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질병 범위·요건 따라 최저임금 60% 지급

7월 4일부터 종로구·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서 먼저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작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돼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불공정성

[칼럼]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공공성’이다. 의식주와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로병사에 있어 의료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민이 겪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를 발전시켜야 하고, 발전한 의료 혜택을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한다. 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의료 인력과 이를 지원하는 우수한 진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활용할 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적절하게 갖춰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응급진료와 필수진료에 관한 국가 의료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이 의료 유지 발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의료 기관을 유지하고 연구와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의 틀에 모든 의료 기관이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강제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의료인 폭행, 의사 스스로도 체념했다…산에 있는 나무보다 보호 못받아"

"비폭력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해 중소병원 지원 절실…반의사불벌죄 삭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대상 범죄를 막기위해 가해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기존에 언급되던 대안과 더불어 의료기관 응급실과 외래진료실 내 폭행을 막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만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낙상과 욕창예방 관리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기 용인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잇따라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비폭력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해야…소규모 중소병원부터 재정 지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선 보복성 폭력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가해자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실 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 변화 등

뇌졸중환자 5명 중 1명은 첫 병원서 치료 못받아…"뇌졸중센터 지역불균형이 문제"

지역 불균형 원인은 '인력·재정 지원 부족'…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예산 71억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뇌졸중환자의 약 20%가 첫 내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결대안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뇌졸중센터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해 있는데 인력과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당장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내졸중학회는 7월 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뇌졸중센터 일차 이송비율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 감소 이날 간담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뇌졸중이 급성기 질환이라는 점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환자를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4위로 연간 약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전체 뇌졸중환자의 78%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만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점차 늘 수밖에 없다. 재관류치료가 가능한 뇌졸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2배, 임신 후엔 68% 뛰어…"성별 고려한 정신건강 정책 필요"

정선재 교수, 보수적인 젠더역할·가치관 지녔거나 부부관계가 약한 여성이 치매 잘 걸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은 평생 기분장애나 불안장애를 가질 확률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임신 전과 임신 중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임신 후 1년 내에 68%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신질환의 성별차이는 생물학적 원인이 클까, 사회적 원인이 클까. 연세대 의과대학 정선재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사회적 웰빙과 정신건강에 대한 다층적 모색' 콜로키움에서 '정신건강의 성별차이'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정선재 교수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성별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며 성별에 따라 증상이나 위험요인, 질환의 경과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평생 기분장애나 불안장애를 가질 확률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높고 여성은 조현병 증상이 더 늦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높은 우울증 원인은 생물학적으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응급 환자들…의료진이 자꾸 폭행 당하면 환자들은 어쩌나

[칼럼] 문선욱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새벽녘, 병원 응급실은 진료에 여념이 없던 낮시간과는 달리 단순히 응급환자 치료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응급실은 그날 병원 인근 유흥가의 매출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술병에 맞아서 팔이 찢어진 사람, 구급대원이 겨우 데려온 길 가다 쓰러져 있는 사람, 음주 후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손과 얼굴이 팅팅 부은 사람 등 수많은 주취자들에 의해 응급실은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힘든 아수라장이 된다. 주취자 중에는 과격한 사람들도 있어 응급실 근무자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순간이다. 일단 음주 상태이다 보니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에서 진료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폭언과 욕설은 기본이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년 전 이맘 때인 7월의 초여름 새벽 3시경이었다. 중환자 대처로 소란스러운 응급실에 환자가 접수를 거쳐 들어왔다. 환자는 오른쪽 손가락의 3cm가량의 열상이 있으나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 열상은 피부만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 대응 역량 대폭 강화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소 대상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만787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 밀접, 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복지부, 29일부터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과잉진료 관련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신고와 포상제도를 운영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피해자, 수가인상률 고작 2.1%...엉터리 수가 협상 그만 합시다

[칼럼]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8년 전체 공급자 대표(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각 유형별로 나뉘어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필자는 의원급 유형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협상팀으로 네 번, 협상단 자문단이나 협회 임원 등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수가협상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올해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까지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까지 총 열여섯 번의 수가협상 중 무려 아홉 번이 결렬됐다. 이는 병원 6회, 치과 6회, 한방 2회, 약국 0회에 비할 수 없는 침통한 결과다. 단순히 결렬만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건정심에서 이른바 ‘페널티’까지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결렬과 페널티를 받게 돼, 오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형별 협상의 최대 피해자'라는 달갑지 않은 소리까지 듣게 됐겠는가. 2023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역대 두번째 최저치인 2.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알다시피 인구고령화로 급성보다

주한덴마크대사관, '한국-덴마크 일차 보건의료 및 만성질환' 세미나 성료

혁신적 해결방안 위해 한국-덴마크 양국의 지식 공유와 공조 필수적 주한덴마크대사관이 지난 23일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저에서 “한국-덴마크 일차 보건의료 및 만성질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비감염성 질환(NCD)과 보건의료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 현황 소개 및 만성질환에 대한 지식 공유와 더불어 '진료의 질 개선과 진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한국-덴마크 공통적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미나 1부는 양국의 정책 관점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덴마크 사례로는 덴마크 보건부 일차 보건의료 정책과 소피 엘스보르그 라센과 마리아 피터슨 올홀름이 ‘덴마크의 만성질환 예방과 불평등에 대한 보건 개혁 계획’을 소개했으며 덴마크 생명과학 클러스터 다이애나 닐슨 대표가 생명과학 분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덴마크 보건청 샬롯 키이라 킴비 부서장은 ‘덴마크의 보건 불평등: 유청소년기 만성질환과 비만 및 당뇨병 예방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