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암환자 피해 없도록 제도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공공성 강화 필요

[2021 국감] 도종환 의원 "공공성 평가할 지표 개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경증환자 진료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중증환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32.8%), 칠곡경북대병원(31.1%) 등은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의 평균(33.5%)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경증 비중이 21.7%로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20.2%보다 높았다”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증은 낮추고 중증환자는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는 진료권내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환자 중 17.1%만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대병원(71.5%), 전남대병원(82.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 질환을 얼마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병상 규모 대비

문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가속화, 10년만에 3배 증가?…정부 "예상범위 내 관리 중"

[2021 국감] 박형수 의원 '3년 전부터 이미 건보 적자, 선심성 급여 화대로 도덕적 해이만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측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문케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 면접기준 ‘용모’ 포함

[2021국감] 부산대병원, 감점 대상 기준에 ‘중상모략의 기왕력’, ‘써클활동 지탄 받은 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이상) △면접(15%이하) △의대ㆍ인턴근무성적(20%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이하)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의원실에서 전

수도권 병상수 증가율만 '껑충'...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강원, 광주, 경북 등 병상수 오히려 감소...병상 총량제 실시해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돼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

코로나 백신 미접종률 30대 미만, 대구·경북, 남성이 높아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미접종 사유는 백신 이상반응, 백신 효과 불신 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율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분석 결과, 15일 기준 18세 이상 코로나 백신 미접종률은 12.1%(554만 6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미접종 비율은 30대가 1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20대(15.3%), 80대이상(13.7%), 40대(13.0%), 50대(8.1%), 60대(7.3%), 70대(6.8%) 순이었다. 지역별로 대구(14.2%), 경북(13.4%), 제주(13.1%), 서울(12.9%), 부산(12.9%) 순으로 미접종 비율이 높았다. 성별 미접종 비율은 남성(12.5%)이 여성(11.7%)에 비해 높았다. 9월 진행된 코로나19 41차 인식조사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80%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병의협 "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근절 대책 마련하라"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 PA 합법화 시도 문제 없다 발언...1년새 PA 3배 이상 늘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드러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통해 불법 UA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했다. UA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변경하면서, UA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분석심사 보이콧하던 의협 입장 선회?…입장차 여전, 단순 설명자리 ‘일축’

의협-복지부 분석심사 회의...분석심사 PRC‧SRC 위원회 불참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대안 모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 분석심사 관련 논의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입장을 선회해 전문가심사제도에 참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분석심사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분석심사 개편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나 의료계의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양측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건별심사를 기관별 분석심사 이른바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형병원 위주 의료시스템이 더욱 굳어져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향후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인 과소진료를 하게 될 가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늘며 '3분 진료' 더 악화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현상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 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동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지방의료원 전공의 단독수련 5개소뿐…"지방의료원 수련역량 강화해야"

[2021국감] 34개 지방의료원 중 20개소 수련병원 운영 중, 그 중 13곳은 인턴 수련만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 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13개소에선 총 37명의 인턴 수련만을 시행 중이었고, 대구·인천·전북군산·전북남원·충남홍성 의료원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하고 있었다.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으며, 서울의료원은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개 진료과목), 부산의료원은 인턴 9명, 레지던트 7명(3개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수련 형태를 살펴보면,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