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3월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개발…상반기 치료제 개발도 예정

타액만으로 감염여부 진단 가능, 무증상 감염 전파 차단…나파모스타트‧카모스타트 2종 치료제 유력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검사해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하겠다"며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치료제 개발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을 신청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장 진단검사 의료인력 부담 완화와 진단검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3분 진단키트로 선제적 방역·진단을 추진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약물재창출을 통해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보건복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공식화…“의료인력 수급 방향성 제시할 것”

미국 등 선진국 이미 100년 전 면허관리제도 갖춰…재정확보 등 전문가평가제 개선방향 모색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와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

"백신에만 관심 집중하면 재유행 대비 어쩌나"...아직도 병상수에만 급급하고 '인력 갈아넣기' 중

[코로나19 1년] 서울대병원 인력 부족으로 준중환자실 운영 중단, 공공병원 인력 사직 사례 늘어...의료인력 기준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9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386명으로 떨어지고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11월까지 방심하면 다시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 언제든 다시 코로나19 병실 부족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유행 때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부랴부랴 병상을 늘렸지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허덕였고, 위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입원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유행에 대비해 병상 수 확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7만3115명(해외유입 5980명)이다. 현재 1만2364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335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283명(치명률 1.75%)이다. 언제든 재유행 대비한 중

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다.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과중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

‘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효능 검증‧국제 표준 논의 우선”

유럽‧미국‧아시아 등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여권에 주목…“아직 공신력 인정 어렵다”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상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백신여권은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비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경간 이동과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는 백신여권 도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시험 도입한다. 이번 백신 여권 발급은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백신 여권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 수를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일환으로 참가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영국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9월에 대부분 완료 예상...치명률 감소·집단면역 확보 목표

질병청 정은경 본부장 "코백스로 접종 초기 물량 3% 공급...1월 말 일정 확정, 2월 말 접종시스템 개통" 2월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말까지 백신 접종 일정을 확정하고 2월에 백신 접종 안내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월 1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백신 접종 과정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전담심사팀은 백신 허가를 맡고 국토교통부가 백신의 수입, 해외유통을 맡아 항공수송지원TF를 구성했다. 국방부는 국내 백신의 보관·유통 관련해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 백신에 대한 유통을 관제·통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접종시행 관련해 이미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의료계 등과 협력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

안철수 대표, 의협 찾아 코로나19 대처 방안 논의…“백신 정보 숨기는 이유 의문”

의협-국민의당 18일 간담회 개최…최대집 회장, 백신 부작용 포괄적인 보상·관리원칙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일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이 두 가지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관련 3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안 대표는 “정부가 왜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접종 순서와 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어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신현영 의원,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냉동 상태에서 유통 보관 어려움, 임시예방접종센터 한시적 설치 운영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부 손실 보상 범위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40% 축소법, 병원 떠나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2020년 11월 26일에 입법예고했다. 선의로 포장된 개정안은 정신과 질환에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해 필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행하고 있으며, 조현병 환자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적인 상해로 제한되지만 여파는 가족들에게 미치고, 조현병의 충동성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오기도 한다. 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일들을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