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간호법으로 시작해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귀결"

UA합법화 시범사업 통해 불법 조장하고 책임은 회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합법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병원계도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빌미로 UA 합법화하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UA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UA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장려한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UA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오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 실시 10일부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9일 0시 기준)는 3만4514명으로, 수도권 2만113명, 비수도권 1만4401명이다. 현재 16만8020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50만8732명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이재명 후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해 공공의료 강화"

6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의협∙국방부 등은 반대해온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6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며 “반면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기관에 복무함으로서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더불어민주당-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정책협약 체결

간병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 실현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를 대표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요양 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최종윤 의원이 대표로 참석해 요양병원협회에서 정책을 설명한 후 최종윤 의원과 기평석 회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고령사회의 간병 의료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병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실현을 약속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요양병원이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등 맞춤형 병동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수련병원 10곳 중 8곳은 코로나 진료 위해 추가 인력 확보 안해

인력부족으로 코로나 담당하는 전공의 늘었지만 수련환경 악화…전공의 77.7%는 수련 질 저하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0%의 수련병원이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들은 사전에 고지 없이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수시로 투입했고 전문 과목 수련의 양적, 질적으로 저하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전공의 332명이 참여한 '코로나19 수련병원 실태조사' 설문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66%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코로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심지어 몇몇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코로나와 무관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강제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 회원 중 64%만이 코로나 진료 전에 전공의 인력이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전체

자연면역 형성됐는데…2차 접종 후 확진자도 '3차 접종' 받아야 할까

자연 면역 효과 높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이 적용돼 불필요...안내 부족에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차 접종 후 돌파감염이 됐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할까. 방역패스 적용 여부 때문에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론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3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없는 방역패스를 적용 받으며, 감염이나 입원 위험 예방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접종 완료후 돌파감염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돌파감염자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000여명으로, 나흘째 3만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2월말에는 확진자가 13만~17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접종완료자가 늘면서 확진자 중 돌파감염의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16일

"강제적 재택치료는 환자 치료권 박탈…우선입원치료대상 중점 관리 방향 필요"

국민의힘 간담회서 비판 의견..."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있었음에도 준비 미흡해 피해사례 속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택치료로 인해 국민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대면진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재택치료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치료권 박탈과 관련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택치료는 재택에 격리돼 있다가 격리가 해제되거나 중증화가 진행돼야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환자진술에 의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궐기대회는 잠정 유보"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은 비상식적 입법,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과학과 윤리 빠진 'K방역'…소수 희생만 강요하는 집단주의도 배제돼야"

김경철 원장 "방역 정치화 심각, 피해자 위주 아닌 보편적 현금보상만…사생활 노출·혐오 등 윤리 문제도 개선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는 7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K방역의 비과학성과 부족한 일관성, 방역의 정치화 등 부분을 질타했다. 김 원장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방역의 부족한 부분으로 방역의 정치화와 함께 일관되지 못한 지나치게 세세한 방역 수칙 등이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역과 백신접종 등의 문제에 여야가 나뉘어 공방을 펼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 대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특정 피해자 위주가 아닌 보편적인 현금성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정 편의적 정책이 자주 등장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방역 정치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도 백신 미접종률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40% 넘게 차이난다. 2021년 4월 기준 민주

"디지털 헬스케어, 환자 치료 결과 개선하거나 비용 줄이는지 입증해야"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상무 "원격진료는 1차 의료·재진 한정해야 의료계 수용 가능 예상...플랫폼 아닌 솔루션 전망" 메디게이트뉴스-의대생신문-메디컬 매버릭스 겨울방학 온라인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생 인턴기자 프로그램, 의대생 교육, 의대생 독서토론 등의 의대생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맞이해 의대생신문, 비임상 진로 의대생 네트워크 메디컬 매버릭스와 함께 의식 있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강의 주제와 만나보고 싶은 연자는 전부 의대생신문, 메디컬 매버릭스 소속 의대생들이 제안했습니다. 연자 섭외와 진행은 메디게이트뉴스가 후원합니다. ①의학계에 들어온 메타버스, 어디까지 상상 가능할까-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전 분당서울대병원장 ②코로나 이후 헬스케어 트렌드 예측과 의대생이 준비해야 할 일-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상무·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 ③미국 의사되기, 또 미국에서 스타트업 창업하기- 박중흠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BIDMC 입원전담전문의·아보MD 대표 ④코로나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급부상, 정신건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