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14년만에 5% 돌파인데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저치 2.1%...이게 K의료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겸 만화가 #199화. 물가상승률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 얼마 전 강남 대치동에 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집 앞에 소아청소년과를 갔는데 오전 일찍 갔는데도 대기가 70명이더라.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여기 더 개원을 하지 않을까?" 그의 의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대기가 50명이건 500명이건 상관이 없어. 원장이 아무리 몸을 갈아 넣어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수가는 정해져 있으니 수입은 뻔하고 강남의 임대료와 지출은 감당하기 힘들지. 의사 입장에서는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적으니 개원을 할 이유가 부족하지." 강남 대치동은 유명 학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산다. 대치동의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40명이 넘는다. 대치동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비싸다. 하지만, 의료비만은 예외다. 의료비는 정부가 지정한 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아가 가장 많은 곳에, 소아과가 가장 적고, 엄마들이 아이의 진료를 위해 대기표를 받

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코로나 겪으며 인식은 더 부정적…진료시간 추가소요·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①의협 대의원회 '원격의료' 수용 입장 돌아섰지만…의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 ②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대부분인 97%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고, 의사의 절반 이상은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관련 인식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 이유론 '진료시간의 추가 소요'와 '의료정보 유출', '오진의 위험' 등이 꼽혔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1044명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인식도 조사와 제도 방향성'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는 봉직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가 319명, 전공의가 74명, 교수가 58명 순으로 많았다. 근무형태는 의원급 438곳, 종합병원 228곳, 병원급 136곳, 상급종합병

지방선거 보증수표된 '공공병원 설립' 공약…홍준표만 ‘예외’

오세훈 6120억 투입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김동연 북부 동부 공공의료원 설립, 유정복 제2인천의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전에서 나타난 보건의료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공공의료 확대’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앞선 대선 정국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을, 윤석열 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었다. 다만 대선 때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데 있다. 이는 양측 후보 지지율이 접전일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확대가 핵심 공약…600병상 규모 서울과 북부·동부 2곳 약속한 경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돌연 612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

건정심서 혁신의료기술 2건 최초 건강보험 적용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 고려해 한시적 건강보험 등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보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지난

당혹감 감추지 못하는 의원급 수가인상률 역대 최저치 2.1%...진료비 인상률이 '발목'

문케어 영향에 고용 증가 주장에도 역부족....백신·신속항원검사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손실은 더 클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인상률 2.1%로 역대 최저치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달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결렬된 수치에서 인상률을 올릴 수는 없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태다. 앞서 1일 자정부터 오전 9까지 진행된 의협과 건보공단 간에 4차 협상에서 7차 협상 끝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2.1%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848억원으로 지난해 1조660억원 보다 소폭 증가했다. 6개 유형 가운데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은 협상 타결을 이뤘고, 의원 외에도 한방(3.0%)은 결렬됐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데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발목 당초 2021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의협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의견 반영 안되면 수가협상 거부"

공급자간 서열 매겨 나눠주기 방식 수가협상 더 이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건보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2.1%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1% 수가인상률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협상 결렬이 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김승희 후보 관련 의료계 견해는 찬반 ‘팽팽’…의협 “전문성 부족은 아쉬워”

의료 정책 관련 의료계와 동일 노선 VS 의료계-약계 간 회무 균형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노선을 같이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보건의료 정책이나 감염병 대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찬반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면서도 감염병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 후보에 내정되지 못한 점에선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국회의원 시절, 전 정부 보건 정책 비판하며 의료계와 평행 노선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처장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강성 이미지가 형성됐다. 막말 논란도 대부분 이때 불거졌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대형 복지 정책들에 있어 대부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강병원 의원 "김승희 후보자 관사테크 해명 거짓"

식약처 제공 관사 살고 있어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은 궁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관사테크'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갭투자 목적으로 사들여 5년 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신청이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31일 "김승희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할 당시 식약처가 제공한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직 퇴직’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령 차장에서 처장으로 승진을 기대했더라도 처장에게도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송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해 차장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위해 여야 정책제안서 제출한다

수련교육 국가책임제·감염병 수련환경 보호·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 등 골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각 정당에 수련교육 환경 개선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전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시대에 일선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각 정당이 해당 아젠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전협 측의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의 세부 내용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협은 수련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

의료계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필요"…복지부 "플랫폼 위주 아닌 의사 선택 강조"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따른 의료정보 주도권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면 위험…EMR 표준화작업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료 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환자 안전성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산업계는 변칙적인 공급자와 사용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실험-대조군 연구 전무…원양어선·교도소 등 우선적용 필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