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화자찬 우려 확진자 대만 100배...백신 정치적 접근 위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협 방문...의료계 K-방역 우려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료계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K-방역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백신 접종은 정치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의학적·과학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송언석·성일종·김예령 의원은 15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재욱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됐다"면서 "전세계 코로나 대처 모범인듯 K-방역을 홍보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의료기관 등 전문가 중심으로 예측, 평가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전문가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인턴 2차 모집 과열 방지 위해 1차 정원 200명 줄이고 2차 200명 늘리고

병협 '2021년도 인턴 정원 및 모집인원' 공개…1차 정원 1200→1004명 감소, 2차 2000명→2209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인턴 모집인원이 대거 변경됐다. 기존 1차 모집인원 1200명에서 200명 가량이 감소된 1004명이 모집되는 대신 2차 모집에서 200명 가량 늘어난 2209명이 충원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1년도 인턴 정원 및 모집인원'을 공개했다. 이번 정원 변경은 1월 말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2744명이 2차 모집에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선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1월 말 1200명 인턴 정원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반면 후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2월 말 2000명 인턴 정원 배정으로 인해 인턴 지원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턴 별도정원이 크게 확충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2차모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서 각각 2명, 서울대병원 6명,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각각 1명씩 정원을 늘렸다. 또한 원자력 의학원에서 정원이 1명 늘었고 경찰병

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기회 부여

주치의에게 응시 가능함 확인받고 국시원에 사전 신청해야…"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응시 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1월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돼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서울시장 여권 후보 우상호 의원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만들고 보건지소 2배 확충"

공공의료 대규모 확대가 공약 핵심…방문간호사 제도‧요양병원 감염 대책 강화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장 여권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또한 보건지소 2배 확충 등 공공의료의 대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상호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정책발표회'를 갖고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 정책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확대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력 강화다. 우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4년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와 관련된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를 설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역학조사 인력 등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방문간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소 등 서울시내 공공의료체계 확대도 공약으로 나왔다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위해 ‘지역별 수가 차등제’ 시행…‘지역책임병원’ 육성된다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진행…6월부터 지역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지역책임병원은 2차 필수의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수가 차등 지급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책임병원 육성이 그 대안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가뜩이나 분만 저수가에 처치료까지 선별급여로 개정…산부인과 붕괴 이대로는 안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부인과 행위를 재분류한 급여상대가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저수가 체제에서 분만 산부인과 개원가의 대부분의 환자에 적용되는 질강처치료를 선별급여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찰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 소독을 위한 질강처치료는 모든 행위마다 인정하지 않고 치료 기간에 1회만 인정돼왔다. 질강처치료는 행위 횟수 제한없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번 고시에서는 추가 2회까지만, 그것도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으로 질 소독을 할 때마다 “본인부담이 80%라도 소독을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꼭 필요한 의료행위는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강처치료는 선별 급여가 아닌 횟수 제한없이 급여화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

국시 재응시 의대생도 공보의 지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된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 통해 공보의 추가 지원 유도…공보의 지원 부족 우려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공중보건의사 추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4일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시 1월 응시자들이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를 위해 마련된다. 이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에 따른 공보의 등 의료인력 충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2700여명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보의도 380명가량 공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추가 실기시험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보의 지원 접수가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시험 재응시 학생들의 공보의 지원이 불가능했다. 병무청이 지난 4일 공지한 2021년도 공보의 선발 일정 안내를 살펴봐도 접수기간이 20일부터 2월 1

비급여 통제하려는 비급여 종합대책, 수가 정상화만이 답이다

[칼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12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비급여 항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장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의원급까지 확대됐고 공개 항목도 원래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됐다.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급여 종합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국 비급여 통제라는 의미로 읽힌다. 비급여는 과연 악(惡)인가? 비급여 제도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의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최신의 의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

갑자기 사라진 안구건조증 상병명 코드에 한방 상병명 대거 등장,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안과의사회 "진료현장에 맞지 않는 통계청 표준질병분류, 심평원 대거 삭감 우려…의료일원화 사전포석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안과 개원의는 새해 첫 진료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안구건조증 코드로 많이 쓰던 건성각결막염 코드 ‘H1621’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코드 외에 흔히 쓰이는 상병 코드 몇 가지가 없어졌다. 심지어 한방 상병코드가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B안과 개원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현적란(瞼弦赤爛) 등 한방에서 쓰이는 상병명이 대거 들어가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통계청이 지난해 7월 개정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반영됐고, EMR업체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안과 개원의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안과의사회 여러 회원들이 상병명 개정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의사회 차원으로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상병명은 진단명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도 연동되기 때문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우선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우리 먼저 백신 맞게 해달라"...노조·서울시청·법무부·치과의사협회 등 17개 기관·협회 로비작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질병관리청이 골머리...객관적·과학적 근거 바탕 공정한 우선순위 마련해야" 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과 일부 협회가 백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입수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먼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17곳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누구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해운 관련 기관 및 노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선원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며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