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3만원 삭감돼 재진 환자는 2만6000원에 불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동네 병·의원은 감염관리·행정비용에 이중고...확진자 대면수가 2만4000원 추가되지만 감염예방관리료 삭감에 볼멘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수가 지원은 줄어드는 데 당장 검사에 따른 인력이나 감염관리 등 비용은 꾸준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또한 대면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수가를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늘려 좀 더 지원해주거나 양성 판정 때만이라도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AT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 삭제…감염병 등급 완화 전초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등 대면진료 확대 추진 정책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됐다.

원가의 50% 저수가→전문의 고용 불가→의료사고…'안전 불감주의' 정책 언제까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5화. 마취과 전문의 고용 못해 생기는 안전사고 인간의 수술이 기계 수리보다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엔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엔진을 5분이라도 끄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생체 기능을 살려둔 채로 교묘하게 의식과 신경만 차단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마취’라고 한다. 마취는 수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행위다. 환자의 의식을 재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인체의 조직을 잘라낼 수 있게 만든다. 의식을 잃고 모든 근육과 신경이 차단되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잠시라도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순간 뇌나 장기의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난다. 마취 관련 약제에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다르며, 환자가 받는 수술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취 전 까다로운 평가가 필요하고, 마취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마취 후 의식과 기능 회복에 신중해야 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신임 회장 "임기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이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이다. 동료가 분만을 접었다고 하면 오히려 축하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신임 회장이 임기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3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지난 집행부에선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훌륭한 회장 뒤에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임기 내 가장 노력할 부분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다.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무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수가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가는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지만 현재 넘쳐나는 소송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 시기를 놓치는 등 중대한 이유도 아닌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면

단일 건강보험 탈피한 새로운 보험제도 필요할까…'과반 이상' 찬성

의사직군의 다보험 요구도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아...병의협, 강제가입제·강제지정제 문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단일 공보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가입자 필수의료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선에서 복수의 보험자 경쟁 체제를 만들 필요는 없을까. 가입자의 가입·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진 않을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10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별로는 여성(49.7%)과 남성(50.3%)의 비율은 거의 같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8%), 40대(35%), 50대(20.3%) 등 중장년층의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직종별로는 의사(55.6%)와 비보건의료 종사자(32.6%),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11%가 참여했다. 병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탈피한 새로운 보험제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문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타 경제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의원 모두 참여 주저하는데…정부는 "오미크론 위험성 낮아졌다?"

감염 우려·시설 확충·추가 인력 등 부담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의협, 치료제 보급 이후 단계적 확대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동네 의원들은 참여를 주저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병원급도 30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시작됐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현장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선 현장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기준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 적어…참여 저조 예견된 수순 앞서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골절과 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리하고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의사 90%는 찬성

병의협 설문조사, 비의사 직군에서는 찬성 41.2%에 그쳐...전문가 중심 정책 수립에도 의사들은 압도적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월 초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할까? 의사들의 90%는 보건과 복지 분리와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 반면 비의사 직군에서는 찬성이 41.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10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별로는 여성(49.7%)과 남성(50.3%)의 비율은 거의 같았고 연령별로는 30대(34.8%), 40대(35%), 50대(20.3%) 등 중장년층의 비율이 90%를 상회했다. 또한 직종별 구분은 의사(55.6%)와 비보건의료 종사자(32.6%),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11%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에 대한 질문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8.4%였다.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주장에 간호교육계 '난색'…"표준 교육과정 개발이 우선”

양성체계 지나치게 다원화돼 혼란 야기될 것…재교육‧현장실습 강화 등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교육계가 전문대 양성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전문대 양성 보단 지정평가 및 보수교육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30일 오후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양질 간호조무사 육성하려면 전문대가 최적의 해답 아니야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교육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문대 양성이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하는 최적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간호조무사양성학과가 전문대에 설치될 시 간호교육 질 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인 서울기독대학교 이영호 교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대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평가에서 드러난

대전협,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를 한의사가?…강력 비판

중증 악화 경우 다시 의료기관 전원되는 등 비효율 가중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에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으론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떤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혹여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한의사가 확진자 치료(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 그 어떤 것도 처방, 시행할 수 없기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인수위 보건부 독립 현실화되나…‘가족복지’부-‘보건위생’부 분리 수순

복지부 내 보건인력 445명, 예산 20조...식약처‧질병청 등 흩어진 보건 업무 편제 정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가족부 페지가 공식화되면서 새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부 체제 안에서 개편 이뤄질 듯…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의 18부 체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부 조직의 통합이나 개편을 통해 크기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현재 여가부 폐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부의 '가족'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백경란 교수 "현재 지표 고려하지 않은 방역 정책으로 국민 피해∙사회혼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브리핑서 위드코로나 등 현 정부 방역 정책 비판...전문가 의견 반영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백경란 교수(성균관의대 감염내과)가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현재의 정확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만, 다소 편항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지만 공교롭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정책적 변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