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망령이 의료에도 출현…국민·의료기관 모두에 파탄 부를 공‧사보험 연계법 절대 반대한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보험업계의 탐욕으로 유발된 문제를 국민건강보험에 전가 개인건강정보 유출로 피보험자 역선택, 사보험사 배불리고 환자만 피해 코로나19 전선에서 악전고투 중인 의료인의 사기를 꺽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연계와 협력’(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사보험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많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여당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또 다시 공‧사보험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연계법안의 제안이유로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를 꼽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하는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강기윤 "문정권, 2023년 사용할 국산백신 때문에 전 세계 접종 중인 해외백신 도입 최소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서 확진자 수와 관계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8일 코로나 백신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백신 자립을 통한 수입백신 사용량 최소화 등 방역 전략이 있다"는 정세균 총리의 답변에 대해 반박했다. 강기윤 의원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산백신은 빨라야 오는 2022년 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상 등을 거친다면 2023년에야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미 임상 등을 거쳐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해외백신보다 '개발 및 도입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정부의 방역전략이 현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수입백신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해외백신을 늦게 공급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검사건수'가 130위권에 있을 정도로 '검사건수 자체'가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숨어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인력 파견 등 범정부 차원 지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 중심의 예방접종대응단을 범부처가 함께 참여·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예방접종 추진단)으로 확대해 별도 운영한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총리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병관리청에 설치하고(단장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핵심 업무를 직접 추진한다. 상황총괄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시행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예방접종관리반에서 접종계획 수립·시행 및 접종기관·접종인력 관리 등 접종사업을 총괄한다. 자원관리반은 백신 도입 및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보상심사반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심사 등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수 765명...지난주 대비 211.4명 감소

중환자 병상 수도권 95병상, 전국 195병상 여유...파견 외 코로나19 치료 간호사 수당 지급, 수가 3배 인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월 2일~8일) 동안의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라고 밝혔다. 이전 1주(12월 26일∼1월1일) 일 평균 국내 환자 976.4명에 비해 21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중대본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1월 8일)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의 환자를 찾아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병상 40% 줄이고 공간 늘리라니…이러다 병원들 폐업하면 정신질환자들 누가 책임지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4화. 3월부터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폭탄' 2020년 연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정신없던 정신의료기관들에 폭탄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지난 3월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신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구실 삼아 정신의료기관들의 시설 기준 강화안을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간을 빌리는 것도 간병을 하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 돈이 든다. 공짜로 제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잔인하다싶을 정도로 야박한 예산을 세워왔다. 모텔 숙박비가 5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정신 질환자들의 평균 일일 치료비는 4만6000원이었다. 이 비용에는 환자들의 숙식과 약값, 치료값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에 최대한 맞춰 시설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비밀보장 의무 충돌에 신고자 노출, 신고방법 교육 부재"…'정인이 사건' 의사 탓 아닌 시스템 개선을

"아동학대 의무신고 법만 있고 시행 기전은 유명무실...안전한 신고·피해자 발굴 적극 참여 환경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면서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소아과의원 의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논란이 일자 6일 삭제됐지만 삭제 전까지 수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여실히 반영했다. 현장 의사들은 오히려 진땀…신고

"비대면 진료로 환자 제대로 관리 안돼...초진같은 재진 환자도 다수"

의료계, 적절한 검사‧모니터링 조치·의사 안전장치 없는 상태서 성급한 비대면진료 허용은 오히려 '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도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다가 감염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됐다. 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이 심각 단계 이상일 경우에 한해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감염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시행 관련 쟁점 많아…효과성 입증과 안전성은 지속 연구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시행에 있어 아직 많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즉 환자 편리성 외에도 기존 제도와 의료시스템, 수가제도와의 적합성을 해결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여

코로나19 대책 새판 짤 때 왔다?…개인방역 연구‧방역 형평성 등 지적 이어져

갈수록 코로나19 유행 길어지고 확산세 빨라져…사각지대 차단‧통일된 기준 수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정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방역 대책을 새판에서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급박하게 사안을 따라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감염병 상황을 이끌어갈 선제적인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특히 갈수록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진다는 점에서 ▲개인방역 대책 연구 ▲통일된 방역 기준 수립 ▲방역 사각지대 차단 등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0명으로 1월 3일을 제외하면 5일 연속 1000명 미만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서울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방역 대책을 손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한동운 교수(한양대

비급여 관리 정책 어디까지...비급여 코드 표준화→비급여 진료비 확인→비급여 심사청구제도→실손보험 비급여 연계

건강보험 보장률 70%, 의료비 절감 목표...올해 1월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564개 공개·사전설명제도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63.8%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10년간 연평균 비급여 본인부담 증가율은 10.7%로 급여비 증가율 8.2%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정책 마련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동시 개정...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 비급여 보장 등 실손의료보험이 장애로 판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