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진료대상과 제공기관 명확히 구분해 오남용 줄일 것"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서 비대면 진료 관련 처방전·약 배달 관련 플랫폼 관리 필요성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대상과 제공 기관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는 7일 제 16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확실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2025년 '초고령' 사회...재택의료·비대면 진료 추진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요양병원 수가개편·건강생활실천지원금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향후 요양, 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이 집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며, 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사-의료인간 협진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책임병원도 지정·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팬데믹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비대면 진

방역 완화 신중해야…잔여백신 활용도 의료기관 재량권 '필요'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7일 방역·백신 정책 권고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대를 넘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방역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확진자 급증에 심각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개선을 권고한다"며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성급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 낮은 백신접종률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야외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마주칠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백신 접종 원

20·30대 중심 신규 확진 '1212명' 역대 두 번째..."4차 대유행 초입"

중대본 이기일 통제관 "유행 확산 지속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1212명으로 지난해 12월25일 124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990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는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라고 보고 향후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며, 영업금지 및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행사 및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등은 일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들의 참석만 가능해진다. 이 통제관은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2~3일간 확진자 증가하면 가장 강력한 단계"

2030 예방적 진단검사 권고, 집중 선제검사 주문...수도권 재택근무 확대와 모임 자제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일단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라며 "2~3일 동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가장 강력한 단계를 취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증상이 없더라도 2030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2030 이용빈도 높은 곳에 대한 집중 선제검사를 늘리고 선별검사소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와 업소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수도권 소재 직장·재택근무 확대와 공공기관 회식·모임 자제를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사항으로 들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200명 대로 치솟았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6개월

"젊은층 먼저·지자체 우선" 코로나19 백신 우선순위 논란…임의적 분배 부작용 우려

방역 효율 따져 수도권‧젊은 층 접종 강화해야 vs 지자체 별 우선접종 기준 혼선만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젊은층에서 확진이 늘어나자 젊은 층에 우선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자체 별로 접종 우선순위가 상이해질 경우, 전체적인 백신 접종 기준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임의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 선정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이젠 방역 효율성 따져 백신 접종 해야…수도권 젊은 층 우선순위 높이자 이번 접종 우선순위 배정 개선 요구의 핵심은 확진자가 대거 몰려 있는데 ‘수도권’과 ‘젊은 층’이 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 서울시 접종 물량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말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될까? 내일 발표 예정

최근 일주일 수도권 일 평균 500명 넘어 기준 초과...5인 이상 금지∙10시 제한 유지될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8일 이후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의견을 취합하며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오늘 중 결론을 내고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 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6명이며, 이중 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557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 환자는 일 평균 531.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 이상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 급증이 우려된다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을 일주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현행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

대공협 "공보의 수당 지급 않을 시 배치 취소 가능해진 법안 통과 환영"

강기윤 의원 발의한 개정안 3개월 뒤 시행 예정…임진수 회장 "급여 미지급 법적 대응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보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 않을 시 해당기관에 대한 배치 취소를 가능토록 한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뒤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과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해당 법안의

'공공의대' 군불 때는 여당... 공공의대 법안 수정 작업 마무리 단계

김성주 의원실 "의정협의체 아니더라도 적절한 기회에 논의해야"...의협 "코로나19 안정시기 알 수 없어 논의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 여당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공의대 문제는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 논의키로 했는데 최근 여당 내에서 재차 법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했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수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작년에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의견들은 수용도 하면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정안의 내용이나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에서는 앞서 공공의대 논의 재개의

전 세계 확산 델타 변이, 코로나19 종식 불가능?…“고위험군 보호가 핵심”

변이바이러스로 집단면역 유지 어려워…감염자가 늘면 중증환자도 늘어날 가능성도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이바이러스 등 위험으로 인해 종식 없이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좀 더 세밀한 방역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방역당국도 7일 내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자 700명대 유지…수도권 중심 델티 변이 핵심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29일 794명을 기록한 뒤 7월 1일 825명으로 800대를 돌파하더니 이후 꾸준히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의 특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이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 등으로 수도권만 527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영어학원 등 젊은 층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