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의료기관 참여 ‘관건’…복지부 "법 개정할 것"

김미애 의원 주최 '보건의료데이터' 토론회… 시민단체도 데이터 ‘과잉보호’로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거해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건강·의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나라 이끌어 갈 대표 산업…“정부, 책임감 갖고 정책 추진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디지털 기반 건강

코로나 안정화에 '의정협의' 만지작...공공의대 추진에는 절대 반대

의협, 별도 조직이나 기존 TF로 대응 고려, 젊은 의사 입장 반영...이재명 대표 발언에는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 등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의정협의는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의협은 의정협의 준비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 공공의대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당·정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서 의정협의 재개 요청 예상...범투위나 기존 TF 통해 의정협의 준비 20일 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조만간 정부가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를 요청해올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구성했던 '범 의료계 투쟁위원회(범투위)' 형태의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에 마련

의·정 필수의료 대책 본격 논의…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적극 건의

이필수 의협 회장 “행정적 재정적 특단 지원책 필요…필수의료 조속히 소생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를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에 참여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의료계 입장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필수

실효성 없는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공의 지원 사업...인기과 '쏠림'은 매년 가속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 외과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에 장기 투자...수가 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필수과 인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공의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다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이 미달됐는데, 2021년에는 10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17년에는 없었던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21년도에는 6개나 돼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복지부는 필수과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었다. 이 외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의대 신설 수천억 계획하면서...의사는 제일 싼 비용으로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발상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이재명 대표 "공공의대 법안 신속 처리할 것...의대증원과 별개 문제"

16일 최고위원회의서 추진 의지 표명..."폐교된 서남의대 기존 정원 활용이라 의료계 반대할 이유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남원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대증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재차 불이 지펴진 가운데 이 대표까지 직접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과 의협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최근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다른 법안처럼 신속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공의대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18개교...기존 의대 교육 내실화·필수의료부터 재정 투입하라

[의대 신설의 폐해와 부작용]④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정기석 단장 “코로나19 출구 전략 준비 시작할 때…6개월 이후부터 상황 달라질 것"

세계적으로 마스크 벗는 추세…국내 코로나19 치명률 0.02%, 6개월 이후부터 본격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본격적인 코로나19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기석 단장은 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 단장은 “여기서 말한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각자 나라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에피데믹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영국은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도 올해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일부 필수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프랑스는 8월 1일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도 해제했다. 이 나라들의

3개 의료단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하라"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중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계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의료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

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막는다...김미애 의원, '가중처벌' 법안 발의

최근 의료인·변호사 대상 연이은 보복범죄 '우려'...다른 환자 및 법적 보호 필요한 국민도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회에서 의료인,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부산에