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필수의료 살리자는 외침이 매번 메아리에 그치는 이유

치료할수록 적자 초래하는 저수가·의사 채용 어려워 남은 인력 업무과부하 악순환 문제 해결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 몰락을 우려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조만간 수술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을 바꿔보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이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필수의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차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차례 논의도 오고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김우경 이사장이 언급했던 2017년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봤다. 무슨 담론들이 오고 갔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을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주

‘문재인 케어’ 지우기 반발에도…복지부 “보장성 강화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 개정 ‘적극 참여’…건보재정 기금화는 ‘신중’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작업을 두고 ‘문케어 지우기’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건보 재정 개혁을 비롯해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견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10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과다의료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 교체에 따른 전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짊어진 '부담'...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제2의 '진주방화사건' 막으려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예산·수가·거버넌스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처럼 정신질환에 따르는 부담을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비자의 입원·이송, 환자 가족 부담 커...검진·예방 조치 등도 미흡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예로 지난 2019년 진주방화사건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자의 입원 문제를 꼽았다. 비자의 입원 요건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졌다. 자타해 위험이 큰 응급입원 상황이 아닌 이상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정신응급 진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 진주방화사건이 발생하기 전, 범인 안인득의 이웃이 7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의협이 준비 중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엔 무엇이 담기나?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요양의원·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형이라는 이유로 의료계 주도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모델은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추진전략을 발표한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1차부터 3차까지의 피라미드식 대신 매트리스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일차의료 중심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시스템 왜곡이 심하다 보니

산부인과·소청과 서울 편중 심각…인구 10만명 당 의원수 전남보다 '4배'

가임여성 10만명 당 산부인과 수 서울이 16.6개, 전남이 5.5개로 꼴지…소청과도 서울 31.7개, 전남 8.5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 필수의료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지역 편중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과목 모두 서울이 의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최하위인 전남 보다 인구대비 3배에서 4배 이상 의원 수가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했다. 가임여성 인구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 수는 서울이 16.6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전국 평균이 11.4개에 크게 못미치는 5.5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 대구가 16.1개, 제주가 15.5개, 전북이 13.7개, 울산이 13.2개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상황도 비슷했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청과 의원 수는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8.5개로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소청과 의원 수 전국 평균은 23.4개로 평균 이상인 곳은 대구(27.6개) 인천(26.3

[단독] 한의사 국시에 CT영상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CT·심전도 자료 주고 한의학적 처방 내리게 해…한방 재활의학 문제도 출시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용역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구책임자는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한의사 김은정 교수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촬영과 진단은 불법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시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의계는 기존 한의사 국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한의사 국시에서 기존 '한의 병증 진단 및 치료' 문항 외에 '의학적 근골격계 질병(KCD)' 문항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8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진단 및 치료하기' 직무를 '한의 병증 진단 및 치료하기'와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명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보임…스마트방역 입법화 주역

21대 국회 유일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국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장 역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유동 인구, 인구밀도 등 빅데이터와 ICT기술을 활용해 촘촘한 과학방역 및 민생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스마트방역 입법화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 개선과 부작용 보상 강화 등 사후관리 총체적 정비 주문 등 과학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 대안제시와 함께 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소외됐음을 지적하며, 정보화 및 연구개발(R&D) 등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지역 형평성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그는 제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3년간 잠자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이번엔 통과될까…여당도 법안 필요성 주장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어 정부 선도프로젝트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포함…의료계 "통과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총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그동안 신중론을 펼쳐오던 여당 내에서도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분위기 반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후보 시절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 의지를 내비쳐 왔다. 지난해 정무위서 보류됐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논의 진전 없는 상태" 5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돼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총 6개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중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때,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

한특위 "제2의 김필건 회장 사태 막아야…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가, 헌재서 판결 확정…정부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히 감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해당 시연에서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를 잘못된 해석과 처방을 제시해 큰 논란을 빚었다. 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

"위암수술 가능한 외과 전임의 1년에 10명도 안돼…이대론 위암수술 공백"

대한위암학회 2일 기자간담회…전공의 지원율도 60%에 수가 낮다 보니 전임의도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임의들이 1년에 10명도 배출되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암수술 의사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위암학회는 2일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암수술 위기는 예견돼 있었다.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꾸준히 하락해 최근 3년제 전환을 진행했지만 반등하지 못한 것이다. 2022년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60%대까지 추락했다. 외과 중에서도 위암수술이 가능한 전문의 품귀현상도 심각하다. 대한위암학회에 따르면 위암수술이 가능한 전임의는 한해 10명도 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전임의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1년에 5~10명 정도의 전임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 자체도 적은데 그 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전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