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늘리면 비인기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인기과-비인기과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2화. 2022년 여전히 처참한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율 한국 의료계는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양분돼 있고, 인기과로의 인력 쏠림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자 정부는 이런 의료 위기를 대대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공공의대 카드와 함께 ‘의대 증원’ 카드를 꺼냈다. 당시 의료계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경악했고, 정부는 우겼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의사수를 계속 늘리면 인기 의료 영역이 포화될 것이고, 그 영역이 포화되고 나면 넘친 강이 둑을 넘듯 인력이 비인기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지난주에 집계된 2022년 전공의 집계 현황을 보면 그 실상이 드러난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피부과(161.9%)와 성형외과(174.6%)를 위시한 미용 의료 영역은 굳건하고 거품을 20년 넘게 더욱 키웠다. 그리고 정형외과(158%), 재활의학과(148.1%), 마취통증의학과(152.6%), 신경외과(11

의료수가 미국과 5~10배 차이…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② 문성제 연구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지역책임병원 지정 및 공공의대 설립도 필수의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과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엇박자'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Road to the Happiness!’라는 구호는 미국에서 전공의 지원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ROAD는 Radiology, Ophthalmology, Anesthesia, Dermatology의 4개 임상과 영어단어 첫 글자 조합인데 우리말로 ‘행복의 길’이 됐다. 의사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곧 영상의학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의 4개 전문과목임을 시사한다. 현대의 의료 환경에서 의과대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목은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희망하는 전문진료과에 대한 일의 양도 중요한 요소다. 의과대학생이 선호하는 전문과목(preferred specialty)과 그 이유를 탐색하는 학술적 자료는 여러 나라에서 출간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데 우리와 같이 ‘기피과(deferred specialty)’라는 용어가 사용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피과라는 용어 대신 ‘낮은 인기도’라는 표현이 간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 “정부, 위드코로나 의료시스템 붕괴 사과해야”

현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책임‧무준비‧무전문성…재택치료 아니라 ‘재택감금’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현 정부에 대해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병상 확보에 관련해서도 이들은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과 컨벤션센터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3무(無) 위드 코로나로 국민이 죽어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즉 현재의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으로 대표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하루 동안 8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나흘째 7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증 환자만이 받는다는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으며,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응급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 환자 폭증으로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공공병원은 공중보건 상황 대비, 민간병원의 공익기능 참여 보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⑬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취재파일]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마다 민간병원에 중환자실 동원 행정명령 내리는 정부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미리 중환자 진료체계 바꾸지 않더니…위중증 환자 800명에 의료체계 붕괴 웃픈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국내 중환자 진료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한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동원령을 내려 허가 병상의 1.5%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민간병원 병상동원령으로 병상은 확보했어도 인력과 장비가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선 현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 대유행이 있었지만 고비 때마다 중환자 진료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유다.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현장의 중환자 진료 공백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환자 진료에 대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설립으로 코로나 중환자로 인한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공백을 줄이

안철수 후보 "국공립병원 코로나 대응 투입...민간병원엔 대통령이 보상 약속해야"

NMC 코호트병원 전환 및 야전병원 설치 제안...기모란 방역기획관∙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경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우선투입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경우는 순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전국 국공립 병원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최소인력만 남기고 필요한 곳에 파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전공분야 의료인들까지 동참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의료가 적극 동참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가 보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참여할 때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확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코

정부, 또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1899개 병상 추가 예정

전국 500~700병상 병원 28개소 중환자 병상 241개 추가, 비수도권 200~299병상 병원 137개 전담치료병상 1659개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증증병상 158개, 준증증 83개, 증등증 1658개 등 총 1899개 병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중수본은 우선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28개소)을 대상으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도 준증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치료가 가능하도록해 병상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37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등증 환자의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추가 확보한다. 다만, 행정명령 발령 후 지자체(시·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팬데믹 장기화 되는데 감염병 위기대응 지식역량 강화 교육 '미비'

엄중식 교수, 감염병 위기상황 통합관리 능력 향상시키는 교육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대응 지식역량 강화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국가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감염병 대응 체계와 교육 현황을 조사해 국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의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과 운영방안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과 국가 간 전파 등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교육과정상 문제점으론 실무를 경험하기 전인 의과대학 학부생, 졸업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 아닌 의료계와 논의 거쳐 '필수의료'와 '외과계' 살리기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⑫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