "의대증원 500~1000명 범위에서 결정하고 행위별 수가제→가치기반 의료 구현하자"

의료계에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 개혁 협력 주문...정부와 의료계,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생명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대증원 관련 연구에 참여한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오주환 교수가 배석했다. 홍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과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임의, 펠로우 뿐 만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