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공표는 고등교육법 위반…정부가 국민 상대 사기 행위 자행"

"의대증원은 법 적용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 위한 정원 조정 아냐"...14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3년 4월에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증원 계획은 예외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인원 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의대정원 이슈 표심 계산 끝났나?…‘장기전 유도, 의료대란 우려는 최소화’

"전통적 보수성향 의료계 민심은 과감히 포기…간호법까지 동원해 현장 간호사 민심 잡기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자,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기전을 위한 포석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곳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수가 인상에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마련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8일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1%p 오른 39%로 2022년 6월 5주차(45%)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한국갤럽)론 '의대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았고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 때리기 별개로 ‘의료공백’ 여론은 최소

"흉부외과 전공의 100여 명도 못지킨 정부, 대한민국 필수의료 지킬 수 있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부 일방적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비판 "환자 곁 지키며 제자들 보호…모든 사안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흉부외과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비판하며 사과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 곁을 떠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한 제재와 위협은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됐고, 정부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이다.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100여명의 전공의가 정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

김윤 교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선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서 100점으로 1위… “의사단체 반대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 나아가기 어려워“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후보로 선출돼 국회 입성에 한발짝 다가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총100점을 획득해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선정됐다. 이날 공개오디션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12명 중 4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으며, 김윤 교수는 4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출됐다. 다른 남성 후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은 72점, 여성 후보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과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회장은 각각 73점, 72점을 획득했다. 이를 참고해 추후 비례대표 번호를 배정받게 된다. 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제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초

홍재우 사직 전공의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병원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인턴 때 주치의 맡으면서 생명 살리는 바이탈과 무한한 존경심...바이탈과=낙수과 취급에 의사들의 자존심만 해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금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홍재우 사직 전공의(전 대전성모병원 인턴)는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2월 13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3월부터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될 예정이었다. 홍 씨는 "그간 힘든 과정에서도 보람을 느껴 전공의 생활을 놓지 않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으로 병원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어떤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에 대화를 제시할 계획도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를 하고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조규홍 장관 "간호사 시범사업 불법 의료행위 아냐...간협-병협 논의해 마련"

전공의들에게 재차 조속한 복귀와 대화 촉구...현장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 방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

남은 전임의들 당직 '지옥'…14시간 밤새고 당직비 고작 '5만원'

14시간 야간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 연속근무 일정도 많아…남은 의료진 처우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 남아 있는 교수와 일부 전임의들의 업무 과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과다 업무와 낮은 당직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일부 의사들에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당직비 등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 측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 제보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에 3월 1일부로 신규 임용된 전임의 A씨는 최근 3월 당직표를 받아들고 경악했다. 인원 공백으로 인해 A씨가 주 1회 이상 병원 주·야간 당직에 포함돼 있었고 야간 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근무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속근무' 일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원래 전임의들은 거의 당직을 서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 전임의 임용 직후부터 당직표를 받고 당직 일정이 많이 잡혀있어 놀랐다"며 "야간당직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주간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임의와 교수 등 병원

수련병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PA간호사 법적 책임 떠안는 '고기방패'?

공보의·군의관 158명 중 92명은 일반의..."정확한 업무 범위·책임소재 모두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수련병원 의료진과 파견 공보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의견이 상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확인한 결과,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전문과목별 파견병원까지 지정됐다.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시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 부처별 논의와 자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

'의료대란' 아니라는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은 왜?

박민수 차관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업무개시명령 발동 타당∙ILO 협약 위배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현재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의료대란’이란 표현이 과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면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타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이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