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2021 국감]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기관 등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

김용민 의원 "CCTV설치법, 외과의사에게 피해 크다면 법률 재검토나 개정도 가능"

"모든 수술에 촬영 의무 아니고 전공의 수련도 가능...환자들의 의료사고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1] 더불어민주당은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CCTV 설치법으로 방어 수술과 전공의 수련 제한, 환자 정보 유출, 외과계 지원 기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입장에서 의료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지역구의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지난달 김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관련기사=민주당 의원들께 보내는 의대생의 공개편지 "제 동기들부터 외과를 더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CCTV법에 대해 "전공의 수련은 당연히 가능하며 대리수술이 아니다. 또한 외과의사 등에게 피해가 크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시행 이후에 법률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의료계는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과 관련해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국내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美FDA 허가 8개 불과...원재료도 공개 안해"

[2021 국감] 이종성 의원 "체내 반영구적 작동하는 4등급 의료기기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에 허가된 약물방출형 관상동맥 스텐트(심장스텐트)는 인도·중국 등 전세계 25개 제품이나 그 중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하며,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 청구현황에 따르면 심장스텐트는 치료재료 '청구금액 1위'(2020년 기준 약 2000억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받는 제품으로 확인된다. 치료재료 청구현황을 보면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는 제조국별로 미국 5개, 아일랜드 4개, 한국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인도 등의 제품을 포함해 총 11개국, 25개 제품이 있으며, 이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8개였다. 이 의원은 "심평원,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특정 의료기기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허가받았는지에 대한 세부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왔다"라며 "이처럼 다양한 제조국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백신 접종 의료기관은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인데…13일까지 백신 유효기간 전수점검?"

질병청 "모더나 백신 폐기 우려로 폐기 최소화 점검"...의협 "정부의 잦은 백신 일정 변경에 따른 부당한 책임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에 백신 유효기간과 오접종 방지대책 준수 여부를 전수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업무 과부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공문을 보내 1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접종기관별 백신 유효기간 및 오접종 방지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 보유백신별 유효기한, 백신별 인식표 배부, 오늘의 백신 안내문 게시, 체크리스트 사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13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주 유효기한이 임박하는 백신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 최소화를 위한 점검 차원이며, 기타 지침 준수 여부는 'OX'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

의료분쟁조정 처리기간 급증으로 십중팔구 90일 초과 처리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지난해 자동개시 사건 평균처리기간 136일, 3년새 34% 증가...신속·공정 해결해야"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

고환염이라더니 고환암 사망... 10년간 '군 의료사고 소송' 17건

[2021 국감] 기동민 의원 "최근 10년간 소송 17건, 군 배상액 8억원 달해...전담기구와 통합시스템 운영해야" 의료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국방부가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황당한 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의료사고로 정부에 청구된 소송은 17건에 달했다. 국방부의 과실·책임이 인정돼 피해자에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7억6500만 원에 이른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군 병원의 부실 진료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가 운영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통해 전 군에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후송·치료에 대한 군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군 병원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군 당국이 장병을 제대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군 내에 의료사고 접수를 위한 별도 전문창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국방부는 군

"지난해 '365일 이상 장기처방'14만 건 달해"

[2021 국감] 서영석 의원 "병원 종별로는 종합병원 709만 건, 상급종합병원 674만 건 순으로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14만961건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7~2020)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건, 2018년 1596만건, 2019년 1823만건, 2020년 2061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로는 '90~179일' 구간이 1742만건(84.5%)으로 가장 많았고 '180~269일' 구간이 293만건(14.3%), '365일 이상' 구간이 14만건(0.7%), '270~364일' 구간이 11만건(0.5%) 순으로 장기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병원 종별로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종합병원으로 총 709만건(34.4%)이었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677만건(32.7%), 의원급 505만건

코로나로 힘든 중소병원, 대형병원 분원‧인력수급 문제로 폐업 위기

11월 중 의료계-국회 여야 의원 주최로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주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와 의료계 간 정책 간담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단의 정책 대안을 간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협 중소병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가 11월 중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소병원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2.1%→23.7%으로 1.6%p 증가한 반면, 병원급은 12.5%에서 11.2%로 1% 가

이종성 의원 "식약처 퇴직자, 로펌·산하기관 등 29명 재취업"

로펌 3명, 산하기관 12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 총 29명 이직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했다. 29명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에 이뤄지고 있었다. 2019년 4월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했다. 쿠팡의 경우도 올해 3월31일 퇴직 한 뒤 4월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대형병원, 특수관계 간납사 세워 통행세 걷나?

[2021 국감] 고영인 의원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선 설정해야"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이용하는 중간 납품업체 중 상당수가 성심병원처럼 병원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회사다. 대표적인 병원인 한림대 계열의 성심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매년 30억 규모의 배당을 꾸준하게 대주주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매출 390억대의 B간납사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병원의 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