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간호인력' 적지만 기대 수명∙회피가능사망률 등 상위권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 분석 자료 공개...병상∙의료장비 보유대수 많고 외래이용은 최상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임상 의사와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등의 지표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과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았으며, 외래진료 횟수, 재원일수 등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OECD 평균 3.7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두번째로 적었다. 임금소득의 경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의 임금소득이 연간 19만5463.2US$PPP, 개원의의 임금소득은 연간 30만3007.3US$PPP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PPP(Purchasing Power Parity)는 각 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건보재정 투입 없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미봉책

바른의료연구소 "검체 및 영상 종별 가산 폐지...내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 및 조정"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마다 의료계는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가 25일 '근본적인 대책 없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놨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와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 추가로 재정을 확보해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중심에 있는 저수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우리나라도 '재난성 질병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안철수 의원,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토론회...데이터 기반 방역 의사결정, 바이오 헬스안보 개발단지 구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질병의 지속가능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방역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바이오 헬스안보 개발단지(Bio health security belt)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우리도 '재난성 질병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재난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감염병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의 모범 사례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대처를 위해 2006년 '전염병 및 모든 위험 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AHPA)'을 만들었다. 해당 법엔 누가 대응을 할

안철수 의원 "새정부 과학방역은 전문가가 최종결정하는 구조…걸림돌은 재난관리법"

"국무총리가 질병청장 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현재 구조 바꿔야…재난관리법 개정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새 정부의 과학방역의 실체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방역의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역 의사결정 구조의 방향성이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학방역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방역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적 근거를 갖는 방역 정책을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과학방역에 대한 말들이 많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오늘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과학방역은 한마디로 전문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방역"이라며 "20세기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최종 결정을 해도 괜찮았지만 21세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

네덜란드도 성급한 시행으로 시행착오…조력존엄사법 앞서 사회적·제도적 준비부터

[칼럼] 김영재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윤리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달 16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사망 직전 임종과정의 환자에 한해 단순히 생명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종 상태가 아니더라도 약물 투여를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력 존엄사법에 설문조사 대상자 82%가 찬성한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존엄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쉽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직 존엄사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존엄사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보자. 네덜란드 현행법상으로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존엄사는 합법이다. 심지어 네덜란드 소아과 학회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성년

CT 100병상·MRI 150병상 보유 의무화…사실상 중소병의원 신규 개원 금지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각 진료과의사회 일제히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놓고 각 진료과 의사회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병상활용 규정을 폐지하면서 영상진단장비를 갖춘 의원급 신규 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의원…양당 간사는 강기윤·강훈식

국힘서 최재형·최영희 의원 새로 영입…민주당은 이개호·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드디어 완료됐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맡게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뒤 21대엔 경기 용인시 병으로 출마해 51.55% 득표율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맡게됐다. 강기윤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 직책을 이어가게 됐으며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 국힘에선 최재형, 최영희 의원이 새로 복지위에 참여하게 됐으며 민주당에선 이개호, 한정애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새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국힘은 강기윤 간사와 더불어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2배 지원 수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54만원·종합병원 32만원·병원 16만원 지급…22일부터 바로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지원 수가가 확대된다. 가산수가는 오늘(22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

미뤄졌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재추진...의료계 반발 예고

복지부 "8월 중 행정예고 준비 중"...의협 "코로나 재유행 속 일방적 추진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기됐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중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를 목표로,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8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의 반대로 시행 시기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변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키워드만 있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천 방안 부족"

서울대 경제학과 홍순철 교수 "방향성은 비용-효과성과 효율성…필수·공공의료 강화 반드시 수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키워드만 보기 좋게 나열돼 있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천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의료 정책의 비용-효율성에 치우쳐 자칫 의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균형감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 주요 이슈인 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있어선 의료인력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가정책만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한국보건의료포럼(대표 강청희)은 2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은 효율성…"공공성과 균형점 찾아야"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수를 줬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나 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등 당면한 과제가 많지만, 국정과제에 이 같은 키워드를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