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잔액 6.75억원

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

검사비는 줄어도 검사건수 폭증, 건보재정 고갈…'뇌 MRI'에 이어 '척추 MRI' 급여화 차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1화. 의료계가 경고했던 무분별한 급여화 후폭풍 우리나라는 MRI의 천국이다. 한국의 MRI 기기 보유율은 인구 100명당 32대로, OECD 평균(100명당 18.1대)의 두 배에 달한다. 2013년 24.4대에서 2018년에 30.1대로 증가했고 현재는 32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는 세계에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런 MRI 장비의 폭증은 당연히 검사건수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촬영건수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3년만에 무려 2.5배가 늘어났다. 이런 폭증세는 MRI 촬영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인식 개선, 병원들의 경쟁적 판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2017년 발표된 이후 2019년 적용된 뇌 MRI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여파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그동안 뇌 MRI는 진찰 후 뇌경색이나 뇌종양 등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때 촬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맞았을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

의협 주장 반영됐다는 공사보험 연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실태조사 확대 조항 그대로 유지…금융위 일부 권한 축소‧실사 자료 활용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수정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혀왔다. 당시 원안과 비교해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묻는 질의에 의협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기존 원안과 대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변경됐을까. 24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 원안과 의협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통과안을 비교해보면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건보개정법 원안 제90조의2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와 관리를

신현영 의원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비윤리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설치 비용 지원, 기피과 부작용 대처 방안 마련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

연휴 앞둔 토요일 오전 환자 많은데…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

건보공단 "청구시스템 서버 인증 부분에 문제, 정상복구"...병의원들 "업무마비, 환자 진료 중단에 책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가 먹통이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접수 자체가 안돼요.“ 18일 오전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구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은 물론 전자차트 회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의료기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2시쯤까지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와 연동된 심평원 청구 연계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무한 대기 상태로 있거나 환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A의원 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만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보냈다. 토요일 오전에는 환자가 많은데 제대로 접수를 하지 못해도 병원이 거의 마비 상태했다”라며 “일반으로 받

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회원 법정교육 관련 고충 대안 제시…지자체별 교육방법·보고기준 사전 확인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

25억짜리 치료제, 눈물의 국민청원…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 아닌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0화. 대선 후보들의 과제, 건보 재정 부담 증가와 적절한 배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누가 뭐래도 제약업계의 리더다. 시장 점유율, 매출액, 신약 출시 빈도, 개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세계 시장 선도가 가능한 이유는 꾸준한 신약 개발과 출시 덕분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C형 간염 등의 신약 출시로 어느새 완치가 가능해진 질병이 늘었다. 이렇게 제약업계가 끊임없는 혁신을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별 회사들의 자본을 향한 욕구 덕분이다. 약을 개발하려면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임상시험이라는 산을 3번 넘은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라는 저격의 명사수를 만나 저격을 당하지 않고 생존해야 약이 출시된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낙오와 실패가 발생한다. 약이 중간에 낙오되면 그 동안 투자됐던 돈은 모조리 매몰되고 가까스로 생존해야 겨우 이익이 생긴다. 제약회사들은 확률이 극히 낮은 도

인턴·레지던트 업무가 PA에게?…의협, 논란 속 PA 업무범위 기준 개정

의사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삭제…의사 지시 바탕 병력 청취·정맥혈 채혈·엘튜브 제거 등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진료보조인력(간호사)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항목을 개정했다. 외래에서 진료보조인력은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사 없이 진료 전 단순병력 청취 및 기록을, 병실에선 단순 정맥혈 채혈 등을 할 수 있다. 세부 분류를 보면 의협은 기존에 4단계로 나눠져 있던 업무범위 구분 중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부분'을 삭제했다. 업무범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의료행위(1)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2)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 후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간호

이재갑 교수 “코로나19 치료 역량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병‧의원 외래 활용해야”

장기화 대비 진단‧치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손실보상 아닌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 병‧의원 외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의료기관을 활용해 코로나19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림의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진단과 치료가 분리돼 있는 분절된 구조로 평가했다. 진단은 선별진료소에서, 치료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중환자 전담병상에서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재갑 교수의 견해다. 그는 "현재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외래 구조가 없다"며 "이들이 굳이 생활치료센터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검토..."확진자 전원 격리 유지 어려워"

무증상·경증 환자 치명률 낮아져...전파 위험성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체계 부담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은 위중하지 않은 경증환자나 무증상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하도록 이미 널리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실제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분들이 모두 입원할 필요는 없고, 자택에서 더 나온 조건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그런 모델을 만들고 효율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택치료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4차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률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