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께,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와 협치하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⑮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안철수 위원장 "재택치료 대면 진료·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팍스로비드 복제약 생산"

전날 코로나특위 회의 내용 기반 7가지 권고...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방역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21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보상 관련 대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전 국민 대상 항체 양성률 조사, 팍스로비드 복제약 생산, 동네의원 중심 대면진료 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코로나 관련 데이터 공개 등 총 7가지인데 향후 주 2~3회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22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한다.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 이뤄졌고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실수가 나왔다”며 “새 정부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 방역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먼저 현재 재택치료 중심의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안 위원장은 “동네의원에서 대면진

코로나 상황서 1·2차 의료급여기관,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말 기준 전국의 노숙인진료시설 현황은 291개에 그치지만 고시 제정 이후 7만3398개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시행 2년 호흡기전담클리닉, 86%가 유지 원하지만 인력·수가·시설 모두 '난항'

시설·장비 확충만으로 지원금 1억원 소진…인센티브·가건물 법률 지원 등 보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의료기관의 86.8%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현실적으로 인력과 수가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시설이 가건물인 경우가 많아 유지 비용과 법률적 허가 등 풀어가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대체적 만족도 높지만 수익·보상 측면에선 '글쎄'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보건복지부 위부용역 위탁연구를 공개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해 설치·운영된 시스템이다.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차단 설비 및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 동선을 분리하는 등 교차 감염의 위험을 줄였다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복지

코로나특위, 동네병원 중심 진료 체계∙치료제 위탁 생산∙코로나 데이터 활용 논의

안철수 위원장 "과학적 방역체계 확립하고 소상공인 보상방안 마련"...매주 2차례 회의 거쳐 방역 권고안 만들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가 21일 오후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드림팀 구성한 '코로나특위', 정기석∙오명돈∙전병율∙최재욱∙정재훈 교수 합류(종합)]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로 전환, 코로나 치료제 국내 위탁생산, 코로나 관련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수위는 회의 종료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정점이 오기 전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가 최근 우리나라가 1일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하루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 특위 위원 모두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위원들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행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를 향후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량

드림팀 구성한 '코로나특위', 정기석∙오명돈∙전병율∙최재욱∙정재훈 교수 합류

질병관리본부장 출신 2명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까지...강기윤∙최연숙 의원 등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베일에 싸여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이 공개됐다. 의료계에서는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 차의대 전병율 교수,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 서울시 중구보건소 윤영덕 소장이 합류했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인선에 속도를 붙인 코로나특위가 오늘 오후 2시 통의동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7개 분과 인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인선이 비교적 늦어졌던 코로나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코로나특위는 방역∙의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계 인사, 현역 국회의원, 복지부, 기재부 공무원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의료계 인사 중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약했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서울의대 출신인 정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5년 성과 홍보 문재인 정부, K방역∙공공의료∙문재인 케어 내세워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온라인 백서 공개...원격의료∙치매국가책임제∙바이오헬스 성장 등도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무리를 40여일 앞두고 청와대가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는 온라인 백서를 내놨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선 K-방역, 공공의료 확충, 문재인케어 시행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원격의료,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언급됐다. K-방역 국민이 주인공...3T 전략∙진단검사 신속 개발 등 해외서 긍정 평가 청와대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K-방역이다. 청와대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며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잘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쓰기부터 영업시간 단축, 모임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생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특히 초기에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을 통

대전협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 반대, 의사 업무 포함돼 의료법 위반"

"대의원 임총에서 전반적으로 동의...기피과·지방병원 등 처한 상황 따라 선택적 적용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회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혼재되면서 진통을 겪었던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기로 했다. 기피과나 지방병원의 경우 선택적 적용 등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오후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전협은 PA와 관련해 원칙적인 반대 의사는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공의들 내부적으로 지방병원이나 일부 전공의 정원이 부족한 과의 경우 PA가 사라질 경우 당장 업무 로딩이 대폭 늘어나면서 원칙적 반대보단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전협 정기총회에서도 일부 과나 지방병원은 오히려 PA가 없게 될 시 운영 자체가 불

코로나로 보건복지부 '한지붕 두 가족' 문제 고스란히...차기 정부는 보건부 독립·전문가 인선 가능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4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필요성 대두 지난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당선인의 정부 부처 개편 공약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중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이슈 문제가 함께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당시 사회부로 시작돼 1949년 보건부, 이후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 보건사회부가 됐다. 1963년 현재의 고용도농부를 분리하면서 1994년 보건복지부가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는 노동과 함께 사회 복지의 큰 축을 담당했다. 국민들의 건강만큼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후 어려운 사정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것 또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한 지붕 두 가족' 기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

국제 보건을 향한 첫걸음, 케이닥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26일 오후 2시~4시 30분 온라인 진행... 의대생, 의료인 및 일반인들 초청 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은 아프리카미래재단과 함께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제 보건의료 강연 '제2차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K-MO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케이닥과 국제개발협력 NGO 아프리카미래재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게이트, 메디칼매버릭스, 투비닥터 등이 후원한다. 국제 개발협력, 국제 개발이슈, 의료봉사에 관심을 가진 의대생, 의료인 및 일반인들이 다채로운 국제 보건의료 분야의 강의를 듣고 배우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상의 의료를 넘어, 국제 보건을 향한 첫 걸음‘을 주제로 ▲'국제보건과 사회학적 상상력' 고려대 보건과학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진호 교수 ▲'한 걸음씩 함께 걸음' 안양샘병원 가정의학과 이유미 과장 겸 UAE 후자이라 샘클리닉 원장 ▲'의료인의 재난지역에서의 국제보건 활동' 국제백신협회 백남선 박사 ▲'아프리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