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고 5억 포상…임현택, 뇌물 비리 복지부 공무원 제보하면 10억 포상 맞불

2012년 길병원에 정보 제공하고 불법 경제 이익 취한 복지부 국장 사건 소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옥죄려는 시도라는 지적 속에 복지부 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등도 재소환되는 가운데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공무원의 비리 신고를 받는다고 맞불을 놨다. 22일 임 대표는 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과거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불법 비리에 휘말린 일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이었던 A 복지부 국장이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은 일이 있다"며 "그는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0명…정부 "처우개선도 의료인력 늘려야 가능"

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었지만…전공의 떠난 후 실효성에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전공의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도 근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과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그간 전공의들이 값싼 임금으로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버텨왔으며, 그로 인해 정작 수련의 측면은 뒷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해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의 대상이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은 질 좋은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라며 "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4월부터 적용…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250개소 확대,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낮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택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환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2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3만 8000원에서 절반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도 개선하겠다. 집에서 우수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

기어이 대못을 박고야 마는구나,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국민(환자), 정부(대통령)간에 한 달 이상 이어가는 의료대란('의료 농단'), 게다가 정치권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불쾌한 뉴스들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의미 없는 싸움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유탄이 점차 자신에게 가까워져 오면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국민은 이 의료대란이 강 건너 불구경 같겠지만 사실 이는 국민 모두,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직접 피해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이고, 가해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여당이라는 점이다. 이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을 부분이 있다. 의사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실무를 전공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일을 직접 집행하는, 고위 간부나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의 의료 농단은 이미 출발해 버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고속철과 같다. 그런데 그 종착이 어떨지

의협 비대위, 교수-의대생-전공의 등과 머리 맞대고 오는 24일 공동 대응방안 도출 예정

24일 오후 2시 의협 비대위 회의 통해 대응책 마련할 것…의협 회장선거 결과 따라 대응 방향 바뀔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분을 마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공동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20일 오후 8시 공동 회의를 진행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4개 단체 공동 간담회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특별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며 "다만 현재도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 단체별로 의견은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비대위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24일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엔 (특정 대응책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끝나는 의협 차기 회장 선거 당선자에 따라서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근 부대변인은 "비대위는 대의원회가 구성한 것으로 의협 회장은 집행부를 이끌게 된다.

복지부, 제약사 등이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대국민 공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 안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그 근거가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이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박민수 차관 "의대생 2000명 늘어도 카데바 부족하지 않아…부족하면 해외서 수입"

1년 기증되는 카데바 수 약 1200구 중 400구 남아…"제도 개선으로 부족한 대학에 카데바 배분하면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실습 부실에 대한 우려에 해부 실습에 사용되는 카데바는 부족하지 않으며, 혹시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의대 실습 인프라 부족, 특히 카데바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는 현재 병원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관에 시신을 기증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카데바를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며 400구가 남는 상황"이라며 "활용되는 800구도 학교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 돌아 돌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한

환자들도 정부 규탄 "의대증원 2000명 확정에 의료계와 대치 심화…의료공백 대책은 전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21일 입장문 발표 "교수마저 사직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 뭔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암환자를 포함한 중증환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정 발표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7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공백 속에서 중증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어떤 대책도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정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발표와 관련 “다가오는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발표는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를 해결은커녕 확정 짓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정부는 전공의 사퇴로 시작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많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지금 피해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부 "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 '자격없음' 통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노사단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노동부는 “통상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수 일내 해당 국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다. 하지만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었고, 정부가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박민수 차관 "전공의 3월 말까지 안돌아오면 개인 경력에 영향...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우려"

"3월 안 복귀해도 행정처분 피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공백 기한에 따라 처분 강도 달라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는 돌아와달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1일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 복귀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장래에 악영향…면허자격 정지 처분 시행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주면 어려움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