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죄 ‘1년 6개월동안’ 총 6821명 사법처리...17명 구속
[2021 국감] 집합금지 위반,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순...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158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을 사법처리했고 이중 17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